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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대대적 조직개편 후 ‘뒤숭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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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04, 2016, 17:02:02

실·국장 90%가까이 보직 이동..희비 엇갈려
일부 부서장, 금융권에 '눈도장 찍기' 구설도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지난 2일 금융감독원 내부와 금융업계가 술렁거렸다. 올해부터 바뀌는 금감원의 감독규정에 따른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이날 이뤄진 것.(본지 2월2일자 <‘소비자보호 강화’..금감원, 조직개편 단행> 참조)


사실 금감원의 조직개편은 작년 감독체제가 사전규제에서 사후감독으로 바뀐다고 예고된 순간부터 업계 안팎의 주목을 받았다. 당시 감독체계가 바뀌면서 일부 조직이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해당 부서를 위주로 업계 관계자들 입에 오르락내리락 했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그동안 실시해 왔던 수많은 검사와 감독관행을 버리고 사후감독 체제를 유지할 지에 대해 반신반의했다. 금감원은 여러 차례에 걸쳐 새해부터 바뀌는 감독규정을 언론을 통해 발표하면서 업계를 안심시키는 등 진풍경를 자아내기도 했다.



금감원의 이번 조직개편은 새롭게 바뀌는 감독규정에 따라 달라졌다. 금감원 전체 조직으로 봤을 때는 큰 변화는 아니었지만, 소비자보호 부서가 크게 개편되면서 대거 인사 이동으로 이어졌다. 동시에 이번 인사에서 국·실장 보직의 88.5%가 변경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단연 소비자보호 조직 개편안이었다. 현재 3개국 2실로 구성된 소비자보호부를 6개국 3실로 2배 가량 규모를 확장했다. 기존 불법금융대응단을 보험사기대응단으로 재편해 보험사기 적발에 집중했다. 상품감독국을 축소하고, 건전심사와 준법검사팀을 강화했다.


개편안에 따른 국장 인사 이동에서도 희비가 엇갈렸다. 축소된 부서로 보직 발령이 난 부서장과 신설된 부서로 선임된 국장 사이에선 묘한 기류가 흘렀다. 부서 규모가 축소·확대된 만큼 부서장의 행보도 달랐다. 이런 가운데 일부 국장은 이번 인사이동 명단에서 빠져있기도 했다.


지난 3일 열린 금융위-금감원 합동 업무설명회 자리에서도 금융사 CEO들과 미리 인사를 나누는 일부 국장의 모습도 포착됐다.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간담회 자리에서 앞으로 맡게 될 부서에 대해 설명하는 등 담소 형식의 인사를 나눈 것.


금감원 내부 출신 중 첫 여성 실장이 탄생하기도 했다. 이화선 기업공시제도 실장은 금감원 출범 17년 만에 승진한 첫 여성 부서장이 됐다. 또 주요 부서 중에서는 소비자보호 부서 규모가 커짐에 따라 관련 부서로 보직 변경된 담당 실무자에 힘이 실릴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다.


외부에서 파견 근무하던 부서장 중 일부는 다시 본원으로 복귀했다. 내부에서는 누가 어느 실무팀으로 발령받았는지 여부가 관심거리였다. 또 이번 조직개편에서 외부로 발령받은 부서장의 경우도 해외 주재원인지 국내 파견직인지에 대한 관심도 있었다.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는 공보실 인사가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었다. 과거 공보실에서 일한 적 있으면서 해외 주재원에서 복귀한 인물이 새로운 부서장으로 선임됐다는 소식에 해당 부서장과 친분관계가 있는 기자들 사이에 잠시 인물평이 나돌기도 했다.


앞으로 이달 안에 팀장급 인사부터 나머지 검사역·조사역에 대한 인사가 단행될 예정이다. 특히 팀장들 사이에선 국장급 인사가 가장 큰 화두다. 한 부서에서 국장과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경우 국장의 보직 이동에 따라 팀장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이번달에 팀장부터 나머지 조직원에 대한 인사를 마무리 지을 예정인데, 국장급 인사로 인해 자리가 빈 부서장 자리는 일부 팀장이 메울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새로운 감독규정에 맞춰 감독원도 조직도 변해야 하는 시기다”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보통 금감원 인사가 나면 금융업계에서도 각 업권별 부서장이 누구인지 파악하느라 분주하다”며 “이번 인사의 경우 인사 이동이 큰 폭으로 이뤄져 당분간은 업무 파악과 함께 금감원 내부 분위기 파악하는 데 정신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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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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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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