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현 기준금리(5.25∼5.50%)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연준은 19~20일(현지시간) 이틀에 걸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뒤 성명을 통해 "최근 지표상 경제활동이 견고한 속도로 확장돼 왔고 일자리 창출은 최근 몇 달간 둔화했지만 여전히 견조하고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경제상황을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FOMC는 최대의 고용과 장기적으로 2% 물가상승률을 추구한다. 이런 목표를 지지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기준금리 유지 배경을 밝혔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하락해 정책목표 수준으로 안정화됐다고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연준의 이번 조처로 앞서 현 3.50%인 기준금리를 5연속 동결한 한국은행도 당장의 금리인상 압박은 피하게 됐습니다. 다만 연준이 연내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만큼 한미간 금리 격차가 현 2.00%포인트(p) 이상으로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은 부담입니다. 파월 의장은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우리는 금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초장기(50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가계대출 급증 주범으로 정면비판한 금융당국이 '상환능력 범위내 대출' 원칙을 내걸고 단계적 제도변경안을 확정했습니다. 차주(대출자) 상환능력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한 대출한도를 결정짓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식을 40년 만기로 끌어내리는 게 핵심입니다. 2030 청년층 또는 퇴직연금 등 소득이 충분한 고령층을 50년 만기 적용이 가능한 예외로 남겨두긴 했지만 세부기준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이 지난 7월부터 본격 출시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과 두달새 정책환경이 급반전한 것이어서 시장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관리강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50년 만기 주담대 규제입니다. 대출 전 기간에 걸쳐 상환능력 확인이 어려운 경우 DSR 산정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날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50년 만기 주담대가 폐기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출한도를 정하는 DS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정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관련 위험을 상시점검하고 PF사업 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이 적재적소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처를 지속적으로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부동산 PF사업 정상화 추진상황 점검회의'에 참석, 각 시장 참여자의 적극적인 정상화 의지와 노력을 당부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한국은행·금융지주사·정책금융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최근 부동산 PF 시장과 PF사업 정상화 프로그램 추진현황을 공유했습니다. 먼저 금융권 전체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6월말 현재 2.17%로 3월말(2.01%) 대비 0.16%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업권별로는 여신전문을 제외한 모든 업권에서 연체율이 올랐습니다. 3월말 기준 0%였던 은행권 연체율이 6월말 0.23%를 기록했고 증권은 15.88%에서 17.28%로 1.40%p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각 업권 상승폭은 보험 0.07%p(0.66→0.73%), 저축은행 0.54%p(4.07→4.61%), 상호금융 1.03%p(0.10→1.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동남아 3개국(인도네시아·베트남·홍콩)을 방문 중인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베트남 중앙은행에 한국계 은행 설립 인허가를 요청했습니다. 8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전날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베트남 중앙은행 부총재와 만나 기업은행 법인 설립, 산업은행·농협은행 지점 설립 인가를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베트남 현지 한국 기업이 세금 미납시 추후 세금을 납부해도 배당금 해외송금이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를 거론하면서 관심과 협조를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베트남 중앙은행 부총재는 한국계 금융회사 인허가에 대해 유관부서와 검토를 지속하는 한편 해외송금 어려움과 관련해선 한국 기업과 소통하며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금융위는 전했습니다. 이번 만남에서 금융위와 베트남 중앙은행은 '디지털금융 MOU'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등 디지털 금융정책 분야 협력 강화, 한국 핀테크 관련 법·제도 벤치마킹 협조, 디지털 금융 전환을 위한 상호 인력파견이 골자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MOU는 금융위가 체결한 금융혁신 관련 MOU 중 가장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것"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동남아 3개국(인도네시아·베트남·홍콩)을 방문 중인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인도네시아 금융감독당국에 한국 금융사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6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지난 4일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 부청장과 고위급 회담을 갖고 현지 진출한 한국 금융사들의 영업애로 해소를 건의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한국 금융사들이 경영진 적격성 심사절차, 본국직원 수 및 근무기간 제한 등 규제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한국 금융사들의 경험이 인도네시아 경제와 금융시스템에 성공적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OJK 부청장은 한국 금융사들의 인도네시아 금융시장 진출을 높게 평가하며 고용부 등 관련기관과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고 금융위는 전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위·해외금융협력협의회·OJK 공동주최로 열린 '한-인니 금융협력포럼'에도 참석해 양국 민간 금융사들의 상호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한 영업활동 지원, 디지털화 등 한국의 금융혁신 경험과 노하우 공유 계획을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인도네시아는 1973년 한국과 수교 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4일 김소영 부위원장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동남아 3개국(인도네시아·베트남·홍콩)을 잇따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국가는 최근 국내 금융사의 진출·영업이 가장 활발한 곳으로 김 부위원장은 오는 8일까지 현지 영업 어려움 해소, 금융인프라 수출, 해외투자 유치 등 활발할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세부적으로 김 부위원장은 이날 한국-인도네시아 금융협력포럼에 참석하고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 고위급과 만나 회담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오픈뱅킹·지급결제시스템, 부실금융사 정리시스템 등 한국 금융인프라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7일 열리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개최국으로 한국-아세안 금융협력을 전담하는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가 지난해 4월 설립되기도 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베트남에서 현지 금융사 간담회, 스타트업을 소개하는 핀테크 데모데이, 마이데이터 워크숍에 참석합니다. 베트남은 중국·미국에 이어 한국의 3대 교역국입니다. 금융분야에서도 중국(홍콩 제외)과 함께 국내 금융사가 가장 많이 진출한 나라입니다. 베트남은 '2025-2030 국가 디지털 전환 프로그램'…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9월 종료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주재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차주 지원은 9월 종료되는 것이 아니다"며 "만기연장은 2025년 9월까지 자동연장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금·이자 상환유예 차주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와 협의해 작성한 상환계획서에 따라 최장 1년거치(유예된 이자한정) 후 5년 분할상환을 지원함으로써 질서있는 연착륙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 세부내용이 충분히 알려지지 못한데서 비롯된 사실과 다른 불필요한 논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차주부담을 최소화화면서 채무문제를 순차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는 만큼 위기설 등 과도한 우려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지난 8월22일 중국 부동산 시장 및 외환 건전성 점검에 이은 두번째 회의로 금융감독원, 한국개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LG경영연구원 등 관련 전문가가 참석했습니다. 전문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지난 4월말 증시 8개종목 하한가 사태의 배경으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가 오는 9월1일부터 재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CFD 잔고 공시 등을 골자로 하는 제도 보완장치도 함께 시행된다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31일 밝혔습니다. 먼저 CFD에 따른 주식매매 실적이 실제 투자자 유형(개인·기관·외국인)에 따라 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 투자자 유형별 거래실적 정보에 반영됩니다. 기존에는 실질 거래주체가 개인임에도 CFD 계약에 따라 외국계 증권사 등이 대신 주식매매를 하는 경우 투자자 유형이 '외국인'으로 집계돼 거래주체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 신용융자 잔고와 마찬가지로 CFD 잔고 동향을 투자 참고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체·종목별 CFD 잔고를 공시합니다. 전체 CFD 잔고는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포털에서 매영업일 장종료 후 전일 기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목별 CFD 잔고는 증권사별 전산준비가 완료되는대로 HTS·MTS에 순차적으로 반영됩니다. 전체 증권사 전산개발 완료 전까지는 전일 기준 종목별 CFD 잔고정보가 매일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이와 함께 개인전문투자자 장외파생상품 투자요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핀테크(금융+기술)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금융회사-핀테크 기업 간 협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30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에 참석해 핀테크 산업 정책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개막식 환영사를 통해 "경험과 인적·물적 인프라가 부족한 핀테크 기업에 해외 현지정보와 해외진출거점을 제공하고 현지 금융사 및 해외투자자와 협업·매칭을 지원해 글로벌 진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핀테크 기업은 2019년 345개에서 2021년 553개로 늘고 핀테크 사업 평균매출액도 같은 기간 70억원에서 179억원으로 성장했지만 초기 구축한 인프라나 사업모델이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혁신금융서비스 출현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핀테크의 다양성과 혁신이 정체되는 가운데 이제는 기존과 다른 성장방식과 새로운 시도가 나와야 한다"며 "좁은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해 스케일업 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진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금융사가 핀테크 기업 정보와 기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4조564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올해 세출예산과 비교하면 21.3%(8003억원) 증액된 것입니다. 먼저 서민금융 지원에 1조6041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저신용·저소득자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15' 예산은 900억원입니다.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편성한 예산을 포함해 내년 6500억원 규모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 예산으로는 7600억원이 편성됐습니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총 3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지원한다는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 1조380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총 3조6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저신용자(신용펑점 하위 10%) 특례보증 상품인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에는 56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금융위는 내년 2800억원 규모로 특례보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청년층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 예산은 5000억원, 청년희망적금에는 1657억원이 배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 혁신·구조조정 지원을 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인프라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금융협력협의회(해금협) 역할 강화와 금융분야 ODA(공적개발원조)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28일 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 '금융인프라 해외진출 활성화 간담회'를 주재하며 "공공기관이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외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려면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간 금융인프라를 담당하는 공공기관들이 해외진출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외부 요청에 따른 프로젝트가 많았고 기관별로 체계적인 계획 아래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의 해금협은 독립적인 조직이 아닌 느슨한 협의체로 지속적인 지원과 조정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인력과 재원에 한계가 있다"며 "조직을 정비하고 수행하는 역할도 보다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해금협은 국내 금융기관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금융발전 경험을 공유하고자 2013년 출범한 공공·민간 금융기관 및 금융협회로 구성된 협의체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해금협이 금융인프라 유관기관의 해외사업 추진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지원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은행이 현 3.50%인 기준금리를 조정없이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24일 오전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올해 2·4·5·7월에 이어지는 5연속 동결 조처입니다. 시장에서는 가파른 가계부채 증가세 등 기준금리 인상요인에도 최근 중국 부동산시장 위험부각 등 경기불안 요인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작용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비구이위안(Country Garden), 시노오션 등 이자 미지급으로 촉발된 중국 부동산시장 불안이 중국 금융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라지만 미국의 추가 긴축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정부나 한은이 기대하는 하반기 경기반등 실현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입니다. 기준금리 동결 기조에서도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점은 당국으로서 부담입니다. 지난해 4분기와 올 1분기 줄었던 가계신용(빚) 잔액(1862조8000억원)은 지난 2분기 9조5000억원 증가했습니다. 경기부진도 기준금리 동결을 이끈 요인 중 하나입니다. 2분기 경제성장률(전분기 대비 0.6%)은 1분기(0.3%)보다 높지만 세부적으로 민간소비(-0.1%)를…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12일 시행을 앞둔 개정 공인회계사법을 반영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핵심은 공인회계사 1차시험 가운데 토익(TOEIC) 등 공인영어시험 성적인정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자격사 시험에서 주로 검정하고자 하는 전문분야가 아닌데도 수험기간 중 영어성적 인정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응시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시험 시행일인 2024년 1월 기준 유효한 성적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수험생(2022년 1월 이후 응시자)에 대해 금융감독원 접수·확인절차를 거쳐 성적인정기간을 5년으로 연장할 예정입니다. 직장인수험생의 1차시험 면제를 위해 요구되는 경력산정기준일은 명확해집니다. 현재 회계 관련 일정한 공직·민간 경력을 갖춘 사람은 1차시험을 면제받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경력산정기준일을 2차시험 원서접수 마감일로 규정합니다. 이밖에도 공인회계사 시험·자격 취득·선발인원 결정 등을 심의하는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 공인회계사 위법행위 등 징계사건을 심의하는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합니다. 금융위는 공인회계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글로벌 정합성을 갖춘 ESG 공시제도를 마련해 기업의 이중공시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국제 지속가능성 보고 세미나'에 참석, 축사를 통해 "국내 ESG 공시제도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국제사회 논의는 물론 국내 산업구조 특성과 기업 준비상황을 균형있게 고려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공시제도는 기업의 ESG 활동을 측정해 투자자에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사회로 이행을 위해 기업의 ESG 공시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추세"라고 진단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EU는 2018년부터 ESG 공시제도를 의무화했고 최근엔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을 확정하며 보다 강화된 ESG 공시의무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기업의 자율적인 ESG 공시 규제체제를 유지해온 미국도 규제강화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지난해 3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기후변화 대응을 내걸어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기후공시 의무화 방안을 발표했고 최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논의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갈수록 고도화·지능화하고 있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17일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자본시장의 근간인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증권범죄 대응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그간 처벌이나 벌금이 워낙 약해 크게 벌고 버티면 된다는 인식으로 주가조작이 횡행했다"며 "과징금 제도를 신설한 법안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6월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불공정거래로 얻은 불법이익(부당이득)의 최대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제재가 핵심입니다. 불공정거래는 형사처벌만 가능해 심리·조사-수사-재판을 거쳐 처벌까지 2~3년가량 장기간이 소요되고 불공정거래로 취한 경제적 이익을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입니다. 개정안은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할 때에도 과징금 한도를 40억원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또 불공정거래 사건에서 수사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신세계그룹이 2024년 정기 임원인사를 통해 대표이사의 약 40%를 교체했습니다. 새로운 조직운영체계도 도입과 함께 신세계와 이마트 수장도 교체했습니다. 20일 그룹에 따르면 이마트 대표이사로 한채양 조선호텔리조트 대표를 내정했습니다. 이마트와 SSG닷컴을 이끌던 강희석 대표는 물러났습니다. 이마트, 이마트에브리데이, 이마트24 등 오프라인 유통 사업군은 'One 대표체제'로 전환돼 한채양 대표가 맡습니다. 신세계 대표이사로는 박주형 신세계센트럴시티 대표를 내정했습니다. 박주형 대표는 신세계와 신세계센트럴시티 대표를 겸직하게 됩니다. 손영식 현 신세계 대표는 오는 2025년 3월 23일까지 예정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게 됐습니다. 신세계푸드와 신세계L&B는 송현석 신세계푸드 대표가 겸직합니다. 신세계프라퍼티와 조선호텔앤리조트는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가 겸직하게 됩니다. 이러한 통합대표체제 운영을 통해 조직역량을 결집하고 시너지와 성과 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신세계그룹 측은 설명했습니다. 신세계라이브쇼핑 대표에는 이석구 신세계 신성장추진위 대표를 내정했고, 마인드마크 대표에는 컨텐츠 비즈니스 전문가인 김현우 대표를 외부 영입했습니다. 더블유컨셉코리아 대표에는 이주철 지마켓 전략사업본부장을 내정했습니다. 새로운 대표이사 운영구조도 도입합니다. 신세계그룹은 리테일 통합 클러스터를 신설하고 산하에 이마트, 이마트에브리데이, 이마트24, 신세계프라퍼티, SSG닷컴, 지마켓을 편제시킵니다. 예하조직 및 본부장 운영에 있어서도 통합본부장 체계 도입, 하이브리드 조직체계를 구축해 시너지를 도모합니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이번 인사를 통해 조직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쇄신, 강화하고 새로운 성과 창출 및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과감한 혁신 인사를 단행했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성과능력주의 인사를 통해 그룹의 미래 준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SK그룹 내 통신계열사와 넷플릭스 간의 3년간 법정 다툼이 파트너십 체결로 막을 내렸습니다. SK브로드밴드(이하 SKB)와 SK텔레콤[017670]은 넷플릭스와 고객 편익 강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SKB와 SKT는 이번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고객이 스마트폰·IPTV(B tv) 등에서 넷플릭스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번들 요금제를 비롯한 다양한 상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SKT 요금제 및 SK브로드밴드의 IPTV 상품과 결합한 넷플릭스 번들 상품을 출시하는 것은 물론, SKT의 구독 상품 T우주에도 넷플릭스 결합 상품을 새롭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넷플릭스가 최근 출시한 광고형 요금제 관련 상품도 내놓을 계획입니다. SKT·SKB는 고객을 위한 새로운 상품을 오는 2024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하며,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출시 시기에 맞춰 공개할 예정입니다. 기술 협력도 추진합니다. SKT·SKB는 지난 수 년간 축적해 온 대화형 UX, 맞춤형 개인화 가이드 등 AI 기술로 소비자 친화적인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넷플릭스와 모색한다는 계획입니다. 넷플릭스 국내 이용자 급증하며 촉발된 다툼 SKB와 넷플릭스의 갈등은 2019년으로 거슬러올라갑니다. 2016년 한국에 진출한 넷플릭스는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오면서 2018년 90만명, 2019년에는 약 250만명이 넘는 가입자를 확보합니다. SKB는 넷플릭스 이용자 수 급증에 따라 발생하는 접속 지연, 화질 저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회선 용량 증설에 나섭니다. 실제 SKB가 증설한 2022년 국제망 용량은 6300Gbps로 2018년 1259Gbps 대비 5배 가량 늘어났습니다. SKB는 해외망 용량 증설과 더불어 유지 보수에 비용이 발생한다며 넷플릭스 측에 대가 지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2019년 11월 타협점을 찾지 못한 SKB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찾아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인 넷플릭스와의 중재를 요청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에 따라서 전기통신사업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방통위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플릭스 "이중 청구" vs SKB "망사용료는 내야" 20년 4월. 방통위 중재갈등은 이듬해까지 이어지며 '법정' 다툼으로 비화했습니다. 방통위 중재 결과가 나오기 전에 SKB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넷플릭스 측이 SKB에 대가를 지급할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법원이 확인해달라는 의미입니다. 넷플릭스는 소비자 요금을 받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가 CP에 망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이중 청구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캐시서버(OCA)를 무상으로 설치하겠다는 해법도 제시했지만 SKB와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2021년 6월 '망 사용료 지급' 관련 소송 1심에서 SKB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SKB로부터 인터넷망 접속, 연결이라는 '유상의 역무'를 받고 있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한다며 원고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넷플릭스는 CP와 ISP가 형성한 인터넷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며 법적 근거는 특정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항소에 나섭니다. 넷플릭스는 송·수신자가 발생시키는 트래픽이 비슷하면 이용자로부터 서비스 이용료만을 받는다는 것이 관행이라는 주장을 펼쳤고, SKB는 인터넷 세계 보편의 원칙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정 다툼 마무리하며 새로운 '파트너십' 설정 '망 이용료 감정 방식'을 두고 10차 변론까지 이어오던 양사는 18일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과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취하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양사는 공동으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번 파트너십을 계기로, 앞서 있던 모든 분쟁을 종결하고 미래 지향적 파트너로서 함께 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최환석 SKT 경영전략담당은 "고객들에게 더 나은 미디어 서비스 환경 제공을 위한 대승적 합의의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AI 컴퍼니로의 진화와 발전을 거듭하며 국내외 다양한 플레이어와 상호 협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토니 자메츠코프스키 넷플릭스 아시아 태평양 사업 개발 부문 부사장(VP)은 "SKT·SKB와의 파트너십은, 더욱 많은 한국 회원들에게 편리한 시청 환경을 선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향후 공동의 고객을 위해 함께 걸어갈 여정에 기대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올해 주류 트렌드가 '위스키·하이볼 인기와 일본맥주 강세'로 나타나면서 수제맥주가 설 자리를 잃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외형에만 초점을 맞춰온 수제맥주 시장에서 옥석이 가려지면서 위기가 기회가 될 것이란 전망 또한 나옵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기간 돌풍을 일으켰던 수제맥주 인기가 최근 잦아들고 있습니다. 국내 수제맥주 첫 상장사인 제주맥주는 2019년 73억원 수준이던 매출이 국내 코로나 발생 첫해인 2020년 매출 216억원으로 1년만에 20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적자 규모도 95억원에서 44억원으로 줄었습니다. 제주맥주는 2021년 연 매출 288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매출은 240억원으로 16.9% 감소했고 영업손실은 116억원을 기록했습니다. 2년 연속 적자 폭이 커졌습니다. 올해도 영업손실이 1분기 21억원, 2분기 55억원으로 적자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제맥주업체인 세븐브로이 실적은 더 요동쳤습니다. 2020년 4월 대한제분과 출시한 곰표밀맥주 흥행으로 2021년 매출이 403억원으로 457.5% 늘었고 영업이익은 119억원으로 1년만에 3000% 넘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다음해인 2022년부터 상승세가 꺾여 매출은 327억원으로 18.8% 줄었고 영업이익은 49억원으로 반토막 났습니다. 올 1분기 영업이익은 4억6000만원으로 84.5% 감소했고 2분기에는 20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적자전환했습니다. 세븐브로이 관계자는 "매출 감소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인 일본맥주의 판매 증가"라며 "우리나라는 트렌드가 빠른 소비패턴을 보이고 사회, 문화 변화에 따라 다양한 주류가 선호되고 사라지는데 최근 일본맥주의 공격적인 행보가 수제맥주 실적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2020년은 맥주시장에서 비주류이던 수제맥주가 크게 성장한 해입니다. 2019년 하반기 본격화된 일본제품 불매 여파로 일본맥주 판매가 급감하면서 국산맥주 수요가 늘었고, 이듬해 1월 주세법 개정으로 세금 방식이 종량세로 바뀌면서 소규모 맥주 양조장의 생산 부담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가격경쟁력을 갖추게 된 수제맥주 업체들은 근거리 유통채널로 자리매김한 편의점을 중심으로 앞다퉈 신제품을 출시했고 당시 홈술 문화 확산과 뉴트로 바람이 맞물리며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수제맥주 인기가 빠르게 사그라드는 분위기입니다. 원부자재값 상승도 수제맥주 제조사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지난해 주요 원부자재값과 국가간 물류비는 2021년 대비 적게는 20%에서 최대 400%까지 올랐습니다. 엔데믹 전환으로 대면 마케팅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관련 비용도 늘었습니다. 제주맥주의 올 상반기 광고선전비는 25억원으로 전년 4억원 대비 약 7배 증가했습니다. 세븐브로이 역시 상반기 광고판촉비가 7억원으로 전년 1억7000만원보다 4배 늘어났습니다. 제주맥주 관계자는 "상반기 제주 위트에일을 중심으로 한 미식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 광장시장과 여의도 더현대에서 팝업 스토어를 진행했다"며 "단기적인 매출 효과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제품을 다시 상기시키고 심층적인 고객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제주맥주는 비즈니스를 수익 중심 구조로 재편하고 광고선전비도 대폭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판매 측면에서는 배럴 시리즈, 제주누보(논알코올), 아티장 에일 등 마니아층이 형성돼 재구매율이 높은 고부가가치 제품 라인업 확장에 나섭니다. 올해 수주한 곰표밀맥주 관련해서는 대한제분과 하반기 신규 라인업 출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 유럽, 싱가포르 등 10여개 국가에 수출했던 해외 파이프라인도 다시 구축합니다. 부진했던 부분을 다시 활성화하고 새롭게 미국 수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븐브로이는 수제맥주의 특징인 다양성을 살려 제품군을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RTD 형태의 하이볼을 수제맥주 업체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부터는 해외 수출을 재개하고 유럽과 일본, 동남아 등 14개국에 수제맥주 제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한 주류업계 관계자는 "2020년을 기점으로 단기간 대량 양산된 굿즈형 맥주들의 난립과 위스키 등 타 주종 인기로 수제맥주 시장 성장세가 주춤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굿즈형 맥주들이 시장 과도기를 맞아 정리되면서 수제맥주 시장은 브랜드 경쟁력이 있는 제품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노원구 월계동 광운대역세권 물류부지 15만㎡가 최고 49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3173가구 및 상업 중심지 기능을 갖춘 인프라 등을 바탕으로 서울 동북부 생활·경제 허브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노원구 '광운대역 물류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이 수정가결됐습니다. 광운대역세권 물류부지는 서울 노원구 월계동 광운대역 인근에 자리하고 있으며 면적 규모는 15만6581㎡입니다. 1980년대 서울 동북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끈 핵심 중 하나였으나 노후화와 분진·소음 등으로 인해 개선 필요성이 꾸준하게 제기돼 왔습니다. 지난 2009년 서울시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할 당시 협상대상지로 선정됐지만, 연이은 민간사업자 공모유찰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어 왔습니다. 서울시는 코레일과 지난 2019년 5월부터 사업제안서와 아이디어공모 당선작을 토대로 사업개발계획(안)을 공동 수립하고 2020년 2월부터 사전협상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외부전문가 등과 약 2년 반 동안 10차례에 걸친 사전협상 과정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쟁점사항을 심도있게 논의한 후 계획안을 마련해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계획안의 경우 지역적 한계로 단절된 '섬'에서 새로운 '중심'으로 전환하고 동북생활권의 신 생활‧경제거점을 조성하고자 ▲자족기능 확보 ▲기반시설 확충 ▲열린공간 조성을 목표로 수립됐습니다. 우선 상업․업무용지(1만9675㎡)에는 호텔, 업무, 판매시설 등 중심지 기능을 대폭 확충해 동북권역 생활권의 신생활 및 경제 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특히 상업과 주거시설이 함께 들어가는 복합용지(7만7722㎡)에는 3173가구 주상복합아파트가 조성됩니다. 주상복합아파트는 최고 49층, 총 8개 동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저층부에 지하철 1호선 광운대역~1호선·6호선 석계역을 잇는 20m 폭의 보행가로와 연도형 상가 배치, 공개공지 조성 등을 통해 가로활성화에 초점을 뒀습니다. 공공용지(1만916㎡)에는 개발사업에서 비롯된 공공기여금 약 2864억원을 활용해 도서관, 청년 커리어센터, 문화․체육센터, 주민센터 등 지역에 필요한 생활편의 시설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인근 대학이 많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공공기숙사도 건립됩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 인프라 개선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철도시설로 인한 지역 단절을 해소하고자 왕복 4차로(폭 20~22m) 동~서 연결도로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연결로였던 '광운대역 보행육교'는 리모델링하고 광운대 후문과 석계로변에 보행육교를 추가 설치해 단절된 지역을 하나의 지역생활권으로 잇는다는 구상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계획 수립 과정에서 동북선 경전철 월계역 개통(2026년 예정), GTX-C 광운대역 정차(2027년 예정),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 향후 구축이 예정돼 있는 주변 광역교통망을 고려해 광역적 접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도 반영됐습니다. 도로 확장, 보행녹지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기반시설 조성이 방안의 골자입니다. 사업시행자인 HDC현대산업개발은 지역활성화를 위해 광운대역 물류부지 본사 이전 및 개발사업 일부 보유‧운영을 적극 추진하고 공공기여 계획 등의 성실한 이행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서울시와 체결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적 한계로 생활권과 단절돼 있던 광운대역 물류부지가 업무, 상업, 주거가 어우러진 동북권의 신 생활·경제 거점으로 다시 태어나게 됐다"며 "침체된 지역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는 장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새로운 도시계획을 지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10월 중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건축허가 등 관련 행정 절차를 마무리해 이르면 내년 착공 후 2029년에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