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윤석열 대통령이 다주택자 중과세가 임차인의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과세를 경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서 "임대인에 대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이 시장의 법칙"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경감해 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저가에 임차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리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택은 내가 사는 집 아니면 전부 임대를 놓게 돼 있다. 이 때문에 다주택자에 중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은 임대 물량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므로 영세 임차인에게 소위 세금의 전가가 일어난다"며 다주택자 세금 완화를 하려는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요규제를 빠른 속도로 완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전 불합리한 복합규제 때문에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거래물량이 위축됐다"며 "현재 고금리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수요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 시장이 안정을 찾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문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리서치 전문기업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자체 패널 4152명을 대상으로 ‘범죄자 사진 공개 실효성 논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9.3%가 ‘강력 범죄 방지를 위해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좋다’ 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세)이 검찰 송치 과정에서 얼굴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은 채 현재 모습과 전혀 다른 과거 운전면허증 사진만 공개돼 신상 공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마스크 미착용, 얼굴 공개를 권고할 수는 있지만 강제할 수 없어 강력범죄와 성범죄에 한해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강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9.3%가 ‘강력 범죄 방지를 위해 공개하는 것이 좋다’고 답했으며 ▲‘범죄자의 인권 등을 고려해 공개하면 안된다(8.2%)’ ▲‘특별한 인식 없음(2.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됐더라도 피의자가 거부하면 피의자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리서치 전문기업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대한민국 성인남녀 4491명을 대상으로 ‘스쿨존 속도 제한 규정 완화 추진’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0%가 ‘필요 시 지자체 자체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4일 법제처는 `민식이 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결론짓고 스쿨존 규제를 완화하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요일과 무관하게 상시 적용되는 현 속도제한 규정을 규제목적과 실효성 등을 고려해 완화하자는 의견에 운전자와 학부모들 사이 입장도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에서 운전자들의 민원을 이유로 스쿨존 속도 제한 완화를 검토 및 시행중인 것에 대해 ‘필요하다면 지자체 자체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옳다’가 60.0%, ‘지자체 임의로 완화해서는 안되고 현행 규정에 따라야 한다’가 35.9%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학생이 지나다니지 않는 야간 시 감속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입장이 56.3%로 스쿨존 내 학생 보호에 대해서는 운전자의 주의가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신년사를 통해 올 한해 국정 구상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1일 밝힌 신년사에서 "올해 세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크다"며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전략을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특히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2023년 신년사 전문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2023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 세계 경제의 복합위기와 불확실성 속에서 나라 안팎으로 녹록지 않았습니다만은 국민 여러분의 땀과 의지로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급등과 물가 상승에 대해 세계 각국은 금리 인상 정책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큽니다. 세계 경기침체의 여파가 우리 실물경제의 둔화로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경제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하는 불가피한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지난 29일 벌어진 이태원 참사와 관련, 정부가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0일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고 참사와 관련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사망자 유족 및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고 피해 수습과 지원은 재난피해자 주민등록부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담당합니다.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사회재난으로는 11번째 사례입니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2003년 대구지하철 방화사건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2012년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2014년 세월호 참사 ▲2020년 코로나19 사태 등에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이태원 참사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자 154명, 중상자 33명, 경상자 116명 등 총 303명입니다. 사망자 중 1명을 제외한 153명의 신원확인은 완료됐으며, 1명에 대한 신원확인 작업은 진행 중입니다. 외국인 사망자는 26명으로, ▲이란 5명, ▲중국 4명, ▲러시아 4명, ▲미국 2명, ▲일본 2명 외에 프랑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지난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 호텔 일대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이하 이태원 참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오전 대국민담화를 통해 "정말 참담하다"며 오는 11월 5일까지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 입은 분들이 빨리 회복되기를 기원한다"며 "소중한 생명을 잃고 비통해할 유가족에 깊은 위로를 드린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고 슬픔을 가누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향후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며 "행안부 등 관계부처로 하여금 핼러윈 행사뿐만 아니라 지역 축제까지 긴급 점검을 실시해 질서있고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오늘부터 사고 수습이 일단락될 때까지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하고 국정 최우선 순위를 사고 수습과 후속 조치에 두겠다"며 "다시 한번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정부는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가애도기간 지정에 따라 모든 정부부처와 관공서는 이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새마을재단은 오는 11월1일과 2일 양일에 걸쳐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영남대학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과 함께 '21세기 발전과 웰빙을 위한 새마을운동'을 주제로 2022 새마을국제포럼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상북도,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국제협력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광주전남연구원의 후원으로 진행하는 이번 포럼은 20세기 각국의 지역사회 개발과 새마을운동,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새마을운동 등 4개 세션으로 진행합니다. 14개국 전문가 19명이 참가해 새마을운동과 지속 가능한 발전,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새마을운동 적용 및 확산 기제 등에 대한 담론을 풀어나갈 계획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론다 필립스 미국 퍼듀대 존 마틴슨 오너스 컬리지 학장이 참석해 ‘삶의 질과 웰빙’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필립스 학장은 유네스코, 미 FAICP(Fellows of the 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lanners), 미 ACE(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멤버이자 ISQOLS(International Society for Qual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리서치 전문 기업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자체 패널 3173명을 대상으로 ‘국내 마약사건·사고 증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3.2%가 국내 마약 구매의 접근성에 대해 ‘시도해보면 어렵지만 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몇년 사이 국내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면서 마약 청정국으로 불리던 지위는 옛말이 됐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마약을 쉽게 사고파는 행태가 적발되고 10~40대 마약사범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밝혀졌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의 끊임없는 마약 적발도 마약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마약 구매가 얼마나 쉬울 것 같냐는 질문에 ‘시도해보면 어렵지만 구할 수는 있을 것 같다(53.2%)’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시도해보면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다(40.8%)’가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거의 불가능할 것 같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6%에 그쳤습니다. 국내 마약 사범이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는 ‘디지털포렌식(복구/수집을 통한 범죄 수사)이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2023년 나라 살림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건전재정 기조로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며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에 국회에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하여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주고,미래 성장을 뒷받침해 주시길 기대합니다"며 정부 예산안의 국회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전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 드리고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5개월여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습니다.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강달러의 추세 속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고 경제의 불확실성은 높아졌습니다.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이 입는 고통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금융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정부가 오는 10월 1일부터 입국 1일차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도 해제합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0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10월 1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입국 관련 코로나19 방역 조치는 모두 멈추게 됐습니다. 단 입국 후 3일 이내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사람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올 여름 코로나19 재유행 확산으로 지난 7월 25일부터 제한해온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접촉 면회도 다음 달 4일부터 다시 허용합니다. 방문객은 면회 전에 자가진단키트로 음성을 확인하면 요양병원·시설 등 입원·입소자 등과 대면으로 면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회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요양병원·시설 등에 머무는 어르신은 4차 접종을 마쳤다면 외출·외박도 허용합니다. 지금까지는 외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외출이 가능했습니다. 아울러 요양병원·시설의 외부 프로그램도 3차 접종 등 요건을 충족한 강사가 진행한다면 재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1총괄조정관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기후솔루션을 비롯한 국내외 170개 시민단체가 김태현 국민국민연금 이사장에게 실효성 있는 석탄산업 투자배제 정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기후솔루션,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 플랜1.5, 녹색연합 등 170개 시민사회단체는 23일 공개한 서한에서 "국민연금이 세계 3위 연기금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정책 발표를 미적거리고 있다"며 문제를 조목조목 짚고 5대 요구사항을 밝혔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2030년 이전에 석탄 자산이 좌초할 것이란 전망에 따라 국민연금 스스로 지난해 5월 ‘탈석탄 선언’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구체적인 실행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참여 단체들은 서한을 통해 ▲석탄 기업을 분류하는 정량 기준으로 매출 비중 ‘최소 30%’를 설정하고 투자에서 배제 ▲석탄 산업의 범위를 석탄의 전체 가시사슬로 확장 ▲에너지 전환 계획을 명시한 기업의 투자 허용 여부를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해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방지 ▲석탄 기업에 대한 수탁자책임 활동 기준을 명확히 수립하고 투명성 강화 ▲해외 석탄 자산에 대해 즉각적으로 전면적인 투자 배제 등을 5대 요구사항으로 요구했습니다. 서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3일부터 국내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의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정부는 모든 입국자에게 적용해오던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를 3일 0시부터 폐지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현재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나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일(3일)을 기해 제출의무가 사라집니다. 단, 3일 이후에도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는 유지됩니다. 입국 후에는 1일 이내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입국 후 검사를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 방역당국은 해외 유행 변이를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해외에서도 코로나 유행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이고, 국내 유행도 9주 만에 감소가 확인됐다"며 "전 세계적으로 음성 확인서 제출을 중단하는 흐름에 맞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지금의 노동법 체계가 과거 2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하는 법체계라면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산업구조하에서는 여기에 적용될 노동법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임기 내 노동개혁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1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진행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임기 중 어떤 방향성과 시간표를 가지고 (노동개혁을) 추진하실 건가. 상당한 사회적 갈등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어떻게 풀어나가실 것인가?"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독일에서 사민당이 노동개혁을 하다가 정권을 17년 놓쳤다고 한다. 그러나 독일 경제와 역사에 매우 의미있는 개혁을 완수했다"며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이라고 하는 3대 개혁은 중장기 국가 개혁이고 플랜이다. 그래서 이건 정부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민의 여론을 경우에 따라서는 모집단별로 세세하게 파악해 실증 자료도 많이 생산해내고, 거기에 터를 잡아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가 초당적·초정파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평소 노동개혁에 관한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국회 본청 앞마당에서 열린 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 그룹에 들어가 있다"며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기반한 보편적 국제 규범을 적극 지지하고 수호하는데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이 발표한 취임사 전문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자유를 사랑하는 세계 시민 여러분, 저는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역사적인 자리에 함께 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문재인,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 포스탱 아르샹쥬 투아데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