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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전문

2025.04.04 12:07:18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헌법재판소가 11일 오전 윤석열 탄핵사건을 선고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약 5700자 분량의 선고문을 읽고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가 공개한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요지 전문입니다.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CDP한국위원회·한국기상산업기술원, 업무협약 체결

2025.04.30 15:49:35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글로벌 환경정보공개 플랫폼인 CDP한국위원회(위원장 장지인, 사무국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는 30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원장 황명균)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우리나라 기상청이 제공하는 기상정보를 활용해 국내 기업의 ‘기후 관련 공시(IFRS S2)’ 대응을 지원하고자 추진됐습니다. 특히 공시 항목중 하나인 ‘물리적 위험 측정’ 지원을 중심으로 협력할 예정입니다. 공시에서 측정하는 ‘물리적 위험’은 기후변화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자연환경의 변화로 인한 홍수, 태풍, 폭염 더 나아가 해수면 상승, 평균 기온 상승으로 인한 위험을 뜻합니다. 최근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성정보 공시지침(CSRD)과 같이 세계적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강화되면서 기후변화 대응은 기업의 중요한 경쟁력 요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양 기관은 우리나라 기상정보를 활용해 ▲민간기업의 기후공시 대응 지원 ▲물리적 위험 측정모델 개발∙검증 ▲물리적 위험 측정 플랫폼 구축 ▲물리적 위험의 화폐가치 측정 등 국내 기업들의 물리적 위험 측정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데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장지인 CDP 한국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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