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Insurance 보험

생명보험협회장 “개선 필요한 규제 적지 않아…약자에 온기 상생안 강구”

URL복사

Friday, December 29, 2023, 23:12:23

[2024 신년사]
건전성 관리·수요둔화·경쟁심화 등 새해도 어려움
3보험시장 공정경쟁 환경조성·연금시장 역할 확대
자회사·부수업무 규제 완화로 금융-비금융 시너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29일 "도입 2년차를 맞는 보험사 새 회계제도 IFRS17이 업계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부채구조 개선을 위한 계약재매입제도 도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중심으로 금융시장 불안감이 고조되고 대내외 다양한 리스크 요인이 언제든 업계를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새해에도 고금리·인플레이션 등으로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업계는 건전성 관리의 어려움, 수요둔화와 저성장 고착화, 경쟁심화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 회장은 업계의 도약을 위해 ▲질병·상해보험 등 제3보험시장 상품 경쟁역량 강화 ▲연금상품 규제완화와 세제혜택 확대 ▲임베디드보험·DIY보험 등 새로운 미래형 보험서비스 모델 개발 ▲헬스케어서비스 및 시니어케어 분야 미래 수익원 발굴이 필요하다고 진단합니다. 김 회장은 "본업경쟁력과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다양한 보험분야 규제혁신에도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규제가 적지 않다"면서 "자회사와 부수업무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하고 혁신상품·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포화된 국내 보험시장을 벗어나 글로벌 무대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생명보험사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사회적 책임 이행과 고객신뢰 제고를 위한 상생금융도 화두로 내세웠습니다.

 

김 회장은 "글로벌 주요기업들도 사회적 책임이행을 통해 고객신뢰를 얻고 성장의 토대를 만들어 가고 있다"며 "소비자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사회적 약자에 온기가 흘러갈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상생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영업채널 판매책임 강화를 통한 완전판매문화 정착, 보험판매 및 보험금 청구·지급 등 보험 모든 과정에 디지털·신기술 융합, 불필요한 관행 혁파 역시 강조했습니다.


김 회장은 2023년 성과로 ▲1사1라이선스 규제완화,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등 다양한 보험분야 규제혁신 ▲안정적 배당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상법시행령 개정 ▲저율 분리과세 한도 상향을 통한 연금시장 활성화 기반 마련 ▲퇴직연금 실적배당보험 보증기능 도입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꼽았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More 더 읽을거리

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배너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