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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 ‘대규모 현금배당’ 배경 알아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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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01, 2016, 12:03:00

[뉴스 A/S] 보험사 배당규제, 금융당국 간 ‘엇박자’?
보험사들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줘야 한다는 원칙따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최근 일부 매체에서 보험사들이 지난해 배당규모를 늘려 이른바 '배당잔치'를 벌였다는 기사가 잇따라 나왔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에 대비하려면 준비금으로 쌓아야 하는 현금이 50조원에 달하는데, 배당은 전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확대했다는 것을 지적한 내용이었다.


실제로 대형사를 중심으로 2015년도 배당규모가 직전전년도에 비해 증가했다. 보험사의 배당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보험사 배당 규제에 관해 엇박자를 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IFRS4 2단계 도입 준비 차원에서 지난해 자본적정성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보험권역의 '자본완충제도'를 추진했지만 금융위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완충자본이란 위기상황에서도 최저 자본비율을 유지하고, 경기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본적립기준'이다.


자본의 기준은 자본보전완충자본과 경기대응완충자본으로 구성된다. 일정 수준의 자본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자기자본이 경기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은행의 배당 등 이익배분을 제한해 실질적 자본규제 효과를 발휘하도록 한다. 지난해 은행권에서 가장 먼저 도입해서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작년 보험사의 배당규모는 대부분 전년보다 높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동양생명은 작년에 633억원을 현금 배당했고, 배당성향은 40.5%로 전년(35%)보다 크게 올랐다. 삼성생명은 순익이 1200억 가량 줄었지만, 총 배당금 3328억원(배당성향 27.2%)으로 작년과 비슷하다.


손해보험사 가운데 현대해상의 경우 작년 순이익이 2123억원으로 전년(2349억)보다 줄었지만, 배당(598억원)은 오히려 늘렸다. 동부화재는 981억, 메리츠화재는 602억원으로 배당을 늘렸다.


보험사가 이같이 고배당 성향을 보인 데는 규제에 대한 금융당국의 서로 다른 입장이 주요한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금감원은 과거부터 보험사의 고배당 정책을 제한하고, 대신 사내 유보금으로 쌓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지만, 금융위의 반대로 무산됐다는 것.


지난 2012년 IFRS4 2단계 도입 준비차원에서 추진했던 LAT평가 제도개선 문제가 그러한 예중 하나. 당시 금감원은 책임준비금 결손금(LAT 평가기준)의 일부를 매년 이익잉여금에서 쌓도록 해 고배당 기조를 우회적으로 차단하려고 했다. 그러나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또 작년에는 RBC비율과 가용자본 이익잉여금을 엮는 등 현행 RBC제도 개정을 추진했지만 수포로 돌아갔다. LAT결손 준비금을 가용자본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하면 RBC비율에 반영되는 방안으로, 회사에서 이익잉여금을 많이 차감할수록 RBC비율이 낮아지게 되는 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전부터 재무건전성 감독차원에서 과도한 배당성향을 보이는 보험사에 한해서는 재무건전성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며 “특히 IFRS4 2단계 도입을 앞두고 (보험사의)고배당 성향을 차단하려고 제도적인 장치를 준비했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그간 금융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서가 확정되는 올해 말 자본완충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의 배당을 제한하는 것에 반대해 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국회계기준서가 명확히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국이)배당까지 제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판단했다”며 “지난 중순에 기준서 작성에 돌입했으니, 올 연말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보험사들은 대규모의 현금배당을 속속 결정했다. 업계에서는 금감원이 보험사의 고배당 성향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것을 알지만, 상급 기관인 금융위에서는 기존 방식대로 배당을 실시해도 된다는 입장이어서 이를 그대로 따랐다는 것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 예전부터 배당규모를 제한하려고 여러 방법을 고안했던 것으로 안다”며 “결과적으로 (금감원이)관여할 수 없게 돼 '현금배당 결정으로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줘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따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생명보험사가 IFRS4 2단계 도입 때 늘려야 하는 자본금 규모는 약 56조로 추정되고 있다. 작년 말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를 실시한 결과, 삼성생명은 22조원의 준비금을 쌓아야 하고,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각각 7조원과 5조원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동양생명도 준비금 규모가 1조원 가량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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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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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분기 실적] LG에너지솔루션, IRA 세액공제 없이도 영업익 ‘흑자’

[2025 2분기 실적] LG에너지솔루션, IRA 세액공제 없이도 영업익 ‘흑자’

2025.07.25 13:21:48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올해 2분기 매출 5조5654억원, 영업이익 4922억원을 달성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6조1619억원) 대비 9.7% 감소했고 올해 1분기(6조2650억원) 대비 11.2%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1953억원) 대비 152.0%, 올해 1분기(3747억원) 대비 31.4% 증가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에 반영된 IRA(Inflation Reduction Act) 세액 공제(Tax Credit) 등의 금액은 4908억원입니다. 이를 제외한 2분기 영업이익은 14억원으로 6개 분기만에 흑자 전환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CFO(최고재무책임자) 이창실 부사장은 "매출은 안정적인 EV향 제품 판매와 미시간 홀랜드 신규 ESS 공장의 양산 시작으로 북미 지역 출하량이 증가하였으나, 정책 변동성 확대에 따른 고객 구매 심리 위축과 메탈가 하락으로 인한 판가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감소했다"며 "손익의 경우 북미 생산 비중 확대에 따른 고수익 제품∙프로젝트 물량 증가와 전사 차원의 비용 효율화 및 재료비 절감 등 원가 혁신을 통해 IRA Tax Credit 등을 제외한 기준으로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날 열린 실적설명회에서 ‘하반기 사업 환경 및 대응 전략’을 밝혔습니다. 우선 가장 핵심적인 환경 변화 요인으로 북미 관세 강화 및 대규모 감세법안(OBBBA)을 꼽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 국가 대상 10% 보편관세 및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산 배터리(EV용 73%∙ESS용 41%)에 고관세를 적용하며 대중국 견제 기조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기 일몰 우려가 있었던 AMPC(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는 32년까지, ESS 설치 프로젝트 관련 ITC(투자세액공제) 조항도 2035년 내 착공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유지됐습니다. PFE(금지외국단체)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PFE 기업은 미국 내 배터리 시설 투자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이 외 생산자들도 PFE산 원재료 비중을 축소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중국 등 PFE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반면 EU는 역내 배터리 생산 프로젝트에 8억5000만유로의 투자를 발표했으며, 영국 또한 약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재개, 자국산 중심의 전기차 수요 촉진에 나서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러한 관세 정책 및 정책적 변화는 단기적으로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를 초래할 수 있으나 AI∙자율 주행 서비스 확산으로 장기 EV 수요 모멘텀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2분기에 대해 "유의미한 수주성과를 달성하며 성장 모멘텀을 지속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6월 중국의 체리기차와 체결한 46시리즈 공급계약이 대표적인 수주 사례로 꼽았습니다. 자국 배터리 선호도가 강한 중국 OEM과의 첫 원통형 수주 계약으로, 신규 폼팩터인 46시리즈의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 고객 포트폴리오를 한층 다각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자평했습니다. 미시간 홀랜드 공장에서 LFP 기반 ESS 롱셀 본격 양산에 돌입한 것 또한 주요한 성과로 평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북미 ESS 생산 역량을 강화, 고객들의 현지 생산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다양한 제품 경쟁력을 기반으로 ESS 추가 수주를 이어 나간다는방침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하반기 녹록치 않은 경영 환경에도 실적 개선을 흐름을 지속하기 위해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응, ESS 및 신규 폼팩터∙중저가형 신규 케미스트리 양산 확대를 통해 가동률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규 투자 최소화와 내부 자원 재배치를 통해 고정비를 감축하고 염가 소재 확보∙각 소재별 공급망 최적화 전략으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복안입니다. 사업 포트폴리오도 한층 강화합니다. 북미 시장 현지 생산 ESS 수요 확대에 맞춰 올해 연말까지 17GWh, 2026년 말까지 30GWh 이상의 북미 현지 Capa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유럽 시장에서는 중저가 전기차 수요에 맞춰 하반기 폴란드 공장에서 고전압 미드니켈(Mid-Ni), LFP 등 경쟁력 있는 제품 양산을 시작합니다. 혁신 기술 개발 또한 지속한다. EV용 LFP는 신규 공법과 건식전극 공정을 적용한 셀을, ESS용 LFP는 고밀도∙고집적 설계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신규 케미스트리 LMR은 LFP 대비 30% 이상 에너지밀도를 개선, 2028년 핵심 고객사의 차세대 EV 탑재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28년 10분 내 충전 기술을 제품에 도입하고 건식전극 또한 연내 오창 에너지플랜트에서 양산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CEO 김동명 사장은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축적된 역량과 단단한 내실을 기반으로 유의미한 실적 개선을 이뤄낼 수 있었다"며 "끊임없는 도전과 변화를 통해 LG에너지솔루션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실현해 나간다면 다시없을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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