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ESG와 관련한 국제적인 정책 변화와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이 중요해진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이를 주제로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국회ESG포럼(공동대표 민병덕 의원·정희용 의원)은 20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포럼 회원 및 협력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ESG 동향과 대응’, ‘ESG 공시 흐름 및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조찬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반ESG 기조가 더욱 강해지고 있고, 유럽연합은 ESG 정책에 대한 속도조절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는 ESG 공시가 적용시기, 적용대상, 공시기준 등과 관련해 국내외 기업 및 투자자,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초미의 관심 사안으로 떠올랐고, ESG 선순환 시장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가 됐습니다. 이번 국회ESG 포럼 조찬 세미나는 이러한 국내외 ESG 경제 현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입법 및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국회ESG포럼은 국내 기업과 금융기관의 ESG 경쟁력 강화와 ESG 선순환 생태계 촉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여야 국회의원 45명이 참여해 발족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이재명 정부 첫 주중대사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 재단법인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주중대사 내정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5월 단체는 “5·18 민주화운동은 국가 폭력에 맞서 피로 지켜낸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이며, 수많은 희생 위에 세워진 오늘의 민주 정부는 그 정신 위에 서 있다”며 “그런데도 학살 책임자의 직계 가족을 외교의 요직에 임명하는 것은 5·18 희생자와 유족은 물론 민주주의를 지켜온 국민 전체를 모독하는 행위이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국민은 민주주의를 위해 오랜 세월 헌신해 왔으며, 그 신뢰 속에 현 정부 또한 탄생했다”며 “그러나 이번 인사는 국민적 열망을 저버린 배신이며, 역사의 아픔을 다시 짓밟는 폭거와 다름없다”고 강조했습니다. 5월 단체는 정부에 이번 임명계획의 즉각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시는 역사적 상처를 외면하고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인사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5·18 단체
인더뉴스 김홍식 기자ㅣ삼성자산운용은 기존 ‘KODEX 배당성장’의 명칭을 ‘KODEX 코리아배당성장’으로, ‘KODEX 배당성장채권혼합’의 명칭을 ‘KODEX 코리아배당성장채권혼합’으로 변경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번 명칭 변경은 ‘코리아’를 추가해 국내 상장된 배당 성장 대표주에 투자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 투자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KODEX 코리아배당성장채권혼합은 지난 25일 순자산 1000억원을, KODEX 코리아배당성장 같은 날 순자산 500억원을 돌파하며 2종 합산 순자산이 현재 1636억원을 기록했습니다. KODEX 코리아배당성장이 추종하는 ‘코스피 배당성장 50지수’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종목 중 장기간 안정적인 배당을 실시하고 향후 배당 규모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50개 기업에 투자합니다. 올 초부터 이어진 배당 성장주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연초 이후 수익률이 33.1%에 달하는 성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KODEX 코리아배당성장’ ETF는 2015년 지급된 첫 분배금 기준 1.18%의 분배율을 기록했으나 꾸준히 분배율이 상승해 2025년 4월에는 3.95%의 분배금을 지급, 코로나19 시기를 지나며 3배 이상의 배당 성
인더뉴스 김홍식 기자ㅣ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KoAct 팔란티어밸류체인액티브’ ETF(상장지수펀드)를 신규 상장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KoAct’의 8번째 해외주식형인 이번 ETF는 팔란티어를 25% 비중으로 집중 투자하rh, 다양한 분야에서 팔란티어와 동반 성장이 가능한 ‘팀 팔란티어’ 기업들을 적극 발굴해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보안·국방 분야에서 AI를 접목한 팔란티어에 높은 비중으로 투자하고, 팔란티어와 파트너십을 맺은 글로벌 혁신기업 ▲테슬라 ▲오라클 ▲알파벳에 투자합니다. 더불어 새롭게 떠오르는 미국 드론, 조선, 방산 기업들까지 투자해 팔란티어 대비 초과 성과를 추구합니다. 팔란티어는 높은 기술 경쟁력, 미국 정부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AI 서비스 산업을 주도하는 차세대 미국 빅테크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프레세덴스 리서치에 따르면 팔란티어가 주도하고 있는 기업용 AI 서비스 시장은 지난해 145억달러 규모에서 2034년 5607억달러 규모로 연평균 44.1% 성장률을 기록하며 38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번 ETF는 팔란티어와 협력 중인 ▲아처에비에이션 ▲에어로바이런먼트 ▲헌팅턴잉걸스 인더스트리즈 등 방위산업 신생 기업에도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가조작 엄단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내비쳤습니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금 주가 조작해서 이익 본 것만 몰수하는데 주가 조작 원금까지 싹 몰수하겠다"며 "주가 조작, 부정공시 하는 거 아주 엄격하게 처벌해서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 시 패가망신) 진짜 그렇게 될 것이다. 지금 시스템들이 아주 잘 갖춰지고 있다"며 "합동 조사본부도 잘 만들어져서 거의 실시간 점검하고 발견되면 신속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가조작 원금 몰수) 이미 제도가 있는데 잔인하다고 안 한다고 하더라. 제가 다 적용하라고 했다"며 "앞으로 이익이 안 나더라도 주가 조작에 투입된 원금을 다 몰수하려고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월 11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시장감시위원회 실무 직원과 간담회에서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핵심은 증시”라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첫날로 삼도록 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국내 주요 보험사들의 기후리스크 관리 수준이 글로벌 기준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국내 보험사의 화석연료 관련 정책을 평가한 '2024 한국 스코어카드'를 발간하고 "국내 보험사 평균 점수는 10점 만점에 0.9점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글로벌 주요 보험사 10곳의 평균은 4.7점으로 집계돼 격차가 뚜렷했다고 지적했습니다. KoSIF는 "한국 보험산업이 국제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한 구조적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글로벌스코어카드는 기후 위기 상황에서 보험산업의 역할을 알리기 위한 글로벌 캠페인 ‘인슈어 아워 퓨쳐Insure Our Future’에서 매년 발간하는 보고서입니다. 한국 스코어카드는 이 글로벌 평가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이 국내 보험사를 대상으로 작성·발간합니다. 스코어카드는 보험사의 화석연료 관련 정책과 기후리스크 대응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화석연료 사업 프로젝트에 대한 언더라이팅 및 자산운용 제한 정책 여부 ▲탈화석연료를 목표로 한 단계적 축소 계획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 수립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합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반도체·인공지능(AI)·에너지 전환을 축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 120년 전 을사년의 국권 상실을 되풀이할 수 없다”며 "반도체·인공지능(AI)·에너지 전환을 축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급망 재편, 첨단기술 경쟁, 기후위기 등 복합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한다"며 "힘들더라도 반걸음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반도체·AI 등 전략산업 집중 육성 ▲에너지 고속도로 등 인프라 전환 가속화 ▲문화산업 글로벌 확장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대외관계에서는 일본과의 실용 협력 기조를 유지하되 신뢰를 전제로 한 '미래지향적 상생'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은 경제 발전에 있어 떼어놓을 수 없는 동반자"라며 "신뢰를 기반으로 협력하면 AI 시대의 도전도 함께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일본 정부가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국회·정부·학계가 내란 같은 국가폭력 범죄로 대물림된 불법자금을 끝까지 추징하는 '독립몰수제'를 올해 안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민주, 광주 광산갑)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폭력범죄로 인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과거 군사정권 인사들이 국가폭력을 통해 취득한 불법재산이 수십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환수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돌아보며 이를 제도적으로 극복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박재평 충남대 로스쿨 교수는 "공권력의 조직적 개입 등으로 실체가 드러나기 어려운 국가범죄처럼 기소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몰수나 추징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 실질적인 몰수 요건이 충족됐더라도 유죄판결 자체가 불가능하면 허용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간담회에서는 '독립몰수제'의 도입을 핵심적으로 다뤘습니다. 독립몰수제란 유죄판결이 없더라도 범죄수익임이 확인되면 해당 범죄수익을 별도 절차를 통하여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청소년'이 명시된 정부 부처 개편안에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4일 한국청소년지도사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국의 청소년지도사, 상담사 등 1000여명이 참석해 정부 조직 개편과 청소년정책 수립 방향에 대해 제안하는 '국회 청소년정책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국민주권정부 시대, 이제부터 진짜 청소년정책을 세우다’는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 조직 개편에서 청소년 명칭 반영 ▲청소년지도자·상담사 처우 개선 ▲청소년정책 전문성과 지속성 확보 등이 논의 되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청소년 시절 사회를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만, 정책적 지원은 없었다"며 청소년은 투표권이 없어 국가 정책에 있어서 무시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우리 미래와 직결된 문제이기에 새 정부에서 청소년 정책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부처 명칭에 청소년을 넣는 것 찬성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여가부를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개편하고, 아동 관련 사무를 복지부에서 이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부처 명칭은 실질적인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당의 김남근 의원도 "청소년정책을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낙동강 상류 환경오염 사건으로 주목을 받았던 영풍 석포제련소의 카드뮴 유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석포제련소의 오염수 유출 가능성이 컸다고 적시했습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는 환경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풍 석포제련소 전·현직 임직원 7명과 법인 영풍에 대해 항소심 선고를 내렸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석포제련소 주변의 카드뮴 오염결과가 주변 다른 광산 등의 요인이 아닌 석포제련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며 "피고인들이 공모해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카드뮴을 공공수역인 낙동강으로 유출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카드뮴 오염결과가 석포제련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 근거로 공장 내·외부 지하수에서 지속적으로 수질기준을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된 점, 석포제련소 부지가 충적층이 두껍게 형성돼 있으면서 절리와 균열이 발달돼 있는 투수성이 좋은 지질구조이고 지하수 흐름방향이 석포제련소에서 하천 방향으로 형성돼 있어 석포제련소 하부의 오염된 지하수가 낙동강으로 유입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적시했습니다. 이어 영풍 석포제련소의 카드뮴이 낙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법무부 장관, 국세청장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노태우 비자금’ 문제가 연이어 소환되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계엄 여파 등으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당국의 조사 및 환수 등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태우 비자금을 끝까지 처벌하고 국고로 환수하는 것이 5.18 정신”이라며 “비자금이 제대로 회수될 수 있도록 법무 행정에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장 의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옥숙 여사가 추징금 선고 후에 돈이 없다고 호소했는데도 (아들이 이사장으로 있는) 문화센터에 152억 원을 기부하고, 보험료 210억 원을 납부했다”며 “(노 전 대통령 일가가) 소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바하마나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10개 설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전부 동의한다”며 장 의원의 문제 제기에 힘을 실었습니다.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임광현 국제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노태우 비자금’ 문제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국세청은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스타항공(대표 조중석)은 자사 직원이 해외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검거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근 서대문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1월, 서대문경찰서로부터 약 500억원 규모의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핵심 피의자 B씨가 이스타항공 항공권 예매 시 즉시 공유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담당 직원 A씨는 약 3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B씨의 항공권 예매 여부를 확인했고, 마침내 지난 3월 28일 B씨가 제주행 항공편을 예매한 사실을 포착해 즉시 서대문경찰서에 통보했습니다. 통보를 받은 경찰은 이스타항공 측과 긴밀한 연락을 주고받으며, 즉시 김포국제공항으로 출동했고, 탑승 게이트에서 탑승 직전인 B씨를 현장 검거했습니다. 이스타항공 직원은 이 공로를 인정받아 서대문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상했습니다. 검거에 기여한 A씨는 "경찰 수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협조했다"며 "맡은 일에 임하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돼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 l 기후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한국의 경제·금융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정책제안이 나왔습니다. 녹색전환연구소·플랜1.5·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등 3개 기관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관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에 ‘기후금융 10대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이들 민간 기후 싱크탱크 3곳은 “기후대응 골든타임을 이재명 정부가 책임지게 됐다”며 “기후대응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경제와 금융의 문법부터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기후위기는 더는 환경정책의 하위 영역이 아니라 ▲물가 ▲금융안정 ▲자산건전성 ▲연금수익률 ▲무역 경쟁력까지 위협하는 거시경제 리스크”라고 피력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의 금융·법·제도·시장 구조는 기후위기와 대응에 준비가 덜 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예컨데 일부 녹색금융 정책은 실제로는 화석연료 투자 확대나 정보 비공개 등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에 가까운 결과를 낳고 있고 화석연료 중심의 대한민국 경제 체제 역시 요지부동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에 민간 기후 싱크탱크 3곳은 “기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이재명 대통령이 재생에너지 정책 확대를 공언한 가운데, 글로벌 기구에서도 이를 환영하는 동시에 구체적인 제도개선을 제언했습니다. 국제적인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 RE100을 이끄는 클라이밋그룹 (Climate Group)과 RE100 한국파트너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국의 재생에너지 확대 및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제언을 담은 공개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개서한에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전력망 인프라 투자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제도개선 등 한국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가 담겼습니다. 특히 서한을 통해 “올해 발표를 앞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업들의 수요를 고려할때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최소 33% 이상으로 확대해야 하며 이는 글로벌 기업들의 조달요구와 국제적 기후대응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최소 조건이라는 판단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앞서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30.2%에서 21.7%로 하향조정한 바 있으며, 이는 탄소중립 달성 흐름에 역행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1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주의미래포럼'에서 정치권과 하계 인사는 한국 민주주의에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최종현학술원과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인도태평양민주주의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민주주의미래포럼'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6개월간 세계는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주목했고 감탄했다"라며 "비상계엄에 맞서 헌법을 지키려는 국민의 열망과 헌법기관의 책임 있는 대응이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우 의장은 이어 "극심한 양극화와 불공정, 불평등, 무한경쟁의 질서는 시민적 참여와 관용의 가치를 약화시킬 수 있다"라며 민주주의와 민생이 서로 맞물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 의장은 "오늘 이 포럼이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를 넘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통찰을 제공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포럼에는 프랜시스 후쿠야마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이숙종 성균관대 특임교수, 김선혁 고려대 교수, 이선우 전북대 교수, 허성욱 서울대 교수 등이 참여했습니다. 포럼의 중심 의제는 '정치 양극화'였습니
인더뉴스 김홍식 기자ㅣ최종현학술원(이사장: 최태원 SK 회장)은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7주년을 맞아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와 함께 ‘협상, 교착, 그리고 억제: 북미 외교 재개를 위한 시나리오’ 보고서 및 정책 제언서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북·중·러의 연대 강화와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 고도화, 트럼프 2기 행정부 및 대한민국 신정부 출범 등 급변하는 외교 환경을 반영해 기획됐습니다. 한미 양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작성했으며, 북미 간 외교 재개 가능성과 이에 따른 전략적 대응을 6가지 시나리오로 분석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미국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를 비롯해 프랭크 아움 전 미국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 제니 타운 미국 스팀슨센터 산하 38노스 국장, 키스 루스 전미북한위원회(NCNK) 사무국장, 조셉 디트라니 전 미 국무부 대북특사, 더그 밴도우 케이토연구소 선임연구원, 미측 핵협의그룹(NCG) 대표를 역임한 비핀 나랑 MIT 교수 등 미국 내 저명한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집필에 참여했습니다. 한국 정부에 대한 정책 제언은 보고서 집필진 간 화상 워크숍 논의를 바탕으로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 '대형마트 휴무일'의 변경 여부가 향후 이재명 정부와 집권 여당 민생정책 조율 능력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지난해 하반기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재명 정부 출범과 맞물려 언론과 여론의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8월과 9월,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송재봉 의원(청주 청원)과 오세희 의원(비례대표)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두 의원의 개정안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도록 개정 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을 매월 2회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이해당사자의 합의가 있을 경우 공휴일이 아닌 날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평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중소 유통업체 및 재래시장 상인및 대형마트 내 노사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송 의원과 오 의원의 개정안은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한정해 제도의 본래 취지를 강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민주주의 세계사의 새 장을 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위대한 여정을 대한국민의 이 위대한 역량을 전 세계인이 경이로움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제21대 대통령에 취임하며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이재명정부의 지향점을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로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한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정책에 있어서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입니다"며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겠다"며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따라 지난 3일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제치고 역대 대통령 선거 최다 득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