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10년 이상 가입시 비과세 혜택으로 인기를 끌어왔던 저축성 보험이 수난을 맞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저축성 보험(일시납·월납 포함)의 비과세 납입한도를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관철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저축성 보험을 주력으로 판매해 온 보험 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생명보험협회를 중심으로 국회, 기획재정부 등에 설득하기 위해 총력을 펼치고 있다. 설계사들도 저축성 보험 판매 축소를 우려해 반대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12일 보험업계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으로 내년 1월 1일 저축성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비과세 납입한도 축소 등을 포함한 12개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비과세 한도 ‘일시납 2억 →1억원·월적립식 총 납입액 1억원’ 설정
현재 보험업계는 이번 세법개정안의 저축성보험 납입한도 축소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일시납 보험은 비과세 한도를 현행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이고, 월적립식 보험도 총 납입액 1억원까지 비과세 한도를 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그동안 월적립식 저축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금액에 관계 없이 비과세 혜택이 가능했다.
특히 월적립식 보험의 비과세 한도 설정을 두고 크게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는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을 주력해 판매해 왔다. 판매 채널에서도 비과세 감면혜택을 셀링 포인트로 삼고, 가입을 유도했다.
하지만, 비과세 한도를 1억원으로 축소한 탓에 저축성보험 판매 유인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또 이번 비과세 축소 방안이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저축성보험 가입목적이 목돈 마련이나 공적연금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것인데, 비과세 축소는 과하다는 목소리도 더해진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현재 저축성보험 가입자의 84%가량이 월적립식에 가입하고 있는데, 주로 월급쟁이들이 노후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며 “총 납입액 1억원이 되려면 매월 41만원 가량 20년간 납입해야 하는데, 이 정도의 사람들을 고소득자로 분류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이번 세법 개정안은 고령화 시대로 인해 노후준비를 해야 하는 현 상황에 역행하고 있다”면서 “실제로 기대하는 만큼 세수 증대효과가 없을 뿐더러 사적연금을 늘려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는 글로벌 트렌드와도 반대되는 행보다”라고 말했다.
◇ 협회, 국회·기재부 등 설득 나서..설계사 13일에 반대 집회 예정
기재부가 이달 말 세법개정안의 시행령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인 가운데, 보험 업계는 국회와 기재부 세제실을 상대로 설득에 나섰다.
생보협회는 시행령이 확정되기 전 국민의당 박 의원을 비롯해 국회의원과 기재부 세제실,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등을 만나 반대 의견을 전하고 있다. 기재부 등의 해당 부처에서 보험업계의 취지를 공감하게 되면, 시행령 확정에 재논의를 통해 예외로 둘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협회 관계자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시행령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부처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시행령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전 단계기 때문에 중간에 충분히 바뀔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험설계사 250여명도 오는 13일과 14일 박주현 의원의 소속 정당인 국민의당 당사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설계사들은 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 폐지 법안을 철회할 것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이들은 15일 세종시 기재부 청사 앞에서 시행령 개정 반대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저축성 보험 비과세 혜택 축소 방안이 설계사 입장에선 상품을 판매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13일 집회 참석 예정인 설계사들은 현재 전체 보험설계사를 상대로 법안 철회 서명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