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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평가항목·배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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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31, 2019, 14:01:30

1000점 만점 중 ‘사업계획’ 항목이 700점 차지..예비인가 결과 5월 중 발표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 관련 주요 평가항목과 배점 등이 공개됐다. 금융당국은 사업계획을 가장 비중있게 평가하되, 혁신성·포용성·안정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예비인가 신청 접수는 오는 3월 26일부터 이틀 간 진행되며, 예비인가 대상자는 5월에 결정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와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31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 때 적용할 주요 평가항목과 배점을 공개했다.

 

1000점 만점으로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100점)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100점) ▲사업계획(700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100점) 등을 평가한다.

 

배점이 가장 큰 ‘사업계획(700점)’은 혁신성, 포용성, 안정성의 3개 분야로 구분해 각각 평가한다. 혁신성은 차별화된 기술·경쟁 촉진·금융 발전·해외 진출 항목을 평가하고, 포용성은 서민금융 지원·소비자 보호체계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안정성의 경우 리스크 관리·내부통제 등을 본다.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100점)’ 항목은 자금조달방안 적정성 항목의 비중을 확대해 금융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절대적인 자본금 규모보다는 사업계획을 고려한 자금조달방안의 적정성을 중점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100점)’ 항목의 경우 주주 구성 등이 금융·ICT 융합 촉진과 안정적인 경영 등에 적합한지를 평가한다.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100점)’는 인력과 각종 설비 등에 대한 확보계획의 적정성을 본다.

 

심사는 우선 금감원이 은행 인가 때 관련 법령상 충족돼야 하는 요건(대주주 적격성, 영업내용 방법의 적정성, 경영건전성기준 준수, 경영지배구조 적정성 등) 등에 대해 적격성 또는 적정성을 심사한다. 이후 인가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금감원장이 외부전문가로 구성한 외부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진행한다.

 

금융위(은행과)는 오는 3월 26일~27일 중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신청자는 접수일 오후 6시까지 예비인가 신청서(3부)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 심사를 거쳐 5월 중 금융위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비인가를 받은 자가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하고, 금융위로부터 본인가(신청 후 1개월 이내 심사)를 받으면 6개월 이내 영업 개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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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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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 한달…수익 줄고 대차잔고 급증 종목만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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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6 02:04:20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기울어진 운동장 해소와 무차입 공매도 근절 위해 전면 금지됐던 공매도 거래가 다시 시작된지 한 달. 17개월간의 긴 제도 정비 끝에 다시 시작된 만큼 주식시장 전반에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공매도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큰 낙폭이 남았고 그 여파도 상당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위험을 피하려면 수익성이 악화되고 대차잔고가 급증하는 종목에 대해 각별한 경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 거래가 재개된 3월31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지수는 동반 상승했습니다. 코스피는 2481.12에서 2565.42포인트로 3.40% 올랐고 코스닥은 672.85에서 726.46포인트로 7.97% 뛰었습니다. 다만 이 기간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구간도 있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지수 모두 재개 첫날 각각 3.00%, 3.01% 빠진데 이어 지난달 7일에도 5.57%, 5.25% 하락하는 등 부침을 보였습니다. 이후 국내 증시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연초 이후 준수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공매도가 지수나 업종보다는 개별 종목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코스피200 편입 종목 가운데 공매도 거래(3월31일~4월29일 기준)가 많았던 30개 종목을 추려본 결과 6개 종목을 제외한 24개 종목이 이 기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전체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이 가장 높은 종목인 SK이노베이션(39.4%) 주가는 20.7% 떨어졌습니다. 그 뒤를 이은 KG모빌리티(32.4%)는 14.1%, LG디스플레이(29.2%) 6.9%, S-Oil(28.2%) 9.1%, LG생활건강(27.7%) 3.8% 하락했습니다. 수급 측면에서 이들 종목은 공매도 거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외국인투자자 자금이 이탈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한달 간 외국인들은 SK이노베이션 주식을 1545억4900만원 규모로 순매도했고 동시에 KG모빌리티는 7억9600만원, LG디스플레이 328억7400만원, S-Oil 709억1600만원, LG생활건강 39억6300만원 씩 팔아치웠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들 종목 외에도 실적 가시성이 떨어지거나 공매도 선행지표로 인식되는 대차잔고가 빠르게 증가하는 종목들이 공매도 세력이 타깃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앞으로는 기초체력(펀더멘털)·수급 요인에 따른 선별적인 공매도 영향이 예상된다"며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최근 주당순이익(EPS) 추정치가 하향되는 동시에 대차잔고가 증가하는 업종(에너지·철강·IT가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개별 종목에서는 대차잔고가 빠르게 증가하는 종목들(한미반도체·엔켐·주성엔지니어링 등)과 더불어 선·현물 가격차 관점에서 현물이 고평가된 종목들(이녹스첨단소재·SOOP) 등은 공매도에 노출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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