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이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대선 후보를 대상으로 기후 등 ESG (환경·사회·지배구조) 촉진 정책에 대한 찬반 입장과 추진계획 등을 공개적으로 질의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번 대선 정책질의서는 ▲ESG 기본법 제정 찬반 및 추진 계획 ▲지속가능성 공시 조기 의무화 로드맵 제시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필요성 ▲금융기관 자산건전성 평가 시 기후리스크 반영 및 감독당국 지침 마련 ▲공적금융기관의 자산 포트폴리오 ‘넷제로’ 전환 계획 ▲녹색금융공사 설립 필요성 ▲재생에너지 조달을 위한 PPA 전용 계획입지 제도 도입 등 총 7개 항목으로 구성됐습니다. 해당 질의서 문항은 기업과 금융기관,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의 ESG 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내용을 기준으로 선정했습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각 후보에게 해당 법∙제도∙정책에 대한 명확한 찬반 입장을 요구하며, 찬성일 경우 구체적인 이행 방안과 추진 시기, 반대일 경우 그 사유와 대안을 함께 제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이번 대선 정책질의서는 후보자가 우리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 l 기후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한국의 경제·금융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정책제안이 나왔습니다. 녹색전환연구소·플랜1.5·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등 3개 기관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관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에 ‘기후금융 10대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이들 민간 기후 싱크탱크 3곳은 “기후대응 골든타임을 이재명 정부가 책임지게 됐다”며 “기후대응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경제와 금융의 문법부터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기후위기는 더는 환경정책의 하위 영역이 아니라 ▲물가 ▲금융안정 ▲자산건전성 ▲연금수익률 ▲무역 경쟁력까지 위협하는 거시경제 리스크”라고 피력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의 금융·법·제도·시장 구조는 기후위기와 대응에 준비가 덜 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예컨데 일부 녹색금융 정책은 실제로는 화석연료 투자 확대나 정보 비공개 등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에 가까운 결과를 낳고 있고 화석연료 중심의 대한민국 경제 체제 역시 요지부동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에 민간 기후 싱크탱크 3곳은 “기
인더뉴스 김홍식 기자ㅣNH투자증권(대표이사 윤병운)은 경상북도 성주군 마을공동체에 냉장고 37대를 기부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NH투자증권은 2019년부터 3년간은 농촌지역 마을공동체(경로당, 마을회관)의 노후화된 취사 시설을 전기레인지(인덕션)로 교체해 총 1263대의 인덕션을 지원했으며, 2022년부터는 매년 350여대의 냉장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월 전라남도 함평군을 시작으로 농촌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총 8개 군에 냉장고 352대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NH투자증권은 범농협그룹으로서 농촌 일손 돕기뿐만 아니라 마을 숙원 사업 지원 등 사회적 책임 활동을 적극 실천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석찬 NH투자증권 부사장은 "농촌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NH투자증권의 대표 사회공헌활동 중 하나로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NH투자증권(대표이사 윤병운)은 나무증권 고객을 대상으로 ‘나무랄데 없는 만능계좌 나무중개형 ISA가 답이다 시즌3’ 이벤트를 오는 9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이벤트 기간에 동안 중개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최초 개설하는 고객 중 10만원 이상 입금 고객 전원에게 이마트 모바일 상품권 1만원을 증정합니다. 나무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이벤트 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참여 가능합니다. 중개형 ISA 계좌에 순입금 금액에 따른 추가 혜택도 마련, 1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5천원)부터 8천만원 이상(30만원) 등 순입금 금액 구간별로 이마트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합니다. 타사에서 중개형 ISA 자산을 이전한 경우 순입금 금액을 2배로 인정합니다. 상품권 등 혜택은 오는 11월 중 지급 예정이며, 일정 기간 잔고 유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또 기존 나무증권 고객 중 6월 30일 기준 나무증권 중개형 ISA 잔고가 100만원 미만 고객이 이벤트 기간 중 1000만원 추가 납입 후 일정 기간 잔고 유지 시,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골드바(1.875g)를 제공합니다. NH투자증권 강민훈 디지털사업부 대표는 “2030세대
인더뉴스 김홍식 기자ㅣ최종현학술원(이사장: 최태원 SK 회장)은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7주년을 맞아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와 함께 ‘협상, 교착, 그리고 억제: 북미 외교 재개를 위한 시나리오’ 보고서 및 정책 제언서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북·중·러의 연대 강화와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 고도화, 트럼프 2기 행정부 및 대한민국 신정부 출범 등 급변하는 외교 환경을 반영해 기획됐습니다. 한미 양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작성했으며, 북미 간 외교 재개 가능성과 이에 따른 전략적 대응을 6가지 시나리오로 분석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미국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를 비롯해 프랭크 아움 전 미국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 제니 타운 미국 스팀슨센터 산하 38노스 국장, 키스 루스 전미북한위원회(NCNK) 사무국장, 조셉 디트라니 전 미 국무부 대북특사, 더그 밴도우 케이토연구소 선임연구원, 미측 핵협의그룹(NCG) 대표를 역임한 비핀 나랑 MIT 교수 등 미국 내 저명한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집필에 참여했습니다. 한국 정부에 대한 정책 제언은 보고서 집필진 간 화상 워크숍 논의를 바탕으로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민주주의 세계사의 새 장을 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위대한 여정을 대한국민의 이 위대한 역량을 전 세계인이 경이로움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제21대 대통령에 취임하며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이재명정부의 지향점을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로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한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정책에 있어서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입니다"며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겠다"며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따라 지난 3일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제치고 역대 대통령 선거 최다 득표로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으로 지난 3일 치뤄진 21대 대통령 조기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당선, 4일 오전 바로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4일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개표가 모두 완료된 결과 이 대통령은 49.42%,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1.15%,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34%의 득표율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0.10%를 기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728만7513표를 득표해 지난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얻은 최다 득표 기록인 1639만4815표, 48.56%)을 경신했습니다.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임기는 이날 오전 6시 21분을 기해 공식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오전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대선 개표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습니다. 이번 대선은 대통령 탄핵에 따른 궐위 선거이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당선인 결정안이 의결되는 즉시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따라서 국군 통수권을 포함, 대통령의 모든 고유 권한은 임기 개시 시점에 이주호 전 대통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3일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며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날 오후 8시 선거가 끝난 직후 발표된 KBS·MBC·SBS의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가 51.7%, 김문수 후보가 39.3%의 득표율을 차지했습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는 7.7%로 조사됐습니다. 따라서 21대 대통령에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출구조사는 한국리서치·입소스·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서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325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한 8만146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 수준에 ±0.8%포인트입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이사장 김영호)이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각 정당 대선 후보에게 발송한 ‘ESG·기후·재생에너지 정책 질의서’에 대한 응답 결과를 26일 공개했습니다. 이번 질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응답한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공식적인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질의한 항목은 ▲ESG 기본법 제정 여부 및 추진 계획 ▲지속가능성 공시 조기 의무화 로드맵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필요성 ▲금융기관의 기후리스크 반영 및 감독당국 지침 마련 ▲공적 금융기관의 넷제로 자산 포트폴리오 전환 계획 ▲녹색금융공사 설립 필요성 ▲재생에너지 PPA 전용 계획입지 제도 도입 등 총 7개 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권영국 후보는 7개 항목에 대해 모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지속가능성 공시 의후화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공시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고, 권영국 후보는 2027년부터 상장 및 비상장 대기업을 포함해 적용 대상을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KoSIF 이종오 사무국장은 "ESG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5월 8일 '어버이날'을 앞두고 부모와 자식간 기대하는 2순위 '선물'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일 롯데멤버스 자체 리서치 플랫폼 '라임(Lime)'의 '가정의 달 선물 설문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19%p, 4월 11일부터 12일까지 전국 20~60대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에 따르면 어버이날 부모가 받고 싶은, 자녀가 드리고 싶은 선물을 묻자 '용돈'이 70% 이상으로 지난해 이어 1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2위는 상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녀는 절반 이상이 건강식품(52.1%)을 주고 싶은 선물로 꼽았으며 이 외에도 안마기 등 건강가전용품(20.1%)과 같은 건강 관련 선물을 선호했습니다. 반면 부모는 용돈 다음으로 의류(25.1%) 선물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행·관광상품(24.3%)이 그 뒤를 이었으며, 건강식품은 22.1%로 4위에 그쳤습니다. 어버이날 선물 혹은 용돈을 드릴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56.8%를 차지했으며 ▲'계획 없다'(26.6%) ▲'함께 시간만 보낼 예정이다'(16.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진행된 어린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글로벌 환경정보공개 플랫폼인 CDP한국위원회(위원장 장지인, 사무국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는 30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원장 황명균)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우리나라 기상청이 제공하는 기상정보를 활용해 국내 기업의 ‘기후 관련 공시(IFRS S2)’ 대응을 지원하고자 추진됐습니다. 특히 공시 항목중 하나인 ‘물리적 위험 측정’ 지원을 중심으로 협력할 예정입니다. 공시에서 측정하는 ‘물리적 위험’은 기후변화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자연환경의 변화로 인한 홍수, 태풍, 폭염 더 나아가 해수면 상승, 평균 기온 상승으로 인한 위험을 뜻합니다. 최근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성정보 공시지침(CSRD)과 같이 세계적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강화되면서 기후변화 대응은 기업의 중요한 경쟁력 요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양 기관은 우리나라 기상정보를 활용해 ▲민간기업의 기후공시 대응 지원 ▲물리적 위험 측정모델 개발∙검증 ▲물리적 위험 측정 플랫폼 구축 ▲물리적 위험의 화폐가치 측정 등 국내 기업들의 물리적 위험 측정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데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장지인 CDP 한국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CDP한국위원회(위원장 장지인)는 30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2024 CDP 보고서 발간 및 기후변화 대응·물 경영 우수기업 시상식’을 개최하고, 국내 기업들의 기후 리더십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다음은 수상기업 명단. ◇ 2024 CDP Awards Climate Change 부문별 수상기업 시상명 부문 수상기업명 평가결과 연속수상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 상위 5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eadership A 1년 현대위아 Leadership A 1년 현대자동차 Leadership A 2년 LG유플러스 Leadership A 1년 LG이노텍 Leadership A 3년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 금융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국내 기업이 CDP에 기후 정보를 공개한 수준과 경영 대응 성과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 현대자동차∙현대위아∙LG유플러스∙LG이노텍∙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2024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에 선정됐습니다. 또한 신한금융그룹과 현대건설은 수년간 우수한 기후대응 성과를 이어온 점을 인정받아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CDP한국위원회(위원장 장지인)는 30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2024 CDP 보고서 발간 및 기후변화 대응·물 경영 우수기업 시상식’을 개최하고, 국내 기업들의 기후 리더십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CDP는 전 세계 금융투자기관이 주도해 주요 상장 및 비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수자원, 산림, 생물다양성 등 환경경영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 입니다. 글로벌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에서는 ‘CDP 코리아 어워즈’를 통해 수상 기업을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로 17회째 시상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CDP한국위원회는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 '섹터 아너스', '특별상' 등 다양한 부문별 시상 체계를 운영합니다. 올해 기후변화 대응 우수기업은 총 40개, 물 경영 부문 우수기업은 13개사가 선정됐습니다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통해 코스피 5000포인트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폐기된 상법개정안 재추진 의사도 표명했습니다. 더불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이 후보는 자본시장 정상화·활성화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가 너무 어렵다"며 "경제문제라고 하는 게 국민과 삶 문제와 직결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자산시장이 부동산에 편중돼 있어 많은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자본시장이 비정상적이어서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앞서 이 후보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대한민국 회복과 성장으로 코스피 5000시대를 실현하겠다"며 주식시장 선진화 정책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코스피 5000포인트 제시에 대한 질문에 이 후보는 "우리가 주가지수 5000포인트가 될 수 있느냐, 언제 될 것이냐 예측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 목표를 가지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미디어모니터링협회는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 출마가 예상되는 주요 후보들에 대한 언론 반응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18일 발표했습니다. 언론 반응 실태는 뉴스노출지수(NAI)와 긍정뉴스지수(PNAI)를 통해 후보들의 언론 노출과 긍정적 표현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뉴스노출지수에서 90.6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으며 긍정뉴스지수에서도 45.6으로 선두를 차지했습니다. 뒤를 이어 잠재적 대선 후보로 평가받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뉴스노출지수 89.6, 긍정뉴스지수 44.8로 뒤를 이었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긍정뉴스지수에서 43.0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긍정 표현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한국언론재단의 빅카인즈 데이터를 활용해 지난 한 달간의 104개 언론사 기사 약 5만개를 분석을 토대로 했습니다. 미디어모니터링협회는 빅데이터와 AI 기반의 미디어 뉴스 모니터링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비영리단체로 2023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국회의원들이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 관련,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책을 논의했습니다. 민병덕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오세희 의원이 이끄는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강준현·김남근·김현정·송재봉·신장식·안도걸·유동수·이강일·한창민 의원, 홈플러스 공동대책위원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MBK의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민병덕 의원은 기습적인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신청으로 피해자들이 속출한 점을 거론하며 "회생법원의 허가 없이는 채권 변제순위 변경도 지급도 불가능한 상황을 알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식의 입바른 소리는 필요없다"고 밝혔습니다. 민 의원은 이어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은 홈플러스에 1조원을 투자하고 2조원 규모의 사재를 출연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무위, 민주당 을지로위와 같은 국회의 힘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함께 경찰, 검찰, 국세청이 모두 나서서 100% 피해 보상을 관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일에도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병주 회장이 사재출연계획과 변제 방안을 10일까지 제시하지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구미현 아워홈 대표이사가 지난 4일 용인 공장에서 목끼임 사고를 당한 직원이 사망하자 입장문을 내고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사과했습니다. 아워홈은 9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지난 4일 용인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 중 사고를 당한 당사 직원이 금일 새벽 사망했다"며 "관계 기관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4일 오전 11시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아워홈 어묵 제조공장에서 30대 남성 직원 A씨가 어묵 냉각용 기계에 목이 끼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이날 새벽 사망했습니다. 구 대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대표이사로서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심정"이라며 "유가족께 진심으로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현장의 동료 직원들에게도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회사는 유가족 지원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 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필요한 조치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며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대책을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헌법재판소가 11일 오전 윤석열 탄핵사건을 선고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약 5700자 분량의 선고문을 읽고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가 공개한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요지 전문입니다.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4일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헌법재판소에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강조한 뒤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했습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전 대통령은 직위를 잃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두 번째 파면된 대통령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만,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탄핵심판 선고에서 "당시 국회의 탄핵소추권 행사가 중대한 위기상황이라 볼 수 없고, 국회 권한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국가긴급권 행사가 정당화될 수 없다"며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