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앞으로는 소비자들이 모여 법원 허가 없이도 기업에 단체소송을 제기할 방법이 생깁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9일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보완 방안이 담겼습니다. 소비자단체소송은 공익을 위해 법률에 정한 단체가 사업자의 위법행위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소송요건이 엄격하고 절차가 복합해 2008년 시행 후 13년이 지난 현재까지 제기된 소송은 8건에 불과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원고의 범위를 넓히고 소송 제기 요건을 완화해 제도 이용 장벽을 낮췄습니다. 먼저 ‘소비자단체 협의체’가 원고 목록에 추가됐습니다. 권익 침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소송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의 소송허가 절차는 폐지됐습니다. 소비자 정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도 법안에 명시했습니다. 실태조사가 필요한 경우, 공정위는 관련 소비자단체‧사업자‧행정기관‧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조속한 시일 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법안이 신속히 통과되도록 법안 심사 과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규모 소비자피해 예방을 기대할 수 있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소비자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한국전쟁은 2차 대전의 드라마와 월남전의 고뇌 사이에 끼여 미국인들에게는 잊혀진 전쟁으로 불린다. 그러나 나는 한국전쟁에서 5만 4000여 명의 미군이 북한으로부터 자유를 위해 싸우다 숨졌다는 것을 기억한다.” -콜린 파월 자서전 '나의 미국여행' 중 1970년대 주한 미군에서 근무해 ‘친한파’ 미국 합참의장으로 유명했던 콜린 파월 전 미국 국무장관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월터 리드 국립군사의료센터에서 치료 받던 중 별세했습니다. 향년 84세 입니다. CNN등 외신에 따르면 파월 전 장관의 유가족은 페이스북을 통해 18일(미국 현지시각) “우리는 훌륭하고 다정한 남편,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위대한 미국인을 잃었다”며 고인의 타계 사실을 알렸습니다. 고인은 1937년 미국으로 이민한 자메이카인 출신 부모 밑에서 태어나 베트남 참전으로 군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조지 H.W. 부시(아버지 부시) 공화당 행정부 시절인 1989년 흑인 최초로 미 군부 최고위직인 합참의장에 올라 걸프전을 승리로 이끌었고 1993년 현역에서 은퇴했습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인 2001년에는 흑인 최초로 미국 국무장관에 올랐습니다. 공화당 소속이었지만 지난 미국 대선에서는 공화당 후보였던 트럼프 전 대통령 대신 민주당 후보였던 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지지해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고인은 한국과의 특별한 인연으로도 국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고인이 1973년부터 1974년까지 경기도 동두천의 미 보병 2사단에서 대대장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입니다. 고인은 1995년 발간한 자서전 '나의 미국여행'에서 당시 근무시절을 26페이지에 걸쳐 비교적 자세히 적었습니다. 특히 같이 복무했던 한국 카투사에 대해서 “나의 부대에는 200명 가량의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인 병사)들이 있었다. 이들은 내가 군생활동안 지휘한 군인들중 가장 우수한 부하들이었다”며 “지칠줄 몰랐으며 군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켰다.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든 순식간에 배우고 익혔다. 하지만 그들의 월급은 미군 병사 한 사람의 하룻밤 맥주값에 지나지 않는 3달러였다”고 회상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날 부고 기사를 통해 “40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미국의 최고 군인, 외교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역임했으며 2003년 유엔 연설을 통해 미국이 이라크 전쟁에 참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콜린 L. 파월(Colin L. Powell)이 사망했다”고 고인의 사망 소식을 전했습니다.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현대건설[000720]이 국내 최초로 층간소음차단 1등급 수준의 기술을 개발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층간소음은 가벼운 충격에 의해 발생하는 경량충격음, 성인의 보행 및 아이들의 뛰는 소리 등 무겁고 큰 충격에 의해 발생하는 중량충격음으로 구분합니다. 이번 테스트는 국가공인시험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 진행되었습니다. 현대건설은 뱅머신(타이어가 부착된 층간소음 측정장비)을 통해 진행된 테스트에서 중량충격음 기준 39dB, 층간소음차단 1등급 수준의 기술을 공식 인정받았습니다. 현대건설은 기존의 바닥구조시스템에 특수소재를 추가함으로써 층간소음차단 1등급 수준의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층간소음차단 1등급 수준은 위층의 과도한 충격을 아래층에서 거의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성능을 의미합니다. 현대건설은 향후 이 기술을 건설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추가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층간소음 테스트는 통상적으로 실험실에서 측정해 실제 현장과의 오차가 발생한다”며 “이번 테스트는 실험실이 아닌 현장에서 진행되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