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9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 금융기관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고 건전성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금융시스템이 실물부문 충격을 증폭시키지 않고 흡수·완화할 수 있도록 금융 건전성과 복원력을 제고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가계부채에 대해선 증가속도를 관리하는 가운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내실화, 민간 장기고정금리 모기지 기반 조성, 전세·신용대출 관리강화를 통해 부채의 양과 질을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소득·자산 불균형과 정치양극화 속에서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연대감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은행권 이자환급, 저금리 대환보증, 비은행 이차보전,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 등 '4종 지원 패키지'로 취약계층 금융지원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금융범죄 근절에 앞장서고 불법·불공정 공매도를 방지하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미래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5대 중점전략분야를 중심으로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성장을 촉진하는 맞춤형 기업금융 프로그램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도입,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은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김 위원장은 올해 금융당국 정책성과로 ▲충분하고 과감한 시장·민생안정조처 시행 ▲은행 등 금융회사들의 상생금융 지원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정비 ▲금융사 내부통제 개선 등을 꼽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2024년 새해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금리하락과 완만한 경기회복세를 전망하고 있지만 대외적으로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대내적으로 부동산PF와 가계·기업 부채 등 많은 위험과 불확실성에 노출돼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내적 시장불안정과 민생위기는 선제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금융산업과 경제의 구조적 이슈는 장기적 시계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입체적인 정책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