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리서치 전문기업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대한민국 성인남녀 4491명을 대상으로 ‘스쿨존 속도 제한 규정 완화 추진’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0%가 ‘필요 시 지자체 자체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4일 법제처는 `민식이 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결론짓고 스쿨존 규제를 완화하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요일과 무관하게 상시 적용되는 현 속도제한 규정을 규제목적과 실효성 등을 고려해 완화하자는 의견에 운전자와 학부모들 사이 입장도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에서 운전자들의 민원을 이유로 스쿨존 속도 제한 완화를 검토 및 시행중인 것에 대해 ‘필요하다면 지자체 자체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옳다’가 60.0%, ‘지자체 임의로 완화해서는 안되고 현행 규정에 따라야 한다’가 35.9%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학생이 지나다니지 않는 야간 시 감속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입장이 56.3%로 스쿨존 내 학생 보호에 대해서는 운전자의 주의가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신년사를 통해 올 한해 국정 구상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1일 밝힌 신년사에서 "올해 세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크다"며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전략을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특히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2023년 신년사 전문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2023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 세계 경제의 복합위기와 불확실성 속에서 나라 안팎으로 녹록지 않았습니다만은 국민 여러분의 땀과 의지로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급등과 물가 상승에 대해 세계 각국은 금리 인상 정책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큽니다. 세계 경기침체의 여파가 우리 실물경제의 둔화로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경제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하는 불가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