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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결산] 이자장사 정부 등쌀에 떠밀린 상생·민생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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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December 30, 2023, 12:12:22

고금리·고물가 속 '돈잔치'·'종노릇' 비판 거듭
은행·보험·카드 업권 불문하고 상생금융 마련
지원형평성 물론 상생 자체 지속가능성 의구심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3년 한해 금융권의 화두는 단연 '상생금융'이었습니다. 연초부터 권력 중심부에서 은행권을 정조준한 강도높은 비판이 터져나왔고 정부당국은 전격적으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TF'를 띄우며 규제 압박에 나섰습니다.

 

금융권은 정부당국의 전방위 공세에 지난 상반기 은행·보험·카드 등 업권 불문하고 상생금융안을 부랴부랴 쏟아냈지만 이어진 '종노릇' 한마디에 은행권은 연말 2조원에 달하는 민생금융지원안까지 추가로 내놓기에 이릅니다.

 

업계는 안절부절 어쩔 줄 몰라 부심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장기화하는 저성장과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거둬들이는 고금리 국면에서 이자이익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나홀로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은 단편적이고 노골적이면서 원색적인 비난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항변할 수도 없습니다. 정부당국 정책과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대표적인 규제산업인데다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주체들의 싸늘한 여론이 어디로 튈지 예단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은행권이 최근 발표한 민생금융안을 두고도 설왕설래는 여전합니다. 개인사업자 187만명에게 평균 85만원의 이자를 환급(캐시백)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조원대 민생금융 지원안에 대한 반응은 대체로 '나는?' 또는 '우리는?' 입니다. 이른바 형평성 논란입니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아닌 성실한 차주 등 지원대상 밖에 있는 이들은 '갈라치기'로 받아들일 여지가 적지 않습니다. 국가가 재정을 풀어 해결할 문제를 민간 18개은행으로부터 갹출해 재원을 마련하고 시혜성 환원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5~7% 금리를 이용중인 2금융권 자영업자의 이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3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납부이자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은행권 민생금융안으로 고소득자를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선 높은 금리의 채무가 많은 일부 고소득자가 지원받을 수는 있겠지만 다수의 고소득자는 신용도가 높아(금리가 낮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받더라도 혜택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민생금융의 지속가능성도 의문입니다. 이번 방안은 취약계층과 상생을 내세우는 사회환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평가됩니다.

 

민생금융 지원안은 은행의 당기순이익 증가가 전제조건입니다. 국민경제가 어려운데 은행은 이익이 많이 났으니 사회적 책임과 고통분담을 다하라는 요구와 명분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만 나라안팎의 경제상황과 전망이 불확실성으로 점철된 만큼 은행권이 처한 현실도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분기마다 해마다 이전 실적을 갈아치우는 '호시절'을 뒤로 한 채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조직의 건전성마저 우려해야 하는 처지로 언제든 내몰릴 수 있습니다. 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등으로 드러난 부동산 PF 부실은 그 시작일 수 있다는 경고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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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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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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