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수민 기자ㅣ앞으로 공익신고자는 모든 쟁송절차 소요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고, 신고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수입 회복 등이 발생한 경우, 행정기관 환수 처분만으로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을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공익신고자는 신고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받았거나 이사·치료비용, 쟁송비 등을 지출한 경우에만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쟁송비용의 경우 해고·징계 등 불이익조치로부터 원상회복을 위한 쟁송 비용에 한해 구제금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모든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오는 21일 부터 이전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도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법원 판결 없이 행정기관의 환수처분만 있어도 보상금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됩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신고자 보호·지원제도가 한층 더 강력해졌다”며 “앞으로도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코로나19를 더 이상 미지의 공포가 아닌 통제가능한 감염병으로 바꿔내고, 국민 여러분께 온전한 일상을 되돌려 드리는 준비를 하겠다.“ 정부가 ‘위드(with) 코로나’를 염두에 둔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공식 출범하며 오는 11월부터 달라질 방역 지침의 밑그림을 예고했습니다. 13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며 "고난의 시간을 보낸 끝에 이제 조심스럽게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단계까지 왔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일상회복을 위한 3대 방향으로 '단계적 회복·포용적 회복·국민과 함께하는 회복'을 제시하면서 "일상회복도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이라며 "무엇보다도 공동체의 안전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돌다리를 두드리며 강을 건너듯, 차근차근 우리의 일상을 되찾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백신패스'와 같은 새로운 방역관리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 의료체계도 보강해야 한다"면서 ”당장 마스크를 벗어던지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는 배경에는 코로나 백신 전 국민 접종 완료율 70% 목표 달성 시점이 애초 23일에서 중순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