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최근 일부 매체에서 보험사들이 지난해 배당규모를 늘려 이른바 '배당잔치'를 벌였다는 기사가 잇따라 나왔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에 대비하려면 준비금으로 쌓아야 하는 현금이 50조원에 달하는데, 배당은 전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확대했다는 것을 지적한 내용이었다. 실제로 대형사를 중심으로 2015년도 배당규모가 직전전년도에 비해 증가했다. 보험사의 배당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보험사 배당 규제에 관해 엇박자를 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IFRS4 2단계 도입 준비 차원에서 지난해 자본적정성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보험권역의 '자본완충제도'를 추진했지만 금융위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완충자본이란 위기상황에서도 최저 자본비율을 유지하고, 경기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본적립기준'이다. 자본의 기준은 자본보전완충자본과 경기대응완충자본으로 구성된다. 일정 수준의 자본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자기자본이 경기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은행의 배당 등 이익배분을 제한해 실질적 자본규제 효과를 발휘하도록 한다.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보험금을 부당하게 삭감해 지급한 손해보험사 4곳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이들 보험사가 삭감한 보험계약은 300건에 달하며, 해당되는 보험금도 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6일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롯데손해보험 4개 손보사에 보험금 부당 지급, 보험계약 무효확인 소송 내부통제 불철저 등의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KB손보가 과징금 2200만원을 부과받았고, 메리츠화재가 1700만원, 현대해상 1000만원, 롯데손보 500만원을 제재 받았다. 금감원 조사 결과 이들 보험사는 보험금을 덜 지급할수록 높은 평가를 받도록 성과평가기준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금 지급업무를 담당한 직원들이 고객에게 지급할 보험금을 최대한 깍을수록 높은 평가를 받도록 한 것이다. 실제 보험금을 부당하게 삭감해 지급한 사례들도 적발됐다. KB손보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5년 4월기간 중 97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상 삭감할 이유가 없는데도 보험금 9억 3600만원 중 6억 9200만원만 지급해 2억 4400만원을 삭감했다. 4군데 보험사 중 삭감한 규모가 가장 컸다.…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독창적인 보험상품에 부여되는 배타적 사용권이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늘어난다. 암보험을 비롯해 치아보험, 안과질환 보험 등 제3보험으로 분류되는 상품에 대해서도 공동의 배타적 사용권이 부여돼 그 기간 동안 서로 '미투(같은 상품)' 상품을 내놓을 수 없게 된다. 이수창 생명보험협회장은 25일 출입 기자단과의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수창 회장은 올해 생명보험업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 강화 마련 ▲보험다모아 시스템 운영 및 개편 추진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자율협약 이행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등이 주요 골자다.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신규 상품 개발 활성화를 위해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개정‘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배타적 사용권이 현행 최대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확대된다. 배타적 사용권이란 신상품을 독창적으로 개발한 보험사의 이익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다른 회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하는 독점적 판매권한을 말한다. 가령, A보험사의 상품이 1년 배타적 사용권을 받았다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금융위원회가 그동안 금융개혁을 위해 추진해 왔던 금융법안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보험업권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보험사기를 저질렀을 때 기존에는 10년 미만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았지만, 이를 10년 미만 징역 또는 벌금 5000만원으로 강화됐다. 보험사가 부당한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지연했을 때도 처벌받는다. 고객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을 깎거나, 지연 또는 거절한 사실이 적발됐을 경우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한다. 그동안 보험사기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험범죄 규모는 지난 2013년 기준 4조 7000억원으로 추정된다. 보험사기 적발규모도 2013년 5189억원에서 2014년 5997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보험사기는 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 방식인데,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가령, 지난 2014년 천안에서 임신한 외국인 아내를 남편이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인을 저질렀다. 사망보험 계약을 다수 가입한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최근 국내 보험사들이 보험 자율화 방안에 따른 조치로 상품부서를 개편하는 가운데 삼성출신 인력을 대거 포진시키고 있다. 삼성생명과 화재는 보험업계에서 1위사로, 각 보험사들이 상위사 출신 임원과 실무자 영입에 나선 것이다. 이를 두고 업계의 시각은 엇갈린다. 중·하위사 입장에서는 상위사 출신 인력 수혈을 통해 한 발 앞서나갈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조직이 재편될 때마다 특정 보험사에서 수혈해 오는 게 내부 조직원 입장에서는 불만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농협생명은 최근 상품전략부와 상품개발부를 '상품개발단'으로 통합했다. 본부 개념에서 '단'으로 확장되면서 새로운 단장에 삼성생명 출신 상품개발 담당자가 선임될 것으로 보인다. 내정된 인물은 이동수 전 삼성생명 부장으로, 3월부터 출근할 예정이다. 그는 삼성생명에서 20년넘게 일하면서 주로 상품업무를 맡아 왔다. 보장성 상품과 저축성 상품을 개발하는 등 상품 업무 전반을 경험한 인물이다. 현재는 RGA 재보험사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농협생명은 삼성 출신 상품 개발자를 영입하기도 했다. 현재 저축성 상품을 주로 담당하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미래에셋생명이 민영보험사로는 처음으로 온라인 보험상품 판매채널을 구축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금융위원회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이는 작년 12월 금융위원회가 주관해서 출범한 '보험다모아'와 유사한 콘셉트로,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이다. 16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장기적으로 온라인 보험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지 2월16일자 <‘보험다모아 있는데’ 미래에셋生, 보험비교몰 추진..왜? (上)> 참조] 온라인 보험은 기존 설계사 채널보다 보험료가 저렴해 필요한 정보를 얻고, 상품 가입까지 가능하다면 고객 입장에서 긍정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중국의 '타오바오'는 보험상품을 비교하고, 살 수 있는 대표적인 인터넷 전자상거래 사이트다. 이 곳에서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상품을 각각 비교해 소비자가 원하면 바로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 결제는 알리페이를 통해서 간편결제가 가능하다. 미래에셋의 이같은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금융당국의 표정이 밝지 않다. 당국이 주관해 만든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이 출범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비슷한 유형의 비교채널이 나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지난해 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6조 3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5조 5000억원보다 8000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는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각각 4000억원이 증가했다. 다만, 생보사의 경우 보장성 보험 판매가 증가해 수입보험료가 늘고, 보험금 지급이 줄어 이익을 낸 반면 손보사는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인상으로 발생한 수입보험료가 당기순익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15년 생보사의 당기순익은 3조 6000억원을 기록해 전년(3조 2000억)보다 4000억원(12%)이 늘었다. 손보사의 경우도 전년(2조 3000억원)보다 4000억원(15.1%)이 증가해 당기순익 2조 7000억원을 달성했다. 보험회사의 당기순익을 나타내는 지표는 크게 보험영업이익, 투자영업이익, 영업외손익으로 나뉜다. 이중 생보사와 손보사는 보험영업과 투자영업이익 현황에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우선 생보사는 지난해 보장성 상품 판매가 전년에 비해 8.4%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5년 생보사 수입보험료 현황에 따르면 2014년 보장성 보험 수입보험료는 33조 8523억원을 기록했지만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 금융개혁 이후 보험회사들은 보험료를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돼 일부 상품에 대해 가격을 조정하기 시작했다. 이중 실손의료보험은 20% 전후로 가격이 대폭 인상된 반면, 자동차보험은 온라인채널이 문을 열면서 큰 폭으로 인하됐다. 앞으로도 보험 상품의 가격은 급격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통제돼 온 가격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이며, 이 과정에서 회사들은 가격과 상품차별화를 통해서 시장경쟁력 강화와 소비자권익 제고를 이뤄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김석영·김세중 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개혁의 영향과 의미: 상품 및 가격규제 측면’이라는 보고서를 14일 발간했다. 보험산업 성장 초기에는 가격규제를 통한 소비자 보호 및 재무건전성 확보가 필요했다. 하지만, 보험산업이 점차 성숙단계에 진입하면서 가격규제는 오히려 보험회사의 혁신을 저해하는 등 부작용을 유발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보험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익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후 보험회사들은 손실이 많이 발생 중인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인상했는데, 시장경쟁으로 인해 인상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올해 들어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줄지어 인상했다. 손해보험사는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올렸고, 생명보험사의 경우 실손의료보험료를 인상했고, 보장성 상품 가격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처럼 여러 보험사가 동시에 가격을 올리는 데 동참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금융당국의 보험가격 자율화 정책이 주요 차인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금융당국의 눈치를 봐야했던 보험사들이 금융당국의 묵인아래 손해율이 높은 보험의 가격을 우선적으로 올렸기 때문이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료 인상폭은 각 보험사들의 사정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실손보험의 경우 평균 인상률이 최소 17%에서 최대 44%에 달했다. 신규가입자는 물론 올해 실손보험이 갱신되는 계약에도 인상된 보험료가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실손보험의 경우 손보사와 생보사 모두 보험료를 올렸다. 삼성화재를 비롯해 현대해상, 동부화재, KB손해보험 등의 대형 손보사는 평균 19~27%가량 인상했다. 만약 기존 35세 남성의 실손보험료가 1만원이었다면, 신규 가입자는 이보다 인상된 1만1900원~1만2700원의 실손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중소형 손보사도 일제히 실손 보험료를 올렸는데, 흥국화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최근 한 생명보험사가 새롭게 출시한 장기요양보험(간병보험)의 이름이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상품명이 어법상 매끄럽지 않아 상품의 주요 특징을 명확하게 나타내지 못 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4일 '예방하자, 장기요양보험' 상품을 시장에 내놨다. 이 상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보험금이 차등 지급되는 간병보험이다. 특히 요양등급을 1~3등급까지 확대해 최고 20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미래에셋생명의 이번 상품은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치매와 같은 노인성질환에 걸렸을 때 드는 간병자금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개발됐다. 그런데 '예방하자, 장기요양보험'라는 상품명과 관련해 일각에서 다소 이상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치매 혹은 중증질병을 진단받을 때 드는 치료비와 간병비를 지급하는 것이 주요 보장내용인데, '예방하자'라는 표현을 사용한 게 어색하다는 의견이다. 상품명인 '예방하자 장기요양보험'은 크게 두 가지정도로 읽힐 수 있다. 첫번째는 '장기요양(간병)을 예방하자'인데, 장기요양은 보험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게 아니다(가능하다고 해도 곤란하다). 두번째로는 '보험을…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지난 2일 금융감독원 내부와 금융업계가 술렁거렸다. 올해부터 바뀌는 금감원의 감독규정에 따른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이날 이뤄진 것.(본지 2월2일자 <‘소비자보호 강화’..금감원, 조직개편 단행> 참조) 사실 금감원의 조직개편은 작년 감독체제가 사전규제에서 사후감독으로 바뀐다고 예고된 순간부터 업계 안팎의 주목을 받았다. 당시 감독체계가 바뀌면서 일부 조직이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해당 부서를 위주로 업계 관계자들 입에 오르락내리락 했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그동안 실시해 왔던 수많은 검사와 감독관행을 버리고 사후감독 체제를 유지할 지에 대해 반신반의했다. 금감원은 여러 차례에 걸쳐 새해부터 바뀌는 감독규정을 언론을 통해 발표하면서 업계를 안심시키는 등 진풍경를 자아내기도 했다. 금감원의 이번 조직개편은 새롭게 바뀌는 감독규정에 따라 달라졌다. 금감원 전체 조직으로 봤을 때는 큰 변화는 아니었지만, 소비자보호 부서가 크게 개편되면서 대거 인사 이동으로 이어졌다. 동시에 이번 인사에서 국·실장 보직의 88.5%가 변경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단연 소비자보호 조직 개편안이었다. 현재 3개국 2실로 구성된 소비자보호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올해부터 금융감독원이 금융사 대상으로 실시하는 종합검사가 종전 15회에서 5회로 대폭 줄어든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등을 고려해 장기적으로는 종합검사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감원은 3일 '2016년 금융감독원 중점추진과제'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이 사전 규제에서 사후감독으로 검사기조를 바꾸면서 사전 검사시스템을 대폭 변경했다. 연 평균 15회 가량 실시했던 종합검사를 5회로 대폭 줄이고, 대신 컨설팅 성격의 건전성 검사를 확대키로 했다. 지난해 하반기 108회 진행됐던 건전성 검사를 올해에는 400회 내외로 늘리고, 준법성 검사도 필요한 경우에 따라 제한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후감독 프로세스가 정립된다. 금융상품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위해 '금융상품 위험 발표지표'를 개발한다. 특히 보험의 경우 '보험상품동향 점검회의'를 통해 판매 중인 상품 민원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상품감리협의회'를 설치해 사후감리를 강화키로 했다. 또 금융사의 리스크요인을 조기에 포착하기 위해 상시감시시스템을 강화하고, 영업환경 변화 등을 감안한 경영실태평가제도도 개선한다. 예컨대, 보험의 경우…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취업준비생 A씨는 구인사이트에서 ‘돈을 쉽게 벌 수 있게 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일당 수십만원의 아르바이트에 참여했다가 보험사기로 덜미를 잡혔다. 구인광고는 다름 아닌 보험사기 수법 중 이른바 ‘칼치기’에 가담할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했던 것. #. 최근 경미한 사고를 낸 B씨는 차량 정비업체를 찾았다가 대표와 영업사원이 자기부담금 없이 공짜로 차량을 수리해주겠다는 말에 차를 맡겼다. 이들은 B씨의 차량을 벽돌 등으로 추가 파손한후 B씨에게 가해자불명 사고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도록 유도했다. #. C씨는 성형외과 상담실장으로 일하는 지인 D씨로부터 실손보험으로 미용주사를 맞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솔깃했다. 결국 C씨는 여러 대의 미용주사를 맞고, 허위 진단서로 실손보험을 청구했다. 추후 병원과 상담실장이 보험사기 혐의자로 적발됐고, C씨도 가담자로 고발됐다. 최근 일반인들이 보험사기 전문 브로커와 지인 등의 유혹에 넘어가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지난해 수사당국과 금융감독원이 사무장병원 등 보험사기에 대해 공동 조사한 결과, 병원 43곳과 가짜 환자를 포함한 사기 가담자 976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금융감독
인더뉴스 김철 기자ㅣ 한화생명이 국내 3대 신용평가기관인 한국기업평가, NICE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로부터 보험금지급능력 최고등급인 ‘AAA’를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한화생명은 지난 2007년 12월 한국기업평가와 NICE신용평가로부터 신용평가 AAA를 받은 이후 9년 연속 최고등급을 유지해 오고 있다. 한화생명은 1946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생명보험사로 오랜 업력과 우수한 브랜드 인지도, 대규모 영업망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영업 측면에서는 우수한 설계사 인력관리와 안정적인 영업조직을 바탕으로 13월차 설계사 정착률이 높은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영업효율성을 나타내는 보험계약 유지율이 업계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점도 높게 평가받았다. 상품 측면에서는 보장성, 저축성, 특별계정으로 고르게 분산된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안정적인 수입보험료가 발생되는 점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혔다. 특히, 2015년 3분기까지 보장성 부문의 APE(연납화보험료)가 전년 동기 대비 9.7% 증가해 수익성을 높인 점과 장기 보장성 비중이 높아 질적 측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마지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보험자율화 방안 실행 이후 보험료가 낮아지는 경우도 있고 오르는 것도 있는데, 특히 보험료가 인상되는 부분은 비정상이었던 것이 정상화가 됐기 때문입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보험산업 자율화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임 위원장은 1일 오후 진행된 출입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보험산업 자율화는 기존의 보험산업 틀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해 10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보험산업 자율화 방안 시행 이후 보험료 상승 우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처음으로 피력한 것이다. 임 위원장은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료가 올랐는데, 이는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올랐던 것이다”며 “보험료 상승에 대한 일시적인 비난이 두려워서 자율경쟁을 억누르는 것이 맞느겠느냐, 이 과정을 통해 시장은 반드시 건강해지고 정상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임종룡 위원장은 금융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추진하고 있는 금융개혁 계획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금융위는 올해 금융사의 자율과 창의적인 경쟁이 마련되도록 제2단계 금융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70개 세부과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착근되고 있는지 이행상황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하이닉스[000660]가 온디바이스(On-Device) AI용 모바일 낸드 솔루션 제품인 'ZUFS(Zoned UFS) 4.0'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온디바이스 AI는 물리적으로 떨어진 서버의 연산을 거치지 않고 기기 자체에서 AI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스마트폰 기기가 자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연산하도록 해 AI 기능의 반응 속도는 빨라지고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 기능도 강화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ZUFS는 플래시 메모리 제품인 UFS의 데이터 관리 효율이 향상된 제품입니다. 스마트폰 앱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공간 구분 없이 동시에 저장했던 기존 UFS와 달리 여러 데이터를 용도와 사용 빈도 등 기준에 따라 각각 다른 공간에 저장해 스마트폰 OS의 작동 속도와 저장 장치의 관리 효율성을 높인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장시간 사용 환경에서 스마트폰 앱 실행 시간을 기존 UFS 대비 약 45% 향상시켰으며 저장 장치의 읽기, 쓰기 성능이 저하되는 정도가 UFS 대비 4배 이상 개선됨에 따라 제품 수명도 약 40% 늘어났다고 덧붙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ZUFS 4.0은 모바일 기기에서 온디바이스 AI를 구현하는 데 최적화된 메모리반도체로 업계 최고 성능 구현을 통해 HBM으로 대표되는 초고성능 D램에 이어 낸드에서도 AI 메모리 시장을 이끌어 갈 것"이라며 "AI 붐이 도래하기 전인 2019년부터 고성능 낸드 솔루션에 대한 시장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협업해 ZUFS 개발을 시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고객사에 제공한 초기 단계 ZUFS 시제품을 바탕으로 국제반도체표준협의기구(JEDEC) 규격에 적합한 4.0 제품을 개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는 올해 3분기부터 ZUFS 4.0 제품 양산에 들어갈 계획으로 양산 제품은 향후 글로벌 기업들이 내놓을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들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안현 SK하이닉스 부사장은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를 탑재한 온디바이스 개발에 집중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메모리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며 "고객 요구에 부응하는 고성능 낸드 솔루션을 적시 공급하는 한편, 세계 유수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글로벌 1등 AI 메모리 프로바이더의 위상을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이 증권업에 재진출합니다. 2014년 6월 옛 '우리투자증권' 매각후 정확히 10년만입니다. 비은행 사업포트폴리오 확장이라는 우리금융의 오랜 숙제가 임종룡 회장 체제 만 1년만에 매듭이 풀렸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3일 이사회를 열어 자회사인 우리종합금융(우리종금)과 한국포스증권을 합병하고 합병법인을 자회사 편입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종합금융㈜의 100% 주주로서 우리종합금융㈜과 한국포스증권㈜ 합병에 동의함으로써 합병절차가 완료되면 존속법인인 한국포스증권㈜을 지주 자회사로 편입하고 우리종합금융㈜은 소멸되므로 지주 자회사에서 제외하기로 결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우리종금과 포스증권도 이날 각각 이사회를 열어 합병을 결의하고 포스증권을 존속법인으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증권이 존속법인으로 우리종금을 흡수합병하는 방식을 택한 건 증권업 라이선스를 보유한 법인이 존속법인이어야 합병후 증권업 영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양사는 금융위원회 합병인가 등 절차를 밟아 올해 3분기 중으로 합병증권사를 출범하고 영업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합병증권사 사명은 '우리투자증권'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금융 산하 증권사에서 NH농협금융지주로 넘어간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이 10년만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정수 우리금융지주 전략부문 부사장은 "사명은 추가적으로 법률검토가 필요하지만 내부적으로 우리투자증권을 최우선 검토하고 있다"며 "높은 인지도와 사명에 '투자'가 들어감으로써 증권사 비전인 IB를 살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금융은 합병증권사 출범 10년내 업계 상위 10위권(톱10) 초대형 IB로 키워낸다는 야심찬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양사 통합법인은 자기자본 기준 18위권의 중형 규모로 포스증권의 독보적인 '펀드슈퍼마켓' 앱과 우리금융 투자정보 플랫폼 '원더링'이 탑재된 증권통합앱을 구축하고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그룹슈퍼앱 'New원'을 연계하면 리테일 부문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종금은 고객(예탁)자산 4조3000억원, 개인고객 20만명, 총자본 1조1000억원 규모입니다. 포스증권은 3700개 넘는 펀드상품을 판매하는 국내 최대 온라인 펀드판매 전문플랫폼으로 고객자산 6조5000억원, 개인고객 28만명, 총자본 500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부사장은 "지주회사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그룹역량을 결집하고 자체적인 사업경쟁력 확보와 수익원 다변화, 유상증자 등으로 IB와 디지털이 강한 국내 선도증권사 위상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진출을 계기로 증권업을 영위하다 전략적 필요성이 있거나 증권사 전략에 부합하는 경쟁력 있는 적정매물이 나온다면 증권사 추가 M&A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해 몸집 불리기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금융은 보험업 진출을 위해 롯데손해보험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이날 확인했습니다. 이정수 부사장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포트폴리오는 그룹 경쟁력 강화와 수익다변화 차원에서 당연히 검토 대상인 것은 맞다"면서도 "롯데손보 인수의향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우리가 관심이 있다는 정도의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어 "접근원칙은 실사기회가 주어진다면 회사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영업이나 재무·비재무적 가치를 철저히 분석해 적정가치를 산정해서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에 나온다면 그 다음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정수 부사장은 다만 "시장에서 얘기나오는 아주 높은 수준의 무리한 인수나 오버페이는 전혀 계획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심각한 자기자본훼손이 초래되는 M&A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