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7일 김병환 위원장이 창업·벤처기업의 해외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금융권의 모험자본 공급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이번 방미 일정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미국지사와 미 식품의약국(FDA) 허가 항암제를 보유한 아베오온콜로지(AVEO Oncology)를 찾아 바이오 벤처캐피털(VC) 업계간담회를 합니다. 아베오온콜로지는 LG화학의 미국 손자회사이기도 합니다. 글로벌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중심지 보스턴에서 벤처투자 생태계 구조와 제도를 살펴보고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등 의료 관련 분야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권 역할과 기능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듣습니다. 뉴욕에서는 세계 최대 대체투자회사 중 하나인 블랙스톤, MSCI 지수를 산출하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과 최고위급 면담을 합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정부의 자본·외환시장 접근성 개선노력을 설명하고 대내외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한국 금융시장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혁신·창업기업의 중심지 실리콘밸리를 찾아 산업은행 넥스트라운드 행사에 참석합니다. 김병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7년이상 5000만원 이하 개인의 장기채무를 일괄탕감해주는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일정표를 제시했습니다. 오는 10월중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한다는 게 목표입니다. 새정부가 주도하는 이번 정책을 두고 도덕적 해이와 역차별 논란이 한창이라는 점을 의식한듯 금융당국은 '상환능력 철저심사'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금융위는 11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점검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회의에는 양혁승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이사장, 정은정 서울시복지재단 금융복지센터장, 이지연 변호사(법무법인 하나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은행연합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대부금융협회 등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세부방안을 3분기중 신속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채무조정기구 이른바 '배드뱅크'가 연체채권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된다고 강조하며 금융권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금융위 산하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이달 채무조정기구 설립준비 및 8월 설립, 9월 업권별 연체채권 매입협약 체결개시, 10월 연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0일 하반기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2.50%)으로 유지했습니다.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 및 가계부채 증가세가 크게 확대됐고 최근 강화된 가계부채 대책 영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동결배경을 밝혔습니다. 국내경제에 대해선 "앞으로 소비가 경제심리 개선, 추경 등으로 점차 회복되고 수출은 미국 관세부과 등으로 둔화할 것"이라며 "대미 무역협상 전개상황, 내수개선 속도 등과 관련한 성장경로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올해 소비자물가·근원물가(에너지·식품 제외) 상승률은 지난 5월 전망(각각 1.9%)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향후 물가경로에 영향을 줄 변수로는 국내외 경기흐름, 환율 및 국제유가 움직임,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등을 지목했습니다. 금통위는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금융안정 측면에서 수도권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리스크가 증대된 만큼 거시건전성 정책의 효과를 점검하는 한편,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도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통화정책은 성장의 하방 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나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MG손해보험에 대해 재매각을 추진합니다. 불과 2개월전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 방침을 '최종결정'한 금융당국이 돌연 투트랙 방식으로 새주인 찾기에도 나선 것입니다. MG손해보험 인수에 큰 관심을 보이던 메리츠화재해상보험(메리츠화재)이 지난 3월 MG손해보험 노조의 이견 등으로 두손들고 포기하자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던 당시 금융당국의 결기와 비장함은 어느새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사이 발생한 중대한 사정변경은 대선과 새정부 출범 등 정치영역에 국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노조친화 색채를 선명히 하고 있는 새로운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발맞춰 금융당국이 정책적 일관성과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손바닥 뒤집듯 내팽개쳤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금융위는 9일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 정리를 위한 가교보험사(가칭 예별손해보험)에 대해 보험업 조건부 허가를 의결했습니다. 예별손해보험은 예금보험공사가 100% 출자·설립하는 가교보험사입니다.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MG손해보험 자산·부채를 이전받아 보험계약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예별손해보험 보험업 허가에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주가조작근절합동대응단' 신설과 주가조작범 원스트라이크아웃(One Strike Out) 적용, 부실상장사 신속퇴출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간 금융위는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와 함께 주가조작 같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초동대응을 강화하고 엄정처벌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고 그 결과 이번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분산된 권한 집중해 심리·조사 효율화 현재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는 거래소(심리), 금융위·금감원(조사)로 흩어져 있고 기관간 권한 차이로 긴급·중요사건 대응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가령 계좌조회 권한에서 금융위·금감원은 증권·은행계좌가 가능하지만 거래소는 증권계좌만 할 수 있습니다. 조사권한에서도 금융위는 강제·임의조사할 수 있지만 금감원은 임의조사만 가능합니다. 이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설치되는 주가조작근절합동대응단은 한마디로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간 유기적 협업체계입니다. 금감원 부원장이 단장을 맡고 금융위 4명(강제조사반), 금감원 18명(일반조사반), 거래소 12명(신속심리반) 등 34명으로 구성됩니다. 거래소는 시장감시와 이상거래 혐의종목의 불공정거래 해당여부를 심리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9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에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빠르게 증가하는 가계대출과 부동산시장 과열에 강경대응 기조를 분명히 한데 이어 불과 엿새만에 거듭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먼저 '사업자대출 전수조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앞서 사업자대출 용도외사용에 대한 점검강화에서 전수조사로 압박수위를 높였습니다. 지난 6월말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의 우회수단으로 사업자대출이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전수조사를 통한 꼼수대출 차단에 나선 겁니다. 금융감독원은 사업자대출을 전수조사해 용도외유용 여부를 점검하고 이같은 사실 확인시 대출회수 및 신규대출 제한조처를 취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대출금을 즉시회수하고 1차 적발시 1년, 2차 적발시 5년간 신규대출을 금지하도록 점검·지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출처 의심사례, 허위계약 신고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선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사업자대출'을 집중점검합니다. 사업자대출금을 주택구입자금으로 활용하는 규제우회에 대출금 즉시회수 등 강력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3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 6월말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행상황, 부동산 불법·탈법·이상거래 집중점검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대책발표 후 익일 즉시시행, 주택담보대출 여신한도 제한 등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조처로 시장안정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하면서 지역별 대출동향 일일점검 등 이행상황을 철저하게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관계기관들은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 대응 강화에 뜻을 모았습니다. 먼저 금감원은 금융권과 함께 사업자대출의 용도외사용에 대한 점검을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대출금을 즉시회수하고 1차 적발시 1년, 2차 적발시 5년간 신규대출은 금지됩니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를 활용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25일 제12차 정례회의를 열어 건전성 개선노력이 필요한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해 '경영개선요구'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과정에서 건전성지표가 악화됨에 따라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했고, 그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4등급으로 나오면서 경영개선요구를 부과했습니다. 금융위는 "경영실태평가 결과와 함께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심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조처"라고 설명합니다. 이번 경영개선요구는 악화된 건전성 지표를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 처분, 위험자산 보유제한 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영업정지나 계약이전 등을 수반하는 과거 저축은행 구조조정(경영개선명령)과 상이하며 조치이행기간(12개월) 중에도 정상적으로 영업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이번 조처는 연체자산 정리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저축은행 건전성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간 강화된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과 위기대응능력을 감안할 때 과거와 같이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영개선요구 이행기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개인의 장기채무를 일괄 탕감해주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는 90%까지 깎아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19일 공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출 탕감·조정 공약에 따른 조처로 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먼저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안)입니다. 정부가 재정 4000억원을 투입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채무조정기구 이른바 '배드뱅크'를 설치하고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매입하는 방식입니다. 채무조정기구가 매입한 채권은 즉시 추심중단되고 철저한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결정합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중위소득 60% 이하, 회생·파산 인정재산 외 처분가능재산이 없는 등 상환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시 해당 채권은 완전히 소각됩니다. 채무에 비해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면 원금 최대 80%를 감면하고 잔여채무는 10년에 걸쳐 분할상환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113만4000명의 장기 연체채권 16조4000억원이 소각 또는 채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19일부터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권에 흩어진 보유자산을 업권별로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2.0'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지난해 4월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 발표후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 개정, 전산개발 등 과정을 거쳐 마이데이터 2.0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마이데이터 2.0 서비스 사업자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은행과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등 대형보험사를 비롯해 신한카드, 삼성카드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KB증권과 현대차증권, 하나증권, 뱅크샐러드, 비바리퍼블리카, 쿠콘 등 27개사입니다. 마이데이터 2.0 서비스는 은행·보험·증권 등 업권만 선택하면 금융권 전체에 흩어진 자신의 보유자산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간 마이데이터 가입시 이용자는 자신이 보유한 개별 금융회사의 상품을 일일이 특정해 연결해야 했습니다. 연결할 수 있는 금융회사도 50개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모든 금융회사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앱에서 소액계좌를 조회·해지·잔고이전도 가능해집니다. 이용자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1일 "일관된 가계부채 관리기조 아래 시장과열이 발생하면 준비된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금리인하 기조, 주택시장 호조 등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엄중한 경각심과 일관된 리스크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렇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관계자가 참석해 5월 가계부채 동향을 점검·평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올해 2월부터 주택거래량 증가영향으로 5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확대됐다며 주택거래량 증가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면밀한 가계부채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5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증가폭은 6조원으로 전달(5조3000억원) 대비 확대됐습니다. 이중 주담대가 5조6000억원으로 전달(4조8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커졌습니다. 주담대는 은행권(3조7000억원→4조2000억원)과 2금융권(1조1000억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29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0.25%p 낮췄습니다. 금리인하기로 진입한 지난해 10월 이후 네번째 하향조처입니다. 이로써 미국(4.25~4.50%)과 금리격차는 역대 최대인 2%p까지 벌어졌습니다.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가계대출 증가세와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경계감이 여전하지만 물가안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 경기 하방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금리인하 결정배경을 밝혔습니다. 국내경제에 대해선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지연과 수출둔화로 1분기 역성장에 이어 4월에도 부진한 흐름을 지속했다"며 "앞으로 내수는 부진이 점차 완화되겠지만 그 속도는 더딜 것으로 보이고 수출은 미국 관세부과 영향 등으로 둔화폭이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은은 이같은 예상을 토대로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전망치(2월) 1.5%에서 0.8%로 대폭 하향했습니다. 금통위는 "국내경제는 물가상승률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금년중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9월 전 금융권 예금보호한도 동시상향을 앞두고 정부와 금융당국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에 나섰습니다. 예금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를 때 발생할 수 있는 급격한 머니무브(자금이동) 또는 과도한 수신경쟁이 건전성이나 유동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8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상호금융중앙회(신협·농협·수협·산림·새마을금고)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2년간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 대응해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이 선제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상호금융권의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며 "예금보호한도 상향이 상호금융권에 미칠 수 있는 리스크를 철저히 점검·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금융당국은 유동성·건전성이 취약한 조합을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이 2022년 이후 상호금융권 수신금리·이동추이를 분석한 결과 예금보호한도 상향시 중소업권으로 수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