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헌법재판소가 11일 오전 윤석열 탄핵사건을 선고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약 5700자 분량의 선고문을 읽고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가 공개한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요지 전문입니다.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글로벌 환경정보공개 플랫폼인 CDP한국위원회(위원장 장지인, 사무국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는 30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원장 황명균)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우리나라 기상청이 제공하는 기상정보를 활용해 국내 기업의 ‘기후 관련 공시(IFRS S2)’ 대응을 지원하고자 추진됐습니다. 특히 공시 항목중 하나인 ‘물리적 위험 측정’ 지원을 중심으로 협력할 예정입니다. 공시에서 측정하는 ‘물리적 위험’은 기후변화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자연환경의 변화로 인한 홍수, 태풍, 폭염 더 나아가 해수면 상승, 평균 기온 상승으로 인한 위험을 뜻합니다. 최근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성정보 공시지침(CSRD)과 같이 세계적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강화되면서 기후변화 대응은 기업의 중요한 경쟁력 요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양 기관은 우리나라 기상정보를 활용해 ▲민간기업의 기후공시 대응 지원 ▲물리적 위험 측정모델 개발∙검증 ▲물리적 위험 측정 플랫폼 구축 ▲물리적 위험의 화폐가치 측정 등 국내 기업들의 물리적 위험 측정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데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장지인 CDP 한국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인더뉴스 편집국ㅣ본 매체의 위 보도와 관련, 김선기 씨는 “KIB플러그에너지 거래정지는 전 경영진들의 횡령, 배임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항이지 더 코어텍 그룹의 위 회사 인수와는 무관하다. 본인은 이즈미디어의 2021년과 2022년 연이은 감사보고서에 대해 회계법인이 의견거절을 통보하여 주권거래가 이미 정지된 후인 2023년 8월 1일에 이즈미디어에 이사로 취임하여 이즈미디어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형사 고소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기사에 언급 된 홍평화 씨는 더 코어텍 그룹과는 관련이 없는 인물이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한화자산운용은 29일 'PLUS 고배당주 상장지수펀드(ETF)'의 주당 월 분배금을 기존 63원에서 73원으로 상향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상된 분배금은 5월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조정으로 'PLUS 고배당주 ETF' 배당 성장률은 15.9%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달 25일 종가 기준 월 분배율은 0.48%, 연 분배율은 5.77%로 조정됩니다. 증액된 분배금은 다음달 28일까지 ETF를 보유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6월초부터 지급되며 내년 4월까지 매월 동일 금액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PLUS 고배당주 ETF'는 국내 주식형 배당 ETF 가운데 최대 규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5일 기준 순자산총액은 6803억원으로 올해 2월 5000억원을 돌파 이후 가파른 자금 유입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연초 이후 개인투자자 순매수 금액이 1537억원에 달해 개인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ETF는 2013년 첫 분배금을 지급한 이후 2024년 월 분배전환 전까지 11년간 연평균 10.1%의 배당 성장률을 기록해 왔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월 분배로 전환된 이후 매월 63원을 지급해 왔으며 이번 인상으로 배당 성장률은 15.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미디어모니터링협회는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 출마가 예상되는 주요 후보들에 대한 언론 반응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18일 발표했습니다. 언론 반응 실태는 뉴스노출지수(NAI)와 긍정뉴스지수(PNAI)를 통해 후보들의 언론 노출과 긍정적 표현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뉴스노출지수에서 90.6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으며 긍정뉴스지수에서도 45.6으로 선두를 차지했습니다. 뒤를 이어 잠재적 대선 후보로 평가받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뉴스노출지수 89.6, 긍정뉴스지수 44.8로 뒤를 이었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긍정뉴스지수에서 43.0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긍정 표현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한국언론재단의 빅카인즈 데이터를 활용해 지난 한 달간의 104개 언론사 기사 약 5만개를 분석을 토대로 했습니다. 미디어모니터링협회는 빅데이터와 AI 기반의 미디어 뉴스 모니터링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비영리단체로 2023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국회의원들이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 관련,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책을 논의했습니다. 민병덕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오세희 의원이 이끄는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강준현·김남근·김현정·송재봉·신장식·안도걸·유동수·이강일·한창민 의원, 홈플러스 공동대책위원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MBK의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민병덕 의원은 기습적인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신청으로 피해자들이 속출한 점을 거론하며 "회생법원의 허가 없이는 채권 변제순위 변경도 지급도 불가능한 상황을 알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식의 입바른 소리는 필요없다"고 밝혔습니다. 민 의원은 이어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은 홈플러스에 1조원을 투자하고 2조원 규모의 사재를 출연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무위, 민주당 을지로위와 같은 국회의 힘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함께 경찰, 검찰, 국세청이 모두 나서서 100% 피해 보상을 관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일에도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병주 회장이 사재출연계획과 변제 방안을 10일까지 제시하지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구미현 아워홈 대표이사가 지난 4일 용인 공장에서 목끼임 사고를 당한 직원이 사망하자 입장문을 내고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사과했습니다. 아워홈은 9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지난 4일 용인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 중 사고를 당한 당사 직원이 금일 새벽 사망했다"며 "관계 기관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4일 오전 11시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아워홈 어묵 제조공장에서 30대 남성 직원 A씨가 어묵 냉각용 기계에 목이 끼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이날 새벽 사망했습니다. 구 대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대표이사로서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심정"이라며 "유가족께 진심으로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현장의 동료 직원들에게도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회사는 유가족 지원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 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필요한 조치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며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대책을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4일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헌법재판소에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강조한 뒤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했습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전 대통령은 직위를 잃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두 번째 파면된 대통령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만,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탄핵심판 선고에서 "당시 국회의 탄핵소추권 행사가 중대한 위기상황이라 볼 수 없고, 국회 권한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국가긴급권 행사가 정당화될 수 없다"며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기습적인 홈플러스 기업회생으로 혼란을 야기한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대한 비판과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책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서울 용산구 서울비즈센터에서 'MBK 도덕적 해이와 대두되는 사모펀드 책임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김병준 강남대 시니어비즈니스학과 교수가 발제에 나섰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사모펀드의 역기능이 심각한 만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발제에서 사모펀드가 이론적으로 내세우는 투자전략과 실제 운영방식이 괴리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기적 가치 창출은 도외시한 채 특정 레버리지를 높여 단기 이익을 회수하는 데 골몰하는 현상들을 짚었습니다. 양 교수는 "사모펀드의 교과서적 역할은 휘청거리는 기업을 인수한 뒤 장기적 관점의 투자를 통해 건전한 기업으로 만들어 되파는 것"이라며 "실제로는 차입매수로 자금을 조달해 인수하고, 남의 기업 알짜 자산을 매각해 차입금을 상환한 뒤 단기간에 빠져나오는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홈플러스의 기습적인 기업 회생절차 신청의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앞두고 MBK파트너스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18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는 홈플러스-MBK 사태에 대한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한할 예정입니다. 증인으로 MBK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등 5명이 채택됐으나 김병주 회장은 19일까지 중국 상하이와 홍콩으로 출장 간다는 점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국회 정무위에서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부실 경영 논란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6일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도덕적이지 않은 약탈적 기업 사냥꾼의 행태를 보인 MBK는 대한민국에서 퇴출돼야 한다"며 홈플러스 사태 책임이 있는 사모펀드 MBK에 대한 당국의 강력한 규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MBK에서 파견된 홈플러스 경영자들은 법정관리 신청 직전까지도 개인투자자들을 상대로 기업어음(CP)을 팔며 빚을 늘려왔다”며 “법정관리 진행 사실을 숨기고 개인투자자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기후변화 대응과 금융 부문의 리스크 관리, 그리고 광물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논의하는 '기후금융과 광물의 지속가능성' 세미나를 1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지하1층 그랜드볼룸3에서 개최합니다. 주한영국대사관과 공동으로 개최하고 국회ESG포럼이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는 기후금융 부문의 리스크 대응 전략과 광물 산업의 생물다양성 공시 및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국제적 흐름을 분석하고 한국 기업과 금융기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금융 부문의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 및 지속가능한 금융 정책'을 논의합니다. 첫 발제로 옥스퍼드 스미스 대학교 환경정책연구소의 밴 칼데코트(Ben Caldecott)박사가 ‘자연&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금융 정책’을 이야기하며, 이어 연정인 한국은행 과장이 '경제성장과 탄소배출의 탈동조화 분석 및 기후금융에의 시사점'을 발표합니다. 또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김태한 수석연구원이 '금융기관의 기후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광물 산업의 지속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경상북도가 영풍 석포제련소의 조업정지 행정처분 이행 여부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4일 경상북도에 따르면, 다음 달 24일까지 조업정치 행정처분이 내려진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조업정지 기간 내 필수 가동 시설을 제외한 모든 제품 생산을 제한하고 전기 용수 시설 가동 점검에 나섰습니다. 경상북도는 영풍 석포제련소의 수질 검사 결과 기준 초과 처리수 발생 시 전량 배출을 금지하는 등 조업정지 기간에도 환경오염 방지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 2019년 4월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이에게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항을 적발당한 뒤 조업정지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0월31일 대법원에서 정부 측 승소가 확정되며 58일간의 조업정지 행정처분 조치를 받았습니다. 영풍 석포제련소가 조업정지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앞서 2018년에도 경북도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폐수 70여 톤(t)을 공장 인근 낙동강에 무단으로 흘려보냈다는 등의 이유로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 영풍은 당시에도 행정조치에 불복해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대법원까지 간 끝에 지난 2021년 조업정지 10일 처분이 확정됨에 따라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유니세프 한국위원회(회장 정갑영)는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이 국내 산하 19개 호텔과 함께 기금을 모아 지구촌 어린이를 지원하는 기금 2300만원을 기부했다고 4일 밝혔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SBTi(Science-Based Targets Initiative)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SBTi는 2015년 대표적인 기후변화 행동 기관인 CDP, WWF, WRI, UNGC 4곳의 파트너십으로 발족되었으며 'We mean business coalition(위 민 비즈니스 연합)서약' 활동 중 하나입니다. SBTi는 기업 기후 행동이 파리 협정 목표 달성(지구 온난화 1.5℃ 제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후 과학에 기반한 목표를 수립하도록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현재는 영국에 법인을 설립해 독립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목표 검증 서비스를 위한 자회사를 두고 있습니다. SBTi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표준은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에서 제시하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감축 경로를 제시합니다. 검증 시점부터 5-10년의 기간을 목표로 하는 단기 목표와, 2050년 이전 달성을 목표로 하는 장기 목표가 이에 해당합니다. 기업은 SBTi 방법론에 따라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넷제로 목표를 SBTi에 제출하여 검증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SBTi에 전 세계적으로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글로벌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인 'RE100 캠페인'이 한국정부에 "RE100 기업의 재생에너지 목표달성을 위해 연내 확정 예정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내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상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RE100은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로 발전된 전력만을 사용하겠다는 목표를 선언한 기업들로 구성된 자발적 기업 이니셔티브로, 현재 세계 430여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의 연간 전력소비량은 570TWh를 초과하며 이는 2023년 한국의 총 연간 전력소비량인 546TWh를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2024년 한해에 신규 가입한 RE100 회원사들은 연간 56TWh 규모의 전력소비량에 대해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아일랜드, 덴마크, 뉴질랜드의 연간 전력 소비량을 상회하는 양입니다. 국내에는 현재 36개 한국기업이 RE100에 참여 중으로 국내에서 활동중인 해외기업까지 포함하면 그 수가 160개 이상까지 늘어나며, 이들의 전력소비량는 연간 60TWh에 달합니다. 최근 몇년간 한국 내 RE100 회원사의 재생에너지 조달 비율이 2%에서 9%로 상승했지만 RE100은 한국정부의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이하 환수위)는 22일 국세청 숨긴재산추적팀에 노소영 나비아트센터 관장과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등을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환수위는 고발장을 통해 “국세청은 조속히 노태우 일가에 대한 전방위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특히 노재헌 원장은 해외와 국내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막대한 자금을 세탁해 온 것으로 의심된다”고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환수위는 “지금까지 언론에 드러난 내용과 각종 공시를 통해 드러난 자료만 봐도 노소영 노재헌이 운용하고 있는 천문학적인 자금은 그 용처 등이 여러 면에서 미스터리다”며 “노소영 노재헌은 노태우 불법 비자금을 관리해온 사실상의 비자금 상속자들로 이들은 범죄수익 관리뿐 아니라 증식해 온 공범들이다”고 주장했습니다. 환수위는 “지난해 10월 14일 국세청에 노태우 일가 300억 불법 비자금에 대해 조사해 달라고 고발장을 낸 바 있으나 국세청은 아직 조사를 본격화하지 않고 있다”고 문제 제기했습니다. 환수위 관계자는 “작년 10월 고발 건과 이번 고발 건에 대한 조사가 조속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노소영 노재헌 등 노태우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 촉구 집회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15일 오전,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관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재임 중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된 최초의 한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밤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1시간 후에 계엄사령부가 설치됐고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의 포고령 1호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계엄군이 국회에 침입한 상황에서도 비상계엄 선포 대응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가결,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되면서 비상계엄은 공식 해제됐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 찬성 204표로 가결시켰고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었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을 당했고 공수처는 경찰청, 국방부 등과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해 내란 관련자 수사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올해 설 연휴가 엿새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올해 설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습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 경제 안정' 고위 당정협의회 이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설 연휴 기간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5년 1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월요일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25(토)∼26일(일) 주말에 이어 28∼30일 설 연휴까지 모두 엿새가 공휴일이 됩니다. 만약 직장인이 31일(금)마저 휴가나 연차를 사용할 경우 설 연휴는 총 9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 여당은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국민께 휴식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면서 삶의 질 개선에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의 석포제련소가 폐수 무단 배출로 조업정지 58일이 확정됐지만 영풍의 환경오염 문제 리스크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30일 환경부와 경상북도는 영풍 석포제련소를 상대로 오는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총 58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2019년 4월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에 의해 낙동강에 폐수를 무단 배출하고 무허가 배관을 설치한 사실 등이 적발된 지 약 5년 8개월 만입니다. 이 기간 영풍은 지속해서 조업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했으나 지난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면서 조업정지가 확정됐습니다. 지역 시민단체인 안동환경운동연합은 대법원 판결 이후 성명서를 내고 "제련소를 운영해 온 지난 반세기 동안 온갖 불법과 환경범죄 행위에 대한 처분에 대해 반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환피아'를 동원해 문제를 축소 은폐하거나 대형 로펌을 통한 소송으로 일관해 오던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사법정의를 보여 준 지방법원과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조업정지 처분만으로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