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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판결로 보험금지급 안돼” 생보 빅3, 당국에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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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06, 2016, 18:12:20

금감원 중징계 예고에 소명자료 제출 준비..법무팀·보험금심사팀 등 협력
징계수위 조정 내용 포함할 듯..당국 초강수 조치에 일부 우려 목소리 나와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명보험사 빅3가 소명자료 제출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자살보험금 미지급건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권한, 영업권 반납, 일부 정지 등의 내용을 포함해 초강력 징계조치를 통보한 데 따른 대응책이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소명자료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11월 대법원의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근거로 삼을 전망이다.


◇ 삼성·한화·교보생명, 8일 소명자료 준비 '총력전'


현재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로는 생보사 빅3가 유일하다. 지난 5일 알리안츠생명이 긴급 이사회를 열고,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결정하면서 남은 자살보험금에 대한 관심이 생보사 빅3로 쏠린 상황이다.


이들 보험사의 미지급보험금와 지연이자를 합치면 3000억원대 규모다. 삼성생명의 경우 미지급보험금은 약 1600억원이며, 교보생명은 1134억원, 한화생명은 900억원가량 된다.


생보사 빅3는 각 회사별 경영기획실을 필두로 법무팀, 사고보험금 지급심사팀 등과 함께 소명자료를 준비 중이다.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소멸시효건에 대한 자살보험금은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와 징계수위 조정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금감원에 소명자료 제출을 앞두고 있어 회사 입장을 소상히 담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이번 소명자료가 향후 징계수위 결정에 중요한 요소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 하는 이유 등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보생명 역시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보험금 지급건은 여러가지 사안(배임 등)이 걸린 복잡한 문제다”면서 “현재 소명자료 준비를 하고 있어 그 전에 회사의 공식입장이 나오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 사후제재 강화하겠다던 금감원 '초강수' 징계 예고했지만..


지난해 보험산업 자율화 이후 사전규제에서 사후제재를 강화하겠다는 금감원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생보사에 초강수 징계조치를 예고했다. 금감원은 오는 8일 생보사 빅3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받은 후 당국의 입장을 정리해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의 중징계 조치에 대해 대법원에서 이미 판결이 난 사안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징계조치를 내린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대표이사 해임권고, 영업권 반납 등 무리수를 뒀다는 반응이다.


금감원 법무팀도 이번 제재조치를 신중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만약 보험사가 금감원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문제가 더 커지는 것을 우려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징계를 확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위 의결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최종결정까지는 여러차례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제재심에서 징계수위가 낮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징계를 통보한 보험준법감시실이 제재심에 (징계결정에 대한)공을 넘겼다는 의견도 더해진다.


익명을 요구한 보험사 관계자는 “대표이사 해임권고에 영업 정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보험사가 적극 소명할 수밖에 없다”며 “(준법감시실이)중징계를 예고했지만 징계수위는 낮아질 수 있어 결정권을 제재심에 넘기는 모양새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목요일 재제심의원회를 연다. 현재 금감원이 자살보험금 미지급한 생보사에 대한 징계 결정을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져 이달 말이면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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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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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분기 실적] LG에너지솔루션, IRA 세액공제 없이도 영업익 ‘흑자’

[2025 2분기 실적] LG에너지솔루션, IRA 세액공제 없이도 영업익 ‘흑자’

2025.07.25 13:21:48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올해 2분기 매출 5조5654억원, 영업이익 4922억원을 달성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6조1619억원) 대비 9.7% 감소했고 올해 1분기(6조2650억원) 대비 11.2%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1953억원) 대비 152.0%, 올해 1분기(3747억원) 대비 31.4% 증가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에 반영된 IRA(Inflation Reduction Act) 세액 공제(Tax Credit) 등의 금액은 4908억원입니다. 이를 제외한 2분기 영업이익은 14억원으로 6개 분기만에 흑자 전환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CFO(최고재무책임자) 이창실 부사장은 "매출은 안정적인 EV향 제품 판매와 미시간 홀랜드 신규 ESS 공장의 양산 시작으로 북미 지역 출하량이 증가하였으나, 정책 변동성 확대에 따른 고객 구매 심리 위축과 메탈가 하락으로 인한 판가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감소했다"며 "손익의 경우 북미 생산 비중 확대에 따른 고수익 제품∙프로젝트 물량 증가와 전사 차원의 비용 효율화 및 재료비 절감 등 원가 혁신을 통해 IRA Tax Credit 등을 제외한 기준으로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날 열린 실적설명회에서 ‘하반기 사업 환경 및 대응 전략’을 밝혔습니다. 우선 가장 핵심적인 환경 변화 요인으로 북미 관세 강화 및 대규모 감세법안(OBBBA)을 꼽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 국가 대상 10% 보편관세 및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산 배터리(EV용 73%∙ESS용 41%)에 고관세를 적용하며 대중국 견제 기조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기 일몰 우려가 있었던 AMPC(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는 32년까지, ESS 설치 프로젝트 관련 ITC(투자세액공제) 조항도 2035년 내 착공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유지됐습니다. PFE(금지외국단체)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PFE 기업은 미국 내 배터리 시설 투자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이 외 생산자들도 PFE산 원재료 비중을 축소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중국 등 PFE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반면 EU는 역내 배터리 생산 프로젝트에 8억5000만유로의 투자를 발표했으며, 영국 또한 약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재개, 자국산 중심의 전기차 수요 촉진에 나서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러한 관세 정책 및 정책적 변화는 단기적으로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를 초래할 수 있으나 AI∙자율 주행 서비스 확산으로 장기 EV 수요 모멘텀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2분기에 대해 "유의미한 수주성과를 달성하며 성장 모멘텀을 지속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6월 중국의 체리기차와 체결한 46시리즈 공급계약이 대표적인 수주 사례로 꼽았습니다. 자국 배터리 선호도가 강한 중국 OEM과의 첫 원통형 수주 계약으로, 신규 폼팩터인 46시리즈의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 고객 포트폴리오를 한층 다각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자평했습니다. 미시간 홀랜드 공장에서 LFP 기반 ESS 롱셀 본격 양산에 돌입한 것 또한 주요한 성과로 평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북미 ESS 생산 역량을 강화, 고객들의 현지 생산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다양한 제품 경쟁력을 기반으로 ESS 추가 수주를 이어 나간다는방침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하반기 녹록치 않은 경영 환경에도 실적 개선을 흐름을 지속하기 위해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응, ESS 및 신규 폼팩터∙중저가형 신규 케미스트리 양산 확대를 통해 가동률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규 투자 최소화와 내부 자원 재배치를 통해 고정비를 감축하고 염가 소재 확보∙각 소재별 공급망 최적화 전략으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복안입니다. 사업 포트폴리오도 한층 강화합니다. 북미 시장 현지 생산 ESS 수요 확대에 맞춰 올해 연말까지 17GWh, 2026년 말까지 30GWh 이상의 북미 현지 Capa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유럽 시장에서는 중저가 전기차 수요에 맞춰 하반기 폴란드 공장에서 고전압 미드니켈(Mid-Ni), LFP 등 경쟁력 있는 제품 양산을 시작합니다. 혁신 기술 개발 또한 지속한다. EV용 LFP는 신규 공법과 건식전극 공정을 적용한 셀을, ESS용 LFP는 고밀도∙고집적 설계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신규 케미스트리 LMR은 LFP 대비 30% 이상 에너지밀도를 개선, 2028년 핵심 고객사의 차세대 EV 탑재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28년 10분 내 충전 기술을 제품에 도입하고 건식전극 또한 연내 오창 에너지플랜트에서 양산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CEO 김동명 사장은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축적된 역량과 단단한 내실을 기반으로 유의미한 실적 개선을 이뤄낼 수 있었다"며 "끊임없는 도전과 변화를 통해 LG에너지솔루션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실현해 나간다면 다시없을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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