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금융당국은 지난 6월 실손의료보험 개편안 발표를 통해 상품과 비급여 진료항목 코드 표준화 작업 등 대공사를 예고했다. 하지만 이번 실손보험 개편은 상품 개정에 중점을 둔 반면, 단독형 실손보험 판매 의무화와 비급여 항목 표준화 등의 작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금융당국은 비급여 항목 코드 표준화 작업 등을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과 함께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는 의료기관별로 도수치료나 체외파충격치료 등에 대한 명칭과 진료비가 천차만별이다.
◇ 실손보험 단독형 판매 의무화는 1년 유예
실손보험을 다른 상품에 끼워 팔지 못하도록 단독형 판매 의무화는 2018년으로 미뤄졌다. 그동안 보험사는 실손보험 상품을 미끼로 다른 보장성 상품을 더해 일종의 '패키지상품'으로 판매해 왔다. 상품구조가 다른 두 개의 상품을 통합해 판매해 보험료가 높아지는 한편, 보장내역이 헷갈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실손보험을 기본형과 기본+특약형으로 개편하면서 단독형으로만 판매하도록 의무할 방침이었다. 그동안 실손보험은 소비자 입맛대로가 아닌 설계사의 권유대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실손보험(1만~3만원)에 암이나 뇌졸중 등 보장을 추가해 보험료가 10만원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통계집적, 보험금 지급관리 등 실손보험의 손해율 안정화를 위해 시행기를 1년간 유예해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소비자가 원할 경우 실손보험에 암, 사망보장 등을 추가해 동시판매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실손보험에 다른 보장을 더해 패키지 형식으로 판매가 가능해 설계사 권유에 따라 불필요한 보장까지 가입하게 돼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비급여 항목 표준화 단계별 추진..보험금 지급 심사기구도 설립
표준화된 항목에 대해선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2017년 4월 1일까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150병상 이상 2041개)은 모두 공개해야 한다. 현재 52개 비급여 항목 등에 대한 현황조사와 가격을 공개했으며, 올해 안에 100개 항목으로 늘린다는 목표다.
진료비 세부내역서에 대한 표준양식도 마련된다. 현재는 병원마다 진료비 내역서식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진료서비스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앞으로는 진료비 세부내역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기재하도록 표준서식을 마련해 내년 하반기부터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된다.
내년 하반기 중 실손보험금 지급여부를 심사하는 별도의 자문기구도 설치된다. 특히 실손보험금 지급여부가 모호한 사안에 대해 의료 자문을 수행하는 중립적인 자문기구에서 심사를 맡는다. 보험협회 외부에 독립적인 기구로 설립하는 방안과 손해보험의료심사위원회 등을 확대 개편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실손보험에 대한 통계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된다. 지금까지는 실손 보험금이 지급되면 보험금 총액만 전산으로 관리하는 등 항목별 세부통계가 집적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개별 보험사가 금감원에 제출한 업무보고서를 통해 계약현황, 지급보험금, 손해율 등 세분화된 통계를 집적하고 관리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항목의 코드·명칭·행위정의를 표준화하고,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면서 “사회적 필요가 큰 비급여 항목부터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100개 항목에 이어 내년에 100개 항목을 표준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실손보험 온라인 채널 확대..보험금 청구 간소화 작업도 진행
단독형 실손보험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채널이 확대된다. 보험료가 1만~2만원대인 단독형 실손보험은 설계사 판매수당이 많지 않아 대면 채널에서 판매가 저조했다. 이에 금융당국이 실손보험의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추진한다.
기존 삼성화재와 동부화재, KB손보, 메리츠화재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온라인 실손보험을 내년 중 전체 보험사가 출시하도록 독려한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보험다모아와 인터넷 포털을 연계해 소비자의 접근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내년 실손보험이 개정되면 기존 가입자도 상품을 쉽게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가령 사망과 종신보험 등에 실손보험이 특약형태로 부가돼 있는데 단독형 실손보험으로 가입을 원하는 경우 해당 특약의 해지와 재가입이 쉽게 되는 방안이 마련된다.
이밖에 온라인을 통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내년 중 모든 보험사에서 모바일 앱 청구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보험금 지급절차와 진행상황, 상세내역 조회가 가능하고, 홈페이지 등에서 별도 회원가입 절차를 생략한 후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보험금 심사에 필요한 사본인정기준도 상향조정한다. 내년 상반기부터 회사별 30만~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최소 1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조정키로 했다.
단체실손보험 가입자가 퇴직할 때 개인실손보험으로 간편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내년 하반기 중 일정 조건에 충족되면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하는 방향이다. 또 단체실손보험 가입기간 중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할 수 있는 제도 등의 도입도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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