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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전문

2025.04.04 12:07:18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헌법재판소가 11일 오전 윤석열 탄핵사건을 선고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약 5700자 분량의 선고문을 읽고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가 공개한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요지 전문입니다.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대선 후보에 ‘ESG∙기후∙재생에너지 정책 질의서’ 발송

2025.05.08 16:32:07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이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대선 후보를 대상으로 기후 등 ESG (환경·사회·지배구조) 촉진 정책에 대한 찬반 입장과 추진계획 등을 공개적으로 질의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번 대선 정책질의서는 ▲ESG 기본법 제정 찬반 및 추진 계획 ▲지속가능성 공시 조기 의무화 로드맵 제시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필요성 ▲금융기관 자산건전성 평가 시 기후리스크 반영 및 감독당국 지침 마련 ▲공적금융기관의 자산 포트폴리오 ‘넷제로’ 전환 계획 ▲녹색금융공사 설립 필요성 ▲재생에너지 조달을 위한 PPA 전용 계획입지 제도 도입 등 총 7개 항목으로 구성됐습니다. 해당 질의서 문항은 기업과 금융기관,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의 ESG 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내용을 기준으로 선정했습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각 후보에게 해당 법∙제도∙정책에 대한 명확한 찬반 입장을 요구하며, 찬성일 경우 구체적인 이행 방안과 추진 시기, 반대일 경우 그 사유와 대안을 함께 제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이번 대선 정책질의서는 후보자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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