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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5억 초과주택 주담대 최대 4억…1주택자 전세대출도 DSR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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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15, 2025, 16:10:20

주택시장 안정화 위한 대출수요 관리방안 발표
25억 초과주택은 주담대 2억…고가주택 조이기
1주택자 전세대출 이자상환분 DSR규제 첫 적용
3단계 스트레스 DSR 더 강화·대출여력도 제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16일부터 수도권에서 15억원 넘는 집을 살때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가 최대 4억원으로 줄어듭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이른바 '6·27 대출규제'보다 더 강도높은 대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이행을 위해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출수요 관리강화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핵심은 집값에 따라 대출한도를 달리 적용하는 '차등화' 조처입니다. 고가주택일수록 돈줄을 더 조이겠다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수도권·규제지역내 25억원 초과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2억원으로 쪼그라듭니다.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15억원 이하 주택은 현재와 같은 6억원으로 주담대 한도를 설정했습니다. 주택가격 수준에 따른 주담대 여신한도 차등화 조처는 당장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6·27대책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는 상당부분 둔화됐으나 수도권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상승세가 지속되고 수요자 불안심리도 확산되는 등 주택시장 과열신호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확고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수요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의 이번 대책에는 1주택자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전세대출이 규제대상에 오른 건 처음입니다. 전세 끼고 집사는 소위 '갭투자'를 막겠다는 강한 신호를 시장에 발신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1주택자(소유주택 지역무관)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 받을 때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 DSR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전세대출 특성을 감안한 조처로 이달 29일부터 적용됩니다.


유주택자로 수도권에서 전세대출받는 사람은 연간 5만여명으로 추산됩니다. 금융위 시뮬레이션 결과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전세대출 2억원을 받을 때 DSR은 14.8%p, 연소득 1억원이라면 7.4%p가량 오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16일부터 주담대 스트레스금리를 상향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원칙 정착을 목표로 지난해 2월 1단계, 9월 2단계에 이어 올해 7월 3단계 규제가 시행됐습니다.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DSR에 반영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하는 것으로 차주단위 DSR규제 아래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한도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차주별 대출금리에 1.5% 가산되는 스트레스금리는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에 한해 3.0%로 올라갑니다. 금융당국은 소득 5000만원 차주가 금리 4%, 30년만기,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주담대를 받을 때 금리유형(변동·혼합·주기형)에 따라 대출한도가 6.6%(2200만원)에서 14.7%(4300만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금융위는 은행권의 대출여력도 더 조입니다. 내년 4월 시행하려던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RW) 하한 상향(15→20%) 조처를 내년 1월로 석달 앞당겼습니다.


은행이 자체 추정한 부도율과 부도시 손실률 등을 토대로 주담대 RW는 산출되고 15%를 하한으로 설정했는데 20%로 올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적정수준의 BIS자기자본비율(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은행으로선 주담대 확대 유인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위는 주담대 RW 조정으로 연간 최대 27조원가량 주담대가 축소될 수 있다고 추산한 바 있습니다.


금융위는 "앞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금융회사의 규제준수 여부, 대출유형·용도별 대출추이를 주의깊게 살피고 관계기관과 주기적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이번 대책이 시장에 조기안착하도록 적극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안정을 해치고 소비위축 등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가계대출 증가양상, 주택시장 동향, 풍선효과 발생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시장상황에 맞는 추가대책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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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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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의생각’ 국민 둘중 한명은 봤다…“고객 금융여정 길라잡이”

‘KB의생각’ 국민 둘중 한명은 봤다…“고객 금융여정 길라잡이”

2025.10.14 21:44:1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B금융그룹(회장 양종희)이 지난해 2월 국내 금융그룹 최초로 선보인 금융콘텐츠플랫폼 'KB의 생각, KB Think'가 출시 20개월만에 누적조회수 3000만을 돌파했습니다. 'KB의생각'은 3만여건에 달하는 방대한 콘텐츠 자산을 기반으로 KB스타뱅킹(KB국민은행), KB페이(KB국민카드) 등 KB금융 핵심플랫폼과 유기적으로 연동해 고객의 금융여정을 지원합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KB의생각'은 단순한 금융정보 제공을 넘어 고객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플랫폼으로 단기간 성장했습니다. KB금융은 금융콘텐츠플랫폼 중에서도 이례적으로 빠른 'KB의생각' 성장에 대해 3가지 핵심콘텐츠 전략이 결합된 결과라고 분석합니다. 먼저 신뢰성 높은 전문가 콘텐츠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잘못된 정보로 피해가 늘고 있는 시대적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해법으로 검증된 전문가를 전면배치한 것입니다. 250여명의 필진은 KB국민은행·KB증권 등 KB금융 주요계열사 소속 자산관리PB센터장, 부동산전문위원, 증권애널리스트 등 내부전문가와 경제칼럼니스트, 경제전문작가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했습니다. 콘텐츠 전문성과 신뢰도를 동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KB의생각' 콘텐츠 독보적인 경쟁우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KB의생각'은 고객의 금융여정 전체를 아우르는 폭넓은 주제를 다룹니다. 재테크 경험없는 사회초년생과 청소년을 위한 기초콘텐츠부터 거시경제 분석, 부동산정책, 세금·연금관리 등 심층적인 주제도 다뤄집니다. 특정연령대를 공략하는 단순한 전략이 아니라 한 고객이 금융지식을 쌓아가는 모든 생애주기에 걸쳐 'KB의생각'을 필수적인 동반자로 인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KB금융은 금융지식 나눔을 통한 사회적 책임 이행을 강조합니다. 올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이 신설되는 점을 감안해 금융사기 예방콘텐츠, 청소년 금융교육 시리즈를 꾸준히 발행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금융환경을 조성하고 KB금융의 상생과 포용금융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최근엔 콘텐츠 분류체계를 직관적으로 정비했습니다. 기존 5개 카테고리(경제·증권·부동산·자산관리·생활금융)를 고객 라이프사이클에 맞춰 9개(저축·투자·대출·부동산·세금·보험·연금·라이프·사업자)로 재편했습니다. 고객이 필요로 하는 금융정보를 더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KB의생각'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는 공식 홈페이지 외에도 KB국민은행 KB스타뱅킹, KB국민카드 KB페이 등 주요 앱과 KB손해보험, KB라이프생명 등 그룹 주요계열사 홈페이지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KB금융 관계자는 "조회수 3000만 달성은 고객이 금융을 필요로 하는 순간마다 KB금융 콘텐츠를 활용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앞으로도 고객 금융생활 전반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제공해 '국민의 금융콘텐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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