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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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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y 13, 2024, 15:05:49

금융당국, 질서있는 연착륙 정책방향 발표
PF사업성 평가기준 개선해 엄정판별 유도
5대은행·5개보험사 1조원 규모 공동 출자
신규자금 공급시 건전성 상향 등 인센티브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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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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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갤럭시 Z폴드·플립7 예약 판매 개시…가입자 유치 경쟁 돌입

이통3사, 갤럭시 Z폴드·플립7 예약 판매 개시…가입자 유치 경쟁 돌입

2025.07.15 14:55:29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 신규 폴더블폰 '갤럭시 Z7'시리즈의 공식 출시를 앞두고 이동통신 3사 15일부터 일주일간 예약 판매를 실시하면서 가입자 유치에 나섰습니다. 이번 폴더블폰이 역대 Z 시리즈 중 가장 얇고 가벼운 제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SK텔레콤의 사이버 침해 사고 이후 출시되는 첫 갤럭시 시리즈인 만큼 제품에 대한 수요 및 통신사의 가입자 유치 경쟁도 치열할 전망입니다. 통신 3사는 공통적으로 갤럭시 Z7 시리즈 256GB 모델을 사전 구매한 고객에게 512GB로 용량을 업그레이드해 주는 '더블 스토리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폴드7 512GB 모델을 사전 구매한 경우에는 23만7600원을 추가 결제 시 16GB 메모리의 1TB 스토리지 모델을 받을 수 있습니다. SKT는 8월31일까지 갤럭시 Z7 시리즈를 개통하는 고객에게 티빙 3개월 무료 이용 쿠폰을 제공합니다. T월드 공식 인증 매장에서 사전 예약 후 개통 시에는 삼성 공식 인증 슬림 케이스도 증정합니다. T 다이렉트샵에서 갤럭시 Z7 사전 예약 시에는 넷플릭스·디즈니 플러스·티빙·유튜브 프리미엄 혜택 요금제를 선택한 고객 선착순 500명에게는 '갤럭시 버즈3' 등 상품을 구매할 때 사용 가능한 '티다문구점' 10만원 이용권을 증정합니다. KT는 갤럭시 Z7 시리즈 구매 고객 대상으로 새로운 혜택인 '미리보상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미리보상'은 24개월 뒤 반납과 기기변경을 전제로 갤럭시 Z7 시리즈 개통 시점에 출고가의 50%(안심체인지 중고폰 매입 최대 보장금액)를 미리 보상받아 단말 구입 부담을 완화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미리보상 프로그램 가입 고객에게는 분실·파손 시 최대 60만원을 보장해 주는 보험도 함께 제공합니다. 34세 이하 'Y덤' 이용 고객 중 사전 예약 후 개통한 32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Y갤럭시 투어 in 몽골' 참여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삼성 휴대폰 2대 이상 구매한 가족에게는 추첨을 통해 리모와 캐리어, 캐리비안베이 이용권, 영화예매권(1인 4매)을 증정합니다. LG유플러스는 갤럭시 Z7 시리즈를 사전 예약 후 구매한 고객에게 AI 서비스 '라이너'와 '캔바' 6개월 무료 이용 기회를 제공합니다. 공식 온라인몰인 '유플러스닷컴'에서 21일까지 갤럭시 사전 예약을 진행한 고객은 갤럭시 Z7 시리즈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유플닷컴 전용 쿠폰(최대 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을 반납하고 구매할 경우 신세계상품권 15만원을 추가로 증정합니다. 또한 유플러스닷컴은 사전 예약 후 실제 스마트폰을 개통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순금 1돈(6명) ▲네이버페이 5만원권(10명) ▲메가MGC커피 팥빙 젤라또 파르페(선착순 1만명) 등 경품도 제공합니다. 이번 갤럭시 Z7 시리즈의 공시지원금은 이통 3사 모두 50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해당 공시지원금은 오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는 때까지만 한시 적용됩니다. 사이버 침해 사고로 SKT가 위약금 면제까지 적용하면서 전날 자정 기준으로 SKT는 40%의 점유율을 내주었습니다. 대규모 가입자 이탈 사태가 일어난 만큼 SKT는 통신비 50% 할인, 데이터 제공, 제휴사 이벤트 등을 포함해 이번 갤럭시 Z7 시리즈 출시 프로모션으로 다시금 업계에서의 입지를 다지려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KT와 LG유플러스 역시 SKT에서 이탈한 가입자들을 유치하고 붙잡아두기 위해 치열한 프로모션 경쟁을 펼칠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단통법의 폐지로 22일 이후 보조금의 상한선이 없어지면 3사 간의 경쟁은 더욱 과열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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