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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장 “가맹점수수료 등 업계 도움되는 규제개선 이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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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29, 2023, 22:12:06

[2024 신년사]
시장 턴어라운드 대비 업계 경쟁력 강화
조달수단 다변화·신기술금융 다양성 확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은 29일 "금융규제 개선흐름을 이어가도록 회원사·금융당국과 계속 머리를 맞대고 업계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영업규제 개선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회장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향후 경제·금융시장 대세전환(Turn-around)에 대비해 업계만의 경쟁력을 강화해 가야 한다"며 이렇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해결해야 할 업계 과제로는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제도개선 ▲신용카드 사용처 확대 및 지급결제 업무 수행 ▲부수업무 자산 기반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을 통한 조달수단 다변화 ▲신기술금융투자조합 운용 자율성 확대를 꼽았습니다.


정 회장은 "편리하고 안전한 카드결제 인프라를 더욱 넓고 다양한 곳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확대하고 리스·할부금융은 본업과 부수업무 확대를 통해 전기차배터리 등 새로운 영역의 금융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신기술금융 투자범위와 조합운용 다양성을 확보해 국가 성장잠재력 회복을 벤처투자 확대로 뒷받침하는 등 경제를 이끌어갈 동력을 키워 나가야 할 때"라고 진단했습니다.


정 회장은 "금융시장 여러 불안요인 속에서도 신용카드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업계 과제를 놓치지 않고 해결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여신금융업계 이미지 제고에 힘쓰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를 회원으로 하는 사단법인입니다.


정 회장은 "우리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사업자들에 대한 각종 시설장비 지원 등 물적금융 역할, 영세한 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율 우대 등 업계가 최일선에서 가계·기업을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 그 위상에 부합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회원사·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사회공헌활동에도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정 회장은 2023년 제도 개선 등 성과로 ▲신규 외화채권 추가 발행 허용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 지원 대상 확대 및 금융규제 유연화 조처 적용 ▲전자문서 활성화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해외진출을 위한 자회사 신용공여 한도 확대를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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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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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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