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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10% 초과 OK”...네이버·카카오, 인터넷은행 소유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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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anuary 08, 2019, 15:01:46

금융위, 관련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발표...‘은산분리’ 규제 완화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앞으로 네이버, 카카오 등 정보통신업(ICT) 주력그룹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지분을 10% 넘게 보유할 수 있는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과 운영을 보다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10% 초과해 보유할 수 있는 자(한도초과보유주주)의 구체적인 자격 요건 등이 포함된 ‘인터넷전문은행법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비금융주력자의 지본보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자격 요건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다.

 

시행령에서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이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지 못하도록 하되, 정보통신업(ICT) 주력그룹에 한해서는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 ICT 주력그룹 판단기준은 기업집단 내 ICT기업 자산 합계액이 비금융회사 자산 합계액의 절반 이상이다.

 

여기서 ICT기업은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방송업, 공영우편업, 뉴스제공업 제외)을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미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출한 카카오, KT를 비롯해 진출이 유력한 네이버도 적용 대상이다.

 

이밖에 시행령에서는 대주주 거래 규제의 예외 사항과 예외적 대면영업 허용 사유 등도 규정했다. 대주주 거래 규제 예외는 ‘대주주와의 거래가 아니었으나, 은행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대주주와의 거래로 된 경우’ 등이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대면영업을 허용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취지에 반하지 않게 최소한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법령·기술상 제약 등으로 인해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 거래하기 어려운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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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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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14:59:0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은 최근 "KB금융은 금융의 역할로 우리사회 곳곳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모두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4일 KB금융에 따르면 양종희 회장은 전날 서울 도봉구 창동에서 '명예를품은가게(명품가게)' 첫번째 사업장 현판식에 참석해 이렇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명품가게는 KB금융이 광복 80주년 기념으로 국가보훈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광복회와 함께 독립유공자 후손 소상공인을 발굴해 생계와 자립을 응원하고 국민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1호 명품가게로 선정된 창동 '팔레트미술교습소'는 독립운동가 김혁 선생의 손녀 김수정씨가 운영하는 미술학원으로 지역아동 예술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KB금융과 한경협은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도록 외벽정비, 간판교체, 실내 리모델링, 수도관 보강 등 전반적인 공간개선작업을 했습니다. 팔레트미술교습소 김수정 원장은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다. 독립운동가 후손이라는 것이 더욱 자랑스럽게 느껴진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교습소 공간이 훨씬 따뜻해졌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교습소가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양종희 회장은 "이번 명품가게 지원사업은 과거의 헌신과 오늘의 희망을 잇는 뜻깊은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KB금융과 한경협은 향후 전국 8개 지역 독립유공자 후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가게 및 부대시설 개선(리모델링), 분야별 경영컨설팅(연중), 명품가게 현판 제공 등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KB금융은 나라 위한 희생·헌신에 감사와 존경의 의미를 담아 독립유공자를 위한 캠페인과 후원사업을 꾸준히 펼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대한이 살았다' 캠페인을 하고 있는 KB국민은행은 '독립영웅들의 숨겨진 이야기' 영상캠페인을 제작해 대한민국 독립운동 역사를 널리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대한의 보금자리' 사업으로 강원 정선, 전남 목포, 경북 영덕 등지에서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했습니다. 또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장학금 전달, 생활지원키트 후원 등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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