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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 5000만원’..보험사기 벌금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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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18, 2016, 16:02:41

금융委, 정무위서 ‘보험사기특별법’ 제정안 의결
보험사 보험금 부당거절 땐 과태료 1000만원 부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금융위원회가 그동안 금융개혁을 위해 추진해 왔던 금융법안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보험업권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보험사기를 저질렀을 때 기존에는 10년 미만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았지만, 이를 10년 미만 징역 또는 벌금 5000만원으로 강화됐다.


보험사가 부당한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지연했을 때도 처벌받는다. 고객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을 깎거나, 지연 또는 거절한 사실이 적발됐을 경우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한다.


그동안 보험사기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험범죄 규모는 지난 2013년 기준 4조 7000억원으로 추정된다. 보험사기 적발규모도 2013년 5189억원에서 2014년 5997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보험사기는 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 방식인데,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가령, 지난 2014년 천안에서 임신한 외국인 아내를 남편이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인을 저질렀다. 사망보험 계약을 다수 가입한 상태로 예상 보험금만 95억원에 달한다.


또 보험범죄는 전파성이 강해 모방범죄 발생이 높은 편이다. 특히 장기간의 경기 침체를 틈타 사회 전반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자료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이 연루된 경우가 2009년 508명에 불과했지만, 2013년 1264명으로 증가했다.



보험사기 혐의자 중 50대 이상 고연령층이 전체에서 16.4%를 차지하고, 여성도 14.5%로 연령과 성별에도 제한이 없다. 심지어 허위입원 보험사기의 경우, 매년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해 생활경제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


그러나 보험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보험사기범은 일반 사기범에 비해 징역형 선고 비율이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정. 대다수의 경우 벌금형 선고를 받는 것에 그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보험사기특별법을 제정해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지난 2013년 8월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이 법안을 처음 발의했고, 2년 뒤인 2015년 법안관련 공정회를 개최했다. 이 후 3차례에 걸쳐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이날 최종 통과됐다.


금융위는 “그동안 추진해 온 금융개혁과제가 법제화되면서 '경쟁과 혁신'을 통한 금융산업 발전을 본격화할 수 있을 것으로 개대한다”며 “향후 법사위, 본회의 등 입법절차를 마무리하고 하위규정을 정비하는 등 후속조치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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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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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분기 실적] LG에너지솔루션, IRA 세액공제 없이도 영업익 ‘흑자’

[2025 2분기 실적] LG에너지솔루션, IRA 세액공제 없이도 영업익 ‘흑자’

2025.07.25 13:21:48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올해 2분기 매출 5조5654억원, 영업이익 4922억원을 달성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6조1619억원) 대비 9.7% 감소했고 올해 1분기(6조2650억원) 대비 11.2%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1953억원) 대비 152.0%, 올해 1분기(3747억원) 대비 31.4% 증가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에 반영된 IRA(Inflation Reduction Act) 세액 공제(Tax Credit) 등의 금액은 4908억원입니다. 이를 제외한 2분기 영업이익은 14억원으로 6개 분기만에 흑자 전환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CFO(최고재무책임자) 이창실 부사장은 "매출은 안정적인 EV향 제품 판매와 미시간 홀랜드 신규 ESS 공장의 양산 시작으로 북미 지역 출하량이 증가하였으나, 정책 변동성 확대에 따른 고객 구매 심리 위축과 메탈가 하락으로 인한 판가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감소했다"며 "손익의 경우 북미 생산 비중 확대에 따른 고수익 제품∙프로젝트 물량 증가와 전사 차원의 비용 효율화 및 재료비 절감 등 원가 혁신을 통해 IRA Tax Credit 등을 제외한 기준으로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날 열린 실적설명회에서 ‘하반기 사업 환경 및 대응 전략’을 밝혔습니다. 우선 가장 핵심적인 환경 변화 요인으로 북미 관세 강화 및 대규모 감세법안(OBBBA)을 꼽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 국가 대상 10% 보편관세 및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산 배터리(EV용 73%∙ESS용 41%)에 고관세를 적용하며 대중국 견제 기조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기 일몰 우려가 있었던 AMPC(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는 32년까지, ESS 설치 프로젝트 관련 ITC(투자세액공제) 조항도 2035년 내 착공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유지됐습니다. PFE(금지외국단체)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PFE 기업은 미국 내 배터리 시설 투자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이 외 생산자들도 PFE산 원재료 비중을 축소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중국 등 PFE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반면 EU는 역내 배터리 생산 프로젝트에 8억5000만유로의 투자를 발표했으며, 영국 또한 약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재개, 자국산 중심의 전기차 수요 촉진에 나서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러한 관세 정책 및 정책적 변화는 단기적으로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를 초래할 수 있으나 AI∙자율 주행 서비스 확산으로 장기 EV 수요 모멘텀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2분기에 대해 "유의미한 수주성과를 달성하며 성장 모멘텀을 지속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6월 중국의 체리기차와 체결한 46시리즈 공급계약이 대표적인 수주 사례로 꼽았습니다. 자국 배터리 선호도가 강한 중국 OEM과의 첫 원통형 수주 계약으로, 신규 폼팩터인 46시리즈의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 고객 포트폴리오를 한층 다각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자평했습니다. 미시간 홀랜드 공장에서 LFP 기반 ESS 롱셀 본격 양산에 돌입한 것 또한 주요한 성과로 평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북미 ESS 생산 역량을 강화, 고객들의 현지 생산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다양한 제품 경쟁력을 기반으로 ESS 추가 수주를 이어 나간다는방침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하반기 녹록치 않은 경영 환경에도 실적 개선을 흐름을 지속하기 위해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응, ESS 및 신규 폼팩터∙중저가형 신규 케미스트리 양산 확대를 통해 가동률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규 투자 최소화와 내부 자원 재배치를 통해 고정비를 감축하고 염가 소재 확보∙각 소재별 공급망 최적화 전략으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복안입니다. 사업 포트폴리오도 한층 강화합니다. 북미 시장 현지 생산 ESS 수요 확대에 맞춰 올해 연말까지 17GWh, 2026년 말까지 30GWh 이상의 북미 현지 Capa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유럽 시장에서는 중저가 전기차 수요에 맞춰 하반기 폴란드 공장에서 고전압 미드니켈(Mid-Ni), LFP 등 경쟁력 있는 제품 양산을 시작합니다. 혁신 기술 개발 또한 지속한다. EV용 LFP는 신규 공법과 건식전극 공정을 적용한 셀을, ESS용 LFP는 고밀도∙고집적 설계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신규 케미스트리 LMR은 LFP 대비 30% 이상 에너지밀도를 개선, 2028년 핵심 고객사의 차세대 EV 탑재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28년 10분 내 충전 기술을 제품에 도입하고 건식전극 또한 연내 오창 에너지플랜트에서 양산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CEO 김동명 사장은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축적된 역량과 단단한 내실을 기반으로 유의미한 실적 개선을 이뤄낼 수 있었다"며 "끊임없는 도전과 변화를 통해 LG에너지솔루션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실현해 나간다면 다시없을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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