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제4기 옴부즈만 위원 위촉을 위한 1차 회의를 개최하고 5명의 옴부즈만 위원을 임명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제4기 옴부즈만은 금융 전문지식과 금융당국·업권으로부터의 독립성 등을 고려해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위원장에 위촉됐으며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은행 부문) ▲박소정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금융투자 부문) ▲이석호 금융연구원 보험·연금 연구실장(보험 부문)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소비자·중소금융 부문)가 각 분과 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금융위는 제4기 옴부즈만에 기존 규제감시·소비자보호 역할에 더해 주요 금융정책 집행을 감시·점검하는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산업구조는 복잡·다원화되고 있고 사회적 이해관계도 첨예하게 대립해 금융정책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되는지 제3자의 시각에서 점검하고 정책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지속 보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옴부즈만이 금융회사와 소비자들로부터 직접 의견을 듣거나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받아 정책의 집행 현황을 감시·점검해 다양한 보완의견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아울러 상시 규제감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안심전환대출'의 수요가 많으면 추가 시행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안심전환대출 관련 브리핑에 참석해 "국회에서도 (안심전환대출의) 수요가 많아지면 더 하라는 요청이 있다"며 "국민들의 수요 역시 충분히 알고 있으니 진행 과정을 보면서 고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은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안심전환대출은 4억원 이하 주택 1채를 가진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우대형 상품이며 25조원 규모로 공급됩니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면 기존 대출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3.8~4% 금리로 대환할 수 있습니다.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청년층의 경우 3.7~3.9%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이 대환대출 상품은 다음달 15일부터 접수·신청을 받아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실행됩니다. 금융위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시행으로 최대 35만명의 차주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전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당국이 금융권 인공지능(AI) 활용을 고도하기 위해 그간 사용후 파기됐던 가명정보(데이터)를 AI 시스템에 재사용하는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구축합니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AI로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보다 정확하게 제공 받을 수 있고, 금융회사는 AI를 통해 소비자의 대출 심사와 신용평가를 정교화할 수 있어 리크스 관리 기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4일 금융분야 AI 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금융업계와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금융 분야 AI 활성화와 신뢰 확보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초융합·빅블러 현상 속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고도화가 필수적이다"며 "성공적인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해서는 금융규제를 혁신해 금융권이 빅데이터와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선 금융위는 데이터 결합 후 데이터 재사용을 허용하는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데이터 셋을 구축해도 사용 후 파기해야 하기에 대량의 데이터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 금융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손잡고 기업들이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1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사업재편기업을 주목적 투자대상으로 하는 2개의 펀드를 신설해 22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지원합니다. 그 중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중심의 '사업재편 혁신펀드'(750억원)는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30% 이상, 사업재편 추진기업에 60% 이상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기업은행 중심의 '사업재편 펀드'(1450억원)는 사업재편 추진기업 등에 50% 이상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위는 우대금리 등을 바탕으로 하는 전용 대출·보증 상품을 통해 투자대상 기업에 7000억원 이상의 금융지원을 실시합니다. 산업은행은 '사업경쟁력강화 지원자금'(5000억원)을 통해 사업재편 승인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0%p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사업재편 보증(1000억원)을 통해 사업재편 승인·추진기업에게 보증비율·보증료·보증한도 우대를 제공합니다. 또한 신보는 '사업재편기업 P-CBO'를 통해 사업재편 승인기업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경제여건 악화로 취약차주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각 기관이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주기 바란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8개 정책금융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금리 상승기 차주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금융지원책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수행한 정책금융기관에 감사함을 전달하면서 최근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여건 악화로 취약차주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125조원 규모의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주기 바란다"며 "금융수요자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수요자가 금융부문 민생안정 정책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피해 차주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에 대비해 정책금융기관이 선도적으로 연착륙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정책금융기관 차주는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이 많을 수 있어 상황을 보다 정확히 진단하고 면밀히 대응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담보와 재무지표 일변도의 기존 여신 관행에서 벗어나 기술력과 혁신성을 중심으로 기업 가치를 평가하겠다." 윤종원 IBK기업은행[024110] 행장은 1일 서울 중구 을지로 본점에서 열린 IBK기업은행 창립 61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업은행의 경영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는 '새로운 60주년을 향한 힘찬 여정'이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한덕수 국무총리·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윤 행장은 창립기념사에서 1961년 기업은행 설립 당시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윤 행장은 "기업은행은 당시 열악한 경제상황에서 경제부흥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설립됐다"며 "민간은행만으로 금융이 원활하게 지원되고 국가경제와 중소기업에 영향이 없었다면 기업은행은 없어도 됐을 것이다"고 기업은행 본연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윤 행장은 "기업은행은 시장실패 영역을 보완하면서 중소기업의 금융안전판 역할을 수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업은행은 이번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36만명의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50조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윤 행장은 앞으로도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기업은행의 역할을 수행할 뜻을 밝히며 금리 인상기에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총 36건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 개인 57명·법인 51개사를 제재 조치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불공정 거래 유형별로 살펴보면, 증선위 조치 사건 36건 중 공시의무 위반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6건 ▲부정거래 5건 ▲공매도규제 위반 5건 ▲시세조종 4건 ▲시장질서교란행위 1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증선위는 이들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검찰고발·통보(55명, 11개사)·과징금(1명, 29개사)·과태료(11개사)·경고(1명)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문시스템 관리 소홀로 인한 공매도 표시의무 위반과 주식배당에 따른 신주 입고 전 주문제출 등 내부통제 미흡으로 인한 것으로 고의 위반은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최근 5년 동안 불공정거래 사건 중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 연루 사건이 꾸준히 발생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불공정거래 통보 중 상장법인 내부자 연루 비중은 ▲2017년 51.1% ▲2018년 69.5% ▲2019년 74.8% ▲2020년 62.6% ▲2021년 69.0%로 집계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관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정부가 불법 공매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구형하고 범죄 수익 및 은닉 재산 박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매도 과열 종목에 대한 지정 제도도 대폭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도 신속히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은 28일 오전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안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공매도가 불법적 거래에 활용되고 있지만, 적발 및 처벌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공매도 척결을 목표로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 공매도 적발 및 처벌 강화와 함께 공매도 제도를 신속히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나중에 시장에서 사서 갚는 매매 기법으로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주범이라고 지적하며, 올해 주가가 하락하면서 일부 소액 주주들이 공매도 금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불법 공매도 적발 및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이제부터 13개 은행 영업점 창구와 4개 은행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모바일운전면허증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금융결제원·금융보안원·은행권 등과 함께 모바일운전면허증이 은행 거래에서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절차와 시스템 등을 정비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수협·기업·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 등 13개 은행 영업점 창구와 신한·우리·농협은행·카카오뱅크 등 4개사 앱을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올 하반기에는 나머지 대부분의 은행에서도 모바일운전면허증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모바일운전면허증은 명의인 본인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대면 신원확인을 거친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이용자는 영업점 창구·비대면으로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가능합니다. 모바일운전면허증을 이용한 은행 거래는 은행 직원이 이용자에게 QR코드를 제시하면 이용자가 스마트폰의 모바일신분증앱을 실행한 뒤 QR코드를 스캔하는 방식입니다. 모바일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QR코드 제시와 스캔절차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향후 금리인상 속도는 하반기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소폭 상회하고 물가상승률이 수개월내 고점을 지나 점차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하에서 점진적인 인상 경로가 바람직하다."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27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열린 '한은 금요강좌'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서 위원은 "향후 점진적인 금리인상 인상경로가 바람직하다"며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되는 동시에 성장 하방 압력이 확대될 경우 통화정책 결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성장이 둔화되는 '트레이드 오프(trade-off)'의 상황이 올 경우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 위원은 "물가의 상승압력이 지속되는 동시에 성장의 하방압력이 확대되면서 성장·물가간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심화된다면 정책결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현재와 미래의 성장·물가 경로를 조심스럽게 점검하면서 적절한 통화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서 위원은 '적절한 통화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트레이드 오프 상황을 우려해 기준금리 인상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이 5대 금융지주 회장단에 이어 6대 금융협회장과 만나 125조 원 규모의 금융분야 민생대책의 이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규제 개선을 위해 금융권이 지혜를 모아달라고도 주문했습니다. 김 원장은 27일 오전 서울 을지로입구 은행연합회에서 6대 금융업권 협회장단과 만나 최근의 경제·금융여건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금융산업 혁신·규제개혁·금융부분 리스크 관리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소통에 나선 것은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 부문 민생대책과 금융규제 혁신에 금융권의 협조가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 위원장은 정책 발표 후 도덕적 해이 야기·금융권에 책임 전가 등 논란이 일자 금융권에 직접 대책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고금리, 고물가 등 급격한 환경변화와 이로 인한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대로 다양한 위험상황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며 "현재의 경제·금융 환경 변화가 녹록치 않은 만큼 금융권의 기민한 대응을 당부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피해가 누적된 차주를 중심으로 금융상 어려움을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예금보험기금(이하 예보기금) 내 '금융안정계정'을 만들어 적기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제3차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에서 금융회사 부실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안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금융안정계정 도입은 지난달 TF에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금융회사 부실위험 차단을 위해 선제적 자금지원이 가능토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예방적 자금지원 체계를 상설화해 금융사 부실화를 막고, 위기전염을 차단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비은행부문 성장·금융산업의 연계성 심화·예측 곤란한 실물부문 충격 등 금융환경 변화로 특정 부문 위기가 금융시장 전체로 확산될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부실을 방지하고 사전적으로 리스크 확산을 차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예방적 지원 제도를 구축한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금융회사 관련 위기대응 제도가 부실 발생 이후 예금보험기금의 지원·공적자금 조성 등 사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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