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올해부터 금융감독원이 금융사 대상으로 실시하는 종합검사가 종전 15회에서 5회로 대폭 줄어든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등을 고려해 장기적으로는 종합검사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감원은 3일 '2016년 금융감독원 중점추진과제'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이 사전 규제에서 사후감독으로 검사기조를 바꾸면서 사전 검사시스템을 대폭 변경했다.
연 평균 15회 가량 실시했던 종합검사를 5회로 대폭 줄이고, 대신 컨설팅 성격의 건전성 검사를 확대키로 했다. 지난해 하반기 108회 진행됐던 건전성 검사를 올해에는 400회 내외로 늘리고, 준법성 검사도 필요한 경우에 따라 제한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후감독 프로세스가 정립된다. 금융상품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위해 '금융상품 위험 발표지표'를 개발한다. 특히 보험의 경우 '보험상품동향 점검회의'를 통해 판매 중인 상품 민원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상품감리협의회'를 설치해 사후감리를 강화키로 했다.
또 금융사의 리스크요인을 조기에 포착하기 위해 상시감시시스템을 강화하고, 영업환경 변화 등을 감안한 경영실태평가제도도 개선한다. 예컨대, 보험의 경우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비계량 평가비중을 확대하는데, IT리스크평가 계량지표 개발 등이 포함된다.
금감원이 금융개혁과 감독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특수분야에 대한 전문인력 채용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번 업무계획에서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5대악 척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보험의 경우 보험사기 연구 가능성이 높은 보험계약자를 집중 감시하는 보험사기 상시감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 또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오영석 금감원 국장은 “올해 변화된 금융감독, 행복한 금융소비자, 튼튼한 금융시장 등 9대 중점추진과제를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다”며 “관행적 종합검사를 축소하고, 확인서·문답서를 폐지하는 등 금융사 검사,제재업무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