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보험자율화 방안 실행 이후 보험료가 낮아지는 경우도 있고 오르는 것도 있는데, 특히 보험료가 인상되는 부분은 비정상이었던 것이 정상화가 됐기 때문입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보험산업 자율화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임 위원장은 1일 오후 진행된 출입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보험산업 자율화는 기존의 보험산업 틀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해 10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보험산업 자율화 방안 시행 이후 보험료 상승 우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처음으로 피력한 것이다.
임 위원장은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료가 올랐는데, 이는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올랐던 것이다”며 “보험료 상승에 대한 일시적인 비난이 두려워서 자율경쟁을 억누르는 것이 맞느겠느냐, 이 과정을 통해 시장은 반드시 건강해지고 정상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임종룡 위원장은 금융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추진하고 있는 금융개혁 계획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금융위는 올해 금융사의 자율과 창의적인 경쟁이 마련되도록 제2단계 금융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70개 세부과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착근되고 있는지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현장점검반을 통해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저소득층과 지방거주자, 주부 등으로 현장 실태를 조사해 금융과제를 발굴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임 위원장은 “작년에는 현장점검반이 435개 금융회사를 방문해서 3575개의 건의를 접수받았고, 이중 절반에 가까운 46%를 수용했다”며 “올해는 금융사를 넘어 소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옴부즈만을 본격 가동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달 중에 민간 중심의 옴부즈만을 가동해 비공식 금융행정규제와 민원, 소비자보호 제도에 대해서 전면 검토할 계획이다. 또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보다 철저하게 시행하고 점검하기 위해 '금융개혁 추진위원회'라는 금융발전심의회 특별위원회(이하 금발심)를 만들 예정이다.
금발심은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해 금발심 위원 10명 가량으로 구성한다. 민간 중심의 심의·자문기구로 금발심특별위원회로 설치해 매월 회의를 주관하는데, 크게 금융위- 금감원, 현장지원단, 옴부즈만으로 나눠 과제를 각각 발굴하게 된다.
금융위-금감원 실무자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을 적극 활용해 금융사와 소비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융소외계층, 지역밀착형 금융발전략, 금융개혁과제 점검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소비자 보호제도와 연결시켜 옴부즈만 설치를 통해 소비자 민원을 개선한다. 7인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는데, 제3자의 시각에서 비공식 금융행정지도를 상시 점검하고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들은 또 금융당국의 불합리한 금융행정지도와 감독행정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옴부즈만 기구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은행, 금투, 보험, 카드 등 업권별 옴부즈만 간사 7인으로 구성한다. 기본적으로 불합리한 금융관행·제도 개선과 금융소비자 민원개선의 Two-Track형태로 추진할 예정으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 등을 위해 분기별로 1회씩 옴부즈만 회의를 개최한다.
옴부즈만 기구에 접수된 안건은 금융현장지원단을 거쳐 금융사와 소비자 등의 현장의견을 청취한 후 옴부즈만 회의를 통해 결론 짓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발심을 비롯해 옴부즈만 기구는 이달 중으로 설립할 것”이라며 “이밖에 올해 금융개혁을 추진하는데 있어 관련 시행령이나 규정은 상반기 중에 완료하고, 법률개정은 하반기 국회에 일괄 제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