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명을 태운 배가 가라앉고, 원전이 인접한 곳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전통시장에서 불이 납니다. 불현듯 발생하는 재난과 재해로 많은 사람들이 인적·물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제대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재난보험 의무가입'이 시행됩니다. 지난 2013년 2월 도입된 노래방과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을 확대하는 건데요. 재난보험의 자세한 내용과 한계점, 주무 당국과 보험사들의 준비상황 등을 4회에 걸쳐 짚어봤습니다. [편집자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재난보험 도입은 지난 2015년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대형 재난사고가 잇따르자 사고를 보상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요구하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아지면서다. 지난해 5월 국민안전처는 삼성화재와 손해보험협회 등과 재난보험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 대상인 다중이용업소는 15만개가 넘는다. 2015년 8월 기준 현재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81%가량 된다. 현재 12개 손해보험사에서 관련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1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재난보험은 오는 8일부터 재난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이 보험은 제3자배상책임보험으로 화재와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한다. 가입자만 보호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과 달리 화재, 폭발, 붕괴가 발생했을 때 사업장에 방문한 이용자와 상가의 손님 등도 보상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재난보험은 19항목에 포함된 시설과 함께 관련 부대시설 등도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경마장 내 편의점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다. 경마장이 재난보험 의무가입 대상이기 때문에 경마장 안에 있는 편의점이나 기념품 판매소도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오는 8일부터 재난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만약 올해 8월까지 재난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은 가입자의 손해를 중심으로 상품에 따라 직원과 고객 등 타인의 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한다. 대인배상의 경우 1인당 1억원, 1사고당 무한이며, 대물배상은 1사고당 가입금액이 1억원 한도다. 이번 재난보험은 대인배상은 1인당 1억 5000만원 한도, 1사고당 보상금액이 무한(한도 없이 피해액만큼 보상)이다. 대물배상도 1사
[인더뉴스 문정태 편집장] ‘부정한 사람들이 성공한다. 정직하게 하면 잘 살기가 힘들다.’ 대통령 같지 않은 여성 대통령. 그를 쥐고 흔들어 온 아줌마. 그리고, 그 아줌마의 딸.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는 표현을 써야할 듯합니다만, 2016년은 진정한 ‘병신년’이었습니다. 9차례에 걸쳐 수백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촛불집회에 나와 분노를 표출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마도 ‘덜떨어지고, 부정한’ 저들한테 농락당했다는 느낌 때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욕하고 원망합니다. “병신 같은 것들이 나라를 망쳤다.”고.. 하지만, 생각해 봅니다. 나는, 또 우리는 떳떳할 수 있는 것일까? ‘계속 이렇게 해왔는데’라는 이유로, ‘별 게 아니잖아’하는 마음에서 그릇된 일을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박근혜와 최순실, 정유라는 성공하는 듯 보였다가 결국 참담한 실패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부정한 사람들이 모두 실패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어쩌면, 저들은 이번의 실패를 방패삼아 더 큰 사익을 편취할 지도 모릅니다. 또 다시 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부터 변해야할 거라고 믿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진짜 성공’을 거머쥘 수 있다는 걸 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SNS가 보험 설계사들 사이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로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설계사 수 천명이 가입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비롯해 페이스북, 블로그 등을 활용해 상품개정 정보와 보험시장 동향, 영업지침, 보험금 지급 등의 정보를 나눈다. 하지만 SNS상에 올라오는 일부 정보가 실제 사실과 다른 경우가 있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암보험 보장이 대폭 축소된다는 내용을 보험사에 확인해 보면 “사실이 아니다”라는 대답이 돌아온다. 설계사들이 영업을 위해 서로 주고 받는 정보 가운데, 사실이 아닌 경우가 상당수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GA설계사들이 주로 이용하는 SNS에는 2017년부터 바뀌는 암보험 변경내용을 정리한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 주로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암보험 중 일부 암의 보장내역이 내년부터 절반 이하로 축소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암보험 중 대장점막내암과 남녀생식기암에 대한 보장이 대폭 줄어든다는 것. 현재 두 암의 보장내역은 보험사별로 일반암과 소액암(또는 유사암)으로 분류해 보장금액이 제각각이다. 소액암일 경우 보장금액이 일반암의 10~20%가량되는데, 현재 일반암으로 판매하는 손보사들도 내년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내년 3월부터 자동차보험의 교통사고 사망보험금이 최대 8000만원까지 인정된다. 또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어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입원간병비를 지급하도록 약관이 신설된다. 특히 교통사고로 부모가 중상해를 입고 입원한 자녀에게는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최대 60일까지 간병비가 지급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자동차 대인배상보험금 현실화를 위한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권순찬 보험담당 부원장보는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2000만명에 달하는 만큼 자동차보험료 산정과 보험금 지급에 대한 개정을 통해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애자에 대한 표준약관상 위자료는 4500만원과 장례비 300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이 표준약관은 각각 지난 2003년과 2004년 개정한 것으로 지난 10년이 넘도록 변하지 않아 소득수준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법원 판례상 위자료 인정금액(6000만~1억원) 등에 크게 미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가 판례수준의 위자료를 받기 위해 법률자문 비용을 직접 부담해 가며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보험사는 소송을 제기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내년 4월부터 지금보다 보험료가 25% 저렴한 기본형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된다. 도수치료와 비타민주사 등 비급여 항목을 보장하지 않는 대신 보험료는 낮아져 이른바 실손의료보험의 슬림화 유형이다. 하지만 기본형 실손의료보험 판매가 저조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기본형 가입자는 담보가 제한된 부분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우려가 있고, 설계사 수수료가 적어 기본+특약형 상품을 권유할 것이란 전망이다. 또 이번 실손보험은 상품 개편에 중점을 두고, 비급여 항목 코드 표준화 작업은 더뎌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안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 25% 저렴한 '기본형' 실손보험 잘 팔릴까? 금융당국은 이번 실손의료보험 개편에서 기본형에 특약 3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기본적인 의료비의 보장 니즈가 있는 경우 '기본형' 상품에 가입, 도수치료와 비급여주사제 등 폭넓은 보장을 원하면 기본형에 특약을 더하면 된다. 특약은 3가지로 나뉘어 있으며, 추가할수록 보험료는 올라간다. 업계에선 벌써부터 기본형 실손보험이 설계사와 소비자로부터 외면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은다. 지금처럼 실손보험에 다른 암이나 사망, 상해 등의 보장을 추가해 '패키지 보험'으로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진료 항목 표준화 작업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차관급 회의가 열렸다. 지난 5월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을 위해 TF를 구성한 이후 두 번째 만남이다. 금융위와 복지부는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방문규 복지부 차관,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복지부·금융위 공동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를 개최했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가입자가 3200만명에 달하는 실손의료보험의 안정적 공급과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금융개혁 핵심과제로 선정했다”며 “복지부와 함께 국민 알권리와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비급여 진료행위 투명성 제고와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정책협의회는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방안 중 비급여 진료행위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위해 비급여 관리가 병행돼야 하는데 이는 복지부가 주무부처기 때문이다. 방문규 복지부 차관은 “복지부가 매년 4대 중증질환이나 3대 비급여 등 보장 강화를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자하고 있지만 보장률은 60%대 초반에 정체돼 있다“며 “비급여 문제 해결 없이는 국민의료비 증가에…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금융당국은 지난 6월 실손의료보험 개편안 발표를 통해 상품과 비급여 진료항목 코드 표준화 작업 등 대공사를 예고했다. 하지만 이번 실손보험 개편은 상품 개정에 중점을 둔 반면, 단독형 실손보험 판매 의무화와 비급여 항목 표준화 등의 작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금융당국은 비급여 항목 코드 표준화 작업 등을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과 함께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는 의료기관별로 도수치료나 체외파충격치료 등에 대한 명칭과 진료비가 천차만별이다. ◇ 실손보험 단독형 판매 의무화는 1년 유예 실손보험을 다른 상품에 끼워 팔지 못하도록 단독형 판매 의무화는 2018년으로 미뤄졌다. 그동안 보험사는 실손보험 상품을 미끼로 다른 보장성 상품을 더해 일종의 '패키지상품'으로 판매해 왔다. 상품구조가 다른 두 개의 상품을 통합해 판매해 보험료가 높아지는 한편, 보장내역이 헷갈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실손보험을 기본형과 기본+특약형으로 개편하면서 단독형으로만 판매하도록 의무할 방침이었다. 그동안 실손보험은 소비자 입맛대로가 아닌 설계사의 권유대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실손보험(1만~3만원)에 암이나 뇌졸중 등 보장
[인더뉴스 권지영·정재혁 기자] 가입자가 3200만명에 달하는 실손의료보험의 대수술 작업이 끝났다. 금융당국이 지난 6월 실손의료보험 상품 개편안을 예고한대로 ‘기본형‘과 ‘기본+특약형‘으로 구분, 두 가지 유형의 상품 중 소비자가 골라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특약유형은 세 가지로 나뉘며 특약을 추가할수록 보험료는 올라간다. 특약형의 경우 보장범위가 넓은 대신 자기부담금이 기존 20%에서 30%로 오른다. 반대로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의 경우 갱신 때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 기본형에 도수치료·주사 보장 원하면 특약 1·2·3 중 선택 내년 4월부터 출시되는 실손보험은 과거 하나의 상품 구성에서 ‘기본형 + 특약’ 구조로 개편된다. 특약은 총 3가지로 나뉘는데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증식치료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 검사 등이 특약 항목에 포함된다. 과잉진료가 심각한 진료행위들 중 성격이 비슷한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를 ‘특약 1’로 묶고, 나머지 비급여 주사제를 ‘특약 2’로 분리했다. 또 현행 상품구조로 인해 불필요한 입원이 관행화된 비급여 MRI검사는 ‘특약 3’으로 따로 가입해야 한다. 도수치료는 손으로 마사지 해 근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KDB다이렉트와 교보라이프플래닛과 자신들이 온라인보험 업계 1위를 달리고 있다고 내세우고 있다. 한 쪽은 최근 시장점유율을, 다른 쪽은 누적 판매 기록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삼성생명다이렉트에 둘 다 추월당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라이프플래닛은 누적 월납 초회보험료를 기준으로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시장점유율 1위를 달성했다. 이 결과를 근거로 교보라이프플래닛은 해당 기간 동안 자신들이 업계 1위임을 강조해 왔다. 월납 초회보험료란 월납부 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한 신규 가입자가 처음 낸 보험료로, 영업 현장에서 시장점유율을 평가할 때 주로 사용하는 자료다. 온라인 생명보험의 원조인 KDB다이렉트는 지난 4년간 누적 판매 건수 1위(3만 872건, 10월말 기준) 기록을 바탕으로 업계 선두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건수 뿐만 아니라 누적 수입보험료에 있어서도 올해 말 업계 최대인 500억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KDB다이렉트의 누적 기록은 후발 주자들에게 수 년 안에 따라잡힐 것이라는 게 업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월납 초회보험료는 곧 회사의 영업력과 성장잠재
[인더뉴스 조성원 기자] 코리아나화장품이 베트남 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코리아나화장품(대표이사 유학수, www.coreana.com)은 베트남 시장 유통을 확대하기 위해 ‘2016 국제농업박람회’, ‘2016 베트남 호치민 소비재 대전’, ‘2016 하노이 한국우수상품전’ 등에 참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1월 순천향에서 열린 국제농업박람회에서는 베트남 5대 도시 중 하나인 컨터 개발투자청과 현지사업자와 접촉해 컨터 지역 유통망을 확보했다. 컨터 지역은 인구 100만명이 넘는 대도시로, 호치민시와 연계돼 있어 유통망 확보에 중요한 기점이다. 베트남 호치민 소비재 대전은 베트남의 경제중심도시인 호치민 지역 진출을 도모하기 위해 참가했다. 한국 상품전 전시회 내에서 코리아나화장품 기업과 브랜드 홍보에 주력했으며 베트남 유력바이어들과 1대1 상담을 통해 도매·총판 업체와의 계약에 성공했다. 또 하노이 한국우수상품전 역시 베트남 북부지역 다수의 도매·총판 업체와 상담을 진행했으며 코리아나화장품 브랜드 홍보에 집중했다. 유학수 코리아나화장품 대표이사는 “베트남 화장품 시장은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무척 높아 코리아나화장품에서는 베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10년 이상 가입시 비과세 혜택으로 인기를 끌어왔던 저축성 보험이 수난을 맞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저축성 보험(일시납·월납 포함)의 비과세 납입한도를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관철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저축성 보험을 주력으로 판매해 온 보험 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생명보험협회를 중심으로 국회, 기획재정부 등에 설득하기 위해 총력을 펼치고 있다. 설계사들도 저축성 보험 판매 축소를 우려해 반대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12일 보험업계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으로 내년 1월 1일 저축성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비과세 납입한도 축소 등을 포함한 12개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비과세 한도 ‘일시납 2억 →1억원·월적립식 총 납입액 1억원’ 설정 현재 보험업계는 이번 세법개정안의 저축성보험 납입한도 축소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일시납 보험은 비과세 한도를 현행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이고, 월적립식 보험도 총 납입액 1억원까지 비과세 한도를 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그동안 월적립식 저축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금액에 관계 없이 비과세 혜택이 가능했다. 특히 월적립식 보험의 비과세…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2015년 기준 우리나라 민영보험 시장규모는 세계 8위로 세계보험시장의 3.4%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수입보험료는 지난해보다 5.4% 증가했다. 보험개발원(원장 성대규)은 최근 보험통계연감을 발간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5년 전체 수입보험료(공제 및 공영보험 포함)는 313조원으로 전년년보다 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영보험의 수입보험료는 약 197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4% 증가했다. 생명보험은 퇴직연금이 15.9%, 손해보험은 자동차보험이 8.8%로 수입보험료 증가율이 높았다. 공영보험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수입보험료(11.3%) 증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보험금 규모는 더 크게 늘었다. 2015년 민영보험과 공제, 공영보험의 전체 지금보험금 규모는 총 206조원으로 지난해 보다 8.5% 증가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지급보험금은 총 113조 4937억원으로 8.8%, 공영·공제보험은 92조 193억원으로 8.2% 늘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퇴직연금 지급보험금의 증가율이 높아졌는데, 전년보다 각각 40.9%, 35.4% 늘었다. 공영보험은 국민연금공단의 노령연금 수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지난달부터 6주간 광화문 촛불집회가 이어지는 동안 일대 커피전문점의 매출이 두 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화문대로에 위치한 스타벅스를 비롯해 엔젤리너스, 할리스 커피 등은 촛불집회 참석자들 사이에서 커피 한 잔과 함께 몸을 녹이는 장소로 인기가 높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새롭게 리모델링한 스타벅스(광화문점)의 건물주인 현대해상의 임대료 수익이 올랐다는 얘기가 나와 관심을 끌었다. 현대해상의 임대료 수익이 스타벅스 매출과 연동돼 있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로 거론되고 있는데, 과연 현대해상은 촛불집회 특수 덕을 봤을까?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광화문대로에 위치한 스타벅스는 바로 옆 건물인 현대해상 본사로부터 임대하고 있다. 지난 2002년 오픈한 스타벅스 광화문점은 주변 회사원들과 관광객들로 늘 붐비는 장소다. 최근 리뉴얼을 통해 리저브 매장으로 재오픈했다. 스타벅스 광화문점의 건물주는 현대해상이다. 스타벅스는 사업장의 매출액에 따라 연동해서 임대료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현대해상과 계약했다. 고정임대료와 매출에 연동되는 수수료를 배분 받는 구조다. 보통 상권 주변에 유동 인구수가 많고, 매출이 안정적인 경우 맺는 계약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명보험사 빅3가 소명자료 제출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자살보험금 미지급건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권한, 영업권 반납, 일부 정지 등의 내용을 포함해 초강력 징계조치를 통보한 데 따른 대응책이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소명자료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11월 대법원의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근거로 삼을 전망이다. ◇ 삼성·한화·교보생명, 8일 소명자료 준비 '총력전' 현재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로는 생보사 빅3가 유일하다. 지난 5일 알리안츠생명이 긴급 이사회를 열고,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결정하면서 남은 자살보험금에 대한 관심이 생보사 빅3로 쏠린 상황이다. 이들 보험사의 미지급보험금와 지연이자를 합치면 3000억원대 규모다. 삼성생명의 경우 미지급보험금은 약 1600억원이며, 교보생명은 1134억원, 한화생명은 900억원가량 된다. 생보사 빅3는 각 회사별 경영기획실을 필두로 법무팀, 사고보험금…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신한투자증권은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합산한 연금자산이 전년대비 1조원 순증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연금자산 전체 규모는 8조원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연금자산의 증가는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퇴직연금(IRP) 고객 유입과 잔고 확대가 주도했습니다. 퇴직연금 잔고 중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퇴직연금(IRP)은 지난해 연말 대비 각각 18%, 38% 증가했습니다. 특히 1억원 이상 잔고를 보유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고객수가 전년대비 40% 증가했습니다. 또한 저금리에 대응하는 가입자들의 유입으로 인해 전체 투자자산 중 비원리금상품(펀드+채권) 증가율은 34%로 펀드, 채권이 각각 32%, 58%로 나타났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연금자산 잔고 및 가입자 증가 배경에는 고객의 실질 수익률 향상을 목적으로 실시한 ‘조건 없는 IRP 계좌 관리수수료 0%’ 제도와 ‘신한Premier 연금 서비스’가 주효했다는 설명입니다. 최근에는 희망퇴직을 앞둔 가입자를 위한 연금 여정관리 서비스 일환으로 ‘신한Premier 절세 클래스’를 상시 오픈해 실시간 화상회의 플랫폼 등을 통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회사별 퇴직기간에 맞춰 퇴직금 절세전략, 퇴직금운용, 연금 개시까지 실시간 Q&A 상담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또한 ▲연금사업본부 ▲자산관리컨설팅부 ▲세무/회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직들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고객이 퇴직금을 수령하는 시점부터 연금 개시와 인출에 이르기까지 끊김없는 상담과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정용욱 자산관리총괄사장은 “앞으로도 고객이 안정적으로 퇴직자산을 운용하고 은퇴 이후 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검증된 전문가 조직과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며 “고객의 은퇴자산 형성 및 인출 전 과정에 걸쳐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사건에서 재산분할로 약 1조3000억원의 돈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지난해 7월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1년 3개월 만의 판결입니다. 16일 오전 10시 대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액 1조3808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습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 지급에 대해서는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노태우의 금전 지원을 재산분할에서 피고의 기여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원고가 혼인관계 파탄 전에 부부공동재산 형성·유지와 관련하여 증여하는 등으로 처분한 재산을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SK 측에 흘러 들어갔다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은 뇌물로 보인다면서 불법 조성한 자금을 분할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는 최 회장 측의 상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법적 보호가치가 없는 민법상 불법원인급여로 대법원은 이를 재산분할에서 고려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 회장이 SK 그룹 경영 과정에서 증여·처분한 주식이나 돈은 2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이미 처분해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도 판결했습니다. 최 회장이 한국고등교육재단과 친인척 등에 증여한 SK와 SK C&C 주식, 동생에 대한 증여와 SK그룹 급여 반납 등으로 처분한 927억원 등입니다. 2심에서 재산분할의 근거가 되었던 노태우 비자금이 기여 내용으로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2심의 결론도 성립되지 못했고, 사건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의 손으로 돌아갔습니다. 대법원은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한 민법 746조를 들어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에서도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를 배제한 조항의 입법취지는 고려돼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46조는 사법의 기본이념으로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을 법의 보호영역 외에 두어 스스로 한 급부의 복구를 어떠한 형식으로도 소구할 수 없다는 법의 이상을 표현한 것이라고 대법원은 설명했습니다. 즉,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의 부친 노태우가 1991년경 원고의 부친 최종현에게 300억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하더라도 돈의 출처가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노태우가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대해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한다"며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노태우 전 대통령의 행위가 법적 보호가치가 없는 이상 이를 재산분할에서 피고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원심이 노태우의 금전 지원 사실을 원고 명의 SK 주식회사 주식 및 원고의 상속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증가에 대한 피고의 기여로 참작한 것에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와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봤습니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소송에 들어갔으며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는 맞소송을 냈습니다. 2022년 12월 1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 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2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며 금액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2심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가 지금의 SK그룹을 있게 하는 데에 기여했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이 최종현 선대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선대회장의 기존 자산과 함께 당시 선경(SK)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300억원의 전달 시기나 방식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상고했습니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 통해 지난 항소심에서 여러 가지 법리 오해, 사실오인 등 잘못이 시정돼 다행이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재산분할 등 핵심 문제점들이 다시 판결되는 만큼 끝까지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이 증상이 없는 사람의 혈액 채취만으로 암을 조기 진단하는 미국 생명공학 기업 '그레일(Grail)'에 1억1000달러를 투자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그레일은 혈액 내 수억 개의 DNA 조각 중 암과 연관된 미세한 DNA 조각을 최적으로 선별하고, 이를 AI 기반 유전체(Genome) 데이터 기술로 분석해 암 발병 유무 뿐 아니라 암이 발생한 장기 위치까지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업체입니다. 다양한 임상시험 결과로 출시한 제품 '갤러리(Galleri)'는 단 한 번의 혈액검사로 50여 종의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고 삼성 측은 설명했습니다. 2021년 출시 이후 현재까지 약 40만건의 누적 검사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도 국립보건서비스(NHS)와 함께 대규모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갤러리 검사를 활용하면 췌장암, 난소암 등 표준화된 선별 검사가 없는 암을 조기에 발견할 가능성이 높아 암 치료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그레일은 갤러리 검사를 내년 중 미국 FDA에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삼성물산은 이번 투자를 통해 한국에서 갤러리 검사를 독점 유통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으며 향후 싱가폴, 일본 등에서도 그레일과 협력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그레일의 기술력과 축적된 유전자 기반 암 조기진단 데이터를 삼성 헬스 플랫폼과 연계해 활용하는 전략적 협력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삼성물산 라이프 사이언스 사업 담당 김재우 부사장은 “그레일은 유전자 기반 다중암 조기진단 분야 1위 회사로, 삼성물산은 금번 투자와 전략적 협력을 통해 유전자와 AI가 융합된 기술 분야로 삼성물산의 바이오, 헬스케어 투자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MX사업부 디지털 헬스팀 박헌수 팀장은 “그레일 투자 및 전략적 협력은 기술을 통해 일상에서부터 건강을 개선하겠다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삼성전자의 디지털 헬스 플랫폼에 그레일의 임상 유전자 데이터, 기술력을 접목해 개인 맞춤화된 디지털 헬스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레일의 해외 사업 담당 하팔 쿠마르 사장은 “한국을 시작으로 아시아에서 다중암 조기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삼성과의 파트너십을 맺게 됐다”며 “삼성의 이번 투자로 미국과 주요 시장에서 갤러리 검사의 보험 적용을 위한 주요 이정표 달성에 큰 도움을 받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삼성물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와 공동으로 출자한 라이프 사이언스 펀드를 통해 미국의 혈액 기반 알츠하이머 검사 기술 기업 'C2N'과, 미국 플래그십 파이오니어링 8호 펀드 등에 투자한 바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헬스케어 분야 강화를 위해 미국 DNA 분석 장비 기업인 '엘리먼트 바이오사이언스'에 투자를 진행했고, 최근에는 미국 디지털 헬스케어 회사 '젤스(Xealth)'를 인수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스웨덴에 155㎜ 모듈형 추진장약(Modular Charge System, MCS)을 추가 공급합니다. 16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미 육군협회 방산전시회(AUSA)’에서 스웨덴 방위사업청(FMV)과 3년간의 상호협력에 대한 포괄적 기본협약과 1500억 원 규모의 1차 실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기본협약과 실행계약을 통해 내년부터 향후 3년간 스웨덴으로 MCS를 공급니다. 한화가 스웨덴으로 MCS를 수출하는 것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MCS는 포탄의 사거리에 맞춰 추진력을 조절하는 모듈형 장약 시스템입니다. 고정형 장약과 달리 운용 유연성이 뛰어나, 최근 155mm 포탄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수출하는 MCS는 NATO의 표준 규격에 맞춰 제작되어 K9 자주포는 물론, NATO의 표준을 따르는 다양한 포병 시스템과 호환이 가능합니다. 이부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PGM 사업부장은 "이번 계약은 한화와 스웨덴 간의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낸 실질적인 성과"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과 신뢰성을 갖춘 MCS 공급을 통해 스웨덴 국방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계약을 계기로 북유럽 지역에서 MCS는 물론 K9 자주포와 천무 등 다른 무기체계도 제안하며 방산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16일부터 수도권에서 15억원 넘는 집을 살때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가 최대 4억원으로 줄어듭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이른바 '6·27 대출규제'보다 더 강도높은 대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이행을 위해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출수요 관리강화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핵심은 집값에 따라 대출한도를 달리 적용하는 '차등화' 조처입니다. 고가주택일수록 돈줄을 더 조이겠다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수도권·규제지역내 25억원 초과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2억원으로 쪼그라듭니다.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15억원 이하 주택은 현재와 같은 6억원으로 주담대 한도를 설정했습니다. 주택가격 수준에 따른 주담대 여신한도 차등화 조처는 당장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6·27대책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는 상당부분 둔화됐으나 수도권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상승세가 지속되고 수요자 불안심리도 확산되는 등 주택시장 과열신호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확고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수요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의 이번 대책에는 1주택자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전세대출이 규제대상에 오른 건 처음입니다. 전세 끼고 집사는 소위 '갭투자'를 막겠다는 강한 신호를 시장에 발신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1주택자(소유주택 지역무관)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 받을 때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 DSR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전세대출 특성을 감안한 조처로 이달 29일부터 적용됩니다. 유주택자로 수도권에서 전세대출받는 사람은 연간 5만여명으로 추산됩니다. 금융위 시뮬레이션 결과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전세대출 2억원을 받을 때 DSR은 14.8%p, 연소득 1억원이라면 7.4%p가량 오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16일부터 주담대 스트레스금리를 상향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원칙 정착을 목표로 지난해 2월 1단계, 9월 2단계에 이어 올해 7월 3단계 규제가 시행됐습니다.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DSR에 반영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하는 것으로 차주단위 DSR규제 아래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한도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차주별 대출금리에 1.5% 가산되는 스트레스금리는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에 한해 3.0%로 올라갑니다. 금융당국은 소득 5000만원 차주가 금리 4%, 30년만기,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주담대를 받을 때 금리유형(변동·혼합·주기형)에 따라 대출한도가 6.6%(2200만원)에서 14.7%(4300만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금융위는 은행권의 대출여력도 더 조입니다. 내년 4월 시행하려던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RW) 하한 상향(15→20%) 조처를 내년 1월로 석달 앞당겼습니다. 은행이 자체 추정한 부도율과 부도시 손실률 등을 토대로 주담대 RW는 산출되고 15%를 하한으로 설정했는데 20%로 올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적정수준의 BIS자기자본비율(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은행으로선 주담대 확대 유인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위는 주담대 RW 조정으로 연간 최대 27조원가량 주담대가 축소될 수 있다고 추산한 바 있습니다. 금융위는 "앞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금융회사의 규제준수 여부, 대출유형·용도별 대출추이를 주의깊게 살피고 관계기관과 주기적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이번 대책이 시장에 조기안착하도록 적극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안정을 해치고 소비위축 등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가계대출 증가양상, 주택시장 동향, 풍선효과 발생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시장상황에 맞는 추가대책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는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COMPA), 지식재산처 산하 한국특허전략개발원(KISTA)과 함께 '2025 우수기술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2009년부터 협력사의 미래 성장동력 발굴과 신기술 확보 지원을 위해 국내 대학·연구기관·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협력 회사에 소개하고 기술 상담을 하는 '우수기술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COMPA, KISTA, 협성회(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 협력사 협의회)와 함께 '산·학·연 기술협력 생태계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행사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설명회는 104개 협력사 경영진과 연구원, 45개 기술협력 기관 등 250여 명이 참석해 사전에 진행한 협력사들의 기술 수요 조사를 통해 선정된 ▲AI와 스마트제조 ▲기술 보호 ▲산업 안전을 주제로 논의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날 'AI 기반 생산성 혁신 사례'를 주제로 AI를 활용한 업무 생산성 효율화와 경쟁력 강화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전 과정에 사내 AI 코딩 어시스턴트 활용 사례, AI CS 상담봇을 활용한 글로벌 콜센터 일부 자동화 및 운영 효율성 개선 사례 등을 공유했습니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 정책 및 지원 제도'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 협력사들의 관점에서 기술 경쟁력 확보와 기술보호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내용으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번 설명회에는 산업 전반의 최대 화두인 AI와 로봇 등을 활용한 스마트 제조 기술과 차세대 소재·공정·환경 등 우수기술 111건이 소개됐습니다. 이중 20건의 대표 기술은 참석 기업들이 산업 기술 트렌드와 필요 기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발표를 통해 자세히 설명됐습니다. 삼성전자는 행사장에 별도 부스를 마련해 ▲디스플레이·모바일·가전·통신·네트워크 분야 보유 특허 253건에 대한 무상 이전, 협력회사 대상 ESG 펀드에 대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015년부터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무상으로 개방해 협력사 뿐만 아니라 거래하지 않는 기업들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지난해까지 2300여 건의 특허 무상 이전을 진행했습니다. 또 지난해부터는 '협력회사 ESG 펀드'를 조성해 협력회사의 사업장 환경 안전 개선과 에너지 사용 저감 등 ESG 투자에 대해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COMPA와 KISTA의 보유 기술 설명과 정부 R&D 지원 프로그램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기술자료 임치제 ▲KB국민은행의 기술금융에 대한 상담도 이뤄졌습니다.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장 엄재훈 부사장은 "우수기술 설명회는 삼성전자, 협력사, 정부와 국내 연구기관이 함께 기술혁신의 길을 모색하는 상생의 장"이라며 "협력사들이 산·학·연 협력을 통해 AI, 스마트 제조 등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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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9일 12시 5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