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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기획] 인터넷은행, ‘메기’ 넘어 ‘게임 체인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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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28, 2017, 06:12:00

[올해의 뉴스 & A/S ③] 케이뱅크·카카오뱅크 가입자 수 500만명 육박
시중은행 대출금리 인하·공인인증서 폐기 유도..“은산분리 규제 완화 必”

최근에 한국 사회가 이보다 더 크게 요동쳤던 때가 있었을까?’

이전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한 초대형 이벤트 때문에 충분히 정신없는 한해로 채워졌습니다. 특히 12월에는 대학병원에서 유아 4명이 목숨을 잃었고뒤이어 충북 제천에서 29명이 화마로 유명을 달리하는 일마저 생겨 안타까운 마음이 커집니다.

2017년에는 경제·금융 영역에서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인더뉴스 기자들이 각자 담당하고 있는 분야에서 올해 가장 이슈가 됐던 소식 중 하나씩을 선정해 애프터서비스(A/S)를 해드립니다. [편집자 주]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메기 효과(Catfish effect)’란 막강한 경쟁자의 등장이 다른 경쟁자들의 생존 여부에 영향을 미쳐, 이들의 능력을 이전보다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런 면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라는 ‘메기’의 등장이 은행권에 미친 파급력은 컸다. 거의 모든 은행들이 ‘디지털 퍼스트’를 외치게 만들었다는 점만 봐도 그렇다. 

하지만, 메기는 다른 물고기들을 긴장하게끔 만들어도 결코 생태계라는 판을 뒤집지는 못 한다. 과연 인터넷은행이 향후 메기 역할에만 그칠지, 아니면 메기를 넘어 은행권 판 자체를 뒤흔드는 ‘게임체인저’로 거듭날지는 내년이 돼 봐야 알 수 있을 듯하다. 

◇ 인터넷전문은행의 ‘메기 효과’

국내 최초의 인터넷은행은 지난 4월 영업을 시작한 케이뱅크다. 통신사인 KT가 주도하는 케이뱅크는 서비스 첫날 수신계좌 1만 5000여개를 모집하며 예상 밖의 호실적을 거뒀다.  

이후 7월 말에 영업을 개시한 카카오뱅크는 업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영업 첫날 세 시간 만에 케이뱅크의 계좌 개설 수를 뛰어넘는 등 하루 만에 24만명의 신규 가입자를 유치한 것. 시중은행 전체의 한 해 비대면 계좌 개설 건수가 15만개인 걸 감안하면, 카카오뱅크의 돌풍이 얼마나 거셌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10월말 기준 카카오뱅크의 가입자 수는 435만명이며 대출(여신) 3조 3900억원, 예·적금(수신) 4조 20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출범 세 달 만에 거둔 성과다. 케이뱅크의 경우 40만명의 가입자를 모으긴 했지만, 후발주자인 카카오뱅크에 많이 밀리는 모양새다. 

인터넷은행이 돌풍을 일으키자 시중은행들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대출금리를 낮추거나 예·적금 금리를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이용자들을 귀찮게 했던 공인인증서 사용도 대폭 축소하는 추세다. 인터넷은행에 기대했던 ‘메기 효과’가 실제로 나타난 셈이다. 

또한, 시중은행들은 각자 모바일뱅크(KB국민 ‘리브(Liiv)’, 신한 ‘써니뱅크’, 우리 ‘위비뱅크’, 하나 ‘1Q뱅크’, 농협 ‘올원뱅크’)를 내놓으면서 카카오뱅크의 아성에 도전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장은 카카오뱅크가 앞서 가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조만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

◇ 게임체인저? “은산분리 완화가 우선”

인터넷은행이 시장에 안착하는 데 성공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먼저, 카카오뱅크의 성공을 인터넷은행의 성공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국민 메신저인 ‘카카오톡’의 후광을 등에 업고 시작해, 출발선 자체가 달랐다는 것이다. 올해 9월말 기준 국내 카카오톡 이용자 수는 무려 4300만명에 달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카카오뱅크는 따지고 보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격”이라며 “현재 케이뱅크나 앞으로 등장하게 될 인터넷은행들이 카카오뱅크만큼의 파급력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산분리’를 비롯한 각종 규제 문제도 인터넷은행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 핀테크(fintech)가 중심인 인터넷은행의 특성상 산업자본의 참여와 적극적인 투자가 필수적이지만, 현행 은산분리 규제 하에서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취득(최대 10%, 의결권 인정 4%)이 제한된다.

특히, 케이뱅크는 핵심 주주인 KT가 산업자본이기 때문에 유상증자 등 자본 확충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대주주가 금융사인 한국투자금융지주(약 58%)이기 때문에 당장은 자본 확충에 어려움이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카카오가 직접 나서야한다는 점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한 입장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규제 예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국회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에 앞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은산분리 완화가 한국 금융발전의 필요조건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은산분리 완화에 사실상 반대했다.

이와 관련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은산분리 이슈를 재벌개혁과 연관시켜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인터넷은행의 활성화, 더 나아가서는 소비자 이익 증대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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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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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최대 3.9만가구’ 지정…구체적 선정 기준은?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최대 3.9만가구’ 지정…구체적 선정 기준은?

2024.05.22 16:42:31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경기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정비사업 선도지구로 최대 3만9000가구가 지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기도, 1기 신도시, LH 단체장 간 간담회를 개최하고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규모는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 4000가구, 중동 4000가구, 산본 4000가구 등 총 2만6000가구입니다. 여기에 구역별 주택 가구 수가 다르고 1개 구역 만으로 기준물량을 초과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신도시별로 1~2곳을 추가 선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추가 가구물량의 경우 기준물량의 50% 이내가 되도록 설정했습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지역별 주택 재고, 주택수급 전망 등을 고려해 가구 수로 제시된 기준물량 내외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며 "기준물량에 더해 1~2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게 해 선도지구를 선정·관리에 있어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신도시에서 최대 범위로 물량을 추가한다고 가정할 경우 분당은 1만2000가구, 일산은 9000가구, 평촌, 중동, 산본은 6000가구 규모의 물량이 선도지구로 지정을 받아 재건축에 들어가게 됩니다. 국토부는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의 규모가 전체 정비대상 주택물량의 10~1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선정 규모와 함께 선정 방식 및 기준에 대해서도 발표했습니다. 선정 방식은 주거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형 등 사업 유형과 연립주택, 아파트, 주상복합 등 주택 유형에 관계 없이 단일 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단, 특정 유형에 쏠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유형별로 안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택 정비가 포함되지 않은 기반시설 정비형, 이주대책 지원형 등의 경우 선도지구와 별개로 지자체가 직접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선정 기준은 국토부가 제시하는 표준 평가기준을 기본으로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세부 평가기준과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 선도지구 공모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개발계획 등 정성평가 없이 정량평가 중심으로 평가기준을 잡기로 했습니다.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쪽 이내의 개발 구상안을 접수 받아 정성평가도 가능토록 할 예정입니다.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특별정비구역안과 선도지구 선정 기준, 동의서 양식 및 동의서 징구 방식 등 공모 지침을 오는 6월 25일 확정·공고함으로써 선도지구 공모에 들어갑니다. 이후 오는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친 뒤 11월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합니다. 이후 오는 20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6년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정비가 추진됩니다. 국토부는 8월 중 기본방침(안)을 수립하고 전국 지자체 의견수렴 후 9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11월 중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본계획도 8월에 수립해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지방의회 등 절차를 거쳐 12월에 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자체는 신도시별 기본계획에 이주대책을 포함할 예정이며, 정부는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대책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민 수요에 맞는 이주대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입니다. 주민동의율 높을수록 선도지구 선정에 있어 유리 이날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기준으로 제시한 '표준 평가기준'의 경우 전체 100점 만점 기준으로 주민동의율이 60%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주민동의 대상은 정비구역 내 전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여야 하며 60점 만점을 채우려 할 경우 9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충족됩니다. 절반인 50% 만 동의를 받을 경우 최저점인 10점 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통합구역 내 현재 가구 당 주차대수,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 통합정비 참여 가구 수는 각각 10점이 최대치입니다. 가구 당 주차대수의 경우 주차공간이 부족할 수록 점수가 높게 주어지는데 가구 당 0.3대 미만일 경우 10점을 채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구 당 1.2대 이상은 2점만 주어집니다.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의 경우 정성평가로도 가능토록 했으며,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및 가구 수는 많을 수록 점수가 높게 부여됩니다. 단지의 경우 4개 단지 이상일 경우, 가구는 3000가구 이상이어야 1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개 단지 및 500가구 미만일 경우 기본점수인 5점, 2.5점으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점기준으로 사업의 실현 가능성도 항목으로 제시됩니다. 공모기관에서 평가항목을 구성해 평가가 가능토록 했으며 최대 5점을 가점받을 수 있습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오랜 협의를 거쳐 오늘 선도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 계획을 마련했다"며 "선정 이후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향후 과정에서 선도지구가 신속하게 정비가 추진돼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지속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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