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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내년부터 암보험 축소?..업계 “SNS상 허위정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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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30, 2016, 15:12:16

제147호_2016년 12월30일 발행

[인더뉴스 문정태 편집장] 부정한 사람들이 성공한다. 정직하게 하면 잘 살기가 힘들다.’


대통령 같지 않은 여성 대통령. 그를 쥐고 흔들어 온 아줌마. 그리고, 그 아줌마의 딸.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는 표현을 써야할 듯합니다만, 2016년은 진정한 병신년이었습니다.

9차례에 걸쳐 수백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촛불집회에 나와 분노를 표출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마도 덜떨어지고, 부정한저들한테 농락당했다는 느낌 때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욕하고 원망합니다. “병신 같은 것들이 나라를 망쳤다.”..


하지만, 생각해 봅니다. 나는, 또 우리는 떳떳할 수 있는 것일까?

계속 이렇게 해왔는데라는 이유로, ‘별 게 아니잖아하는 마음에서 그릇된 일을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박근혜와 최순실, 정유라는 성공하는 듯 보였다가 결국 참담한 실패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부정한 사람들이 모두 실패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어쩌면, 저들은 이번의 실패를 방패삼아 더 큰 사익을 편취할 지도 모릅니다.


또 다시 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부터 변해야할 거라고 믿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진짜 성공을 거머쥘 수 있다는 걸 먼저 보여줘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부정한 자들이 말라죽을 수밖에 없는 토양을 가꿔나가야 하겠습니다.


2016년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2017년 새해에는 좋은 일로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더뉴스(iN THE NEWS) 뉴스레터 147호

ㅁNews Letter

147호 (2016년 12월 30일 발행)

내년부터 암보험 축소?..업계 “SNS상 허위정보” 지적
설계사 SNS채널 통해 잘못된 보험정보 공유 확산…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SNS가 보험 설계사들 사이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로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설계사수 천명이 가입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비롯해 페이스북, 블로그 등을 활용해 상품개정 정보와 보험시장 동향, 영업지침, 보험금 지급등의 정보를 나눈다. 하지만 SNS상에 올라오는 일부 정보가 실제 사실과 다른 경우가 있다.당장 내년 1월부터 암보험 보장이 대폭 축소된다는 내용을 보험사에 확인해 보면 “사실이 아니다”라는 대답이 돌아온다. 설계사들이 영업을 위해 서로 주고 받는 정보 가운데, 사실이 아닌 경우가 상당수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GA설계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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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miri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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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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