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수요 공급 같은 경제 이론 뿐 아니라 현실에 활용할 수 있는 금융 교육도 반드시 공교육의 영역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금융 교육 의무화를 강조했습니다. 공매도 폐지에 대해서는 리스크를 언급하며 제도 개선을 통한 ‘공매도 합리화’를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15일 ‘디시인사이드 이재명 갤러리’에 작성한 게시글에서 “금융 교육 의무화부터 기본금융·공매도·자영업자 지원 방안 등 여러 정책에 대해 대안을 검토해본 뒤 답을 남긴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금융 교육 의무화에 대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은 곧 민생이고 금융 교육은 국민의 재산과 삶을 지켜줄 최소한의 무기”라며 “보이스 피싱·주식 리딩방 등 금융사기를 예방하고 금융 학습 콘텐츠를 개발해 전 국민이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본금융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인지하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해 8월10일 “국민 누구나 최대 1000만원을 10년~20년 장기간 저금리로 대출받고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 입출금하는 ‘기본대출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기본금융이 포퓰리즘이라는 세간의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기준금리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연 1.25%로 되돌아갔습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14일 올해 첫 정기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1.00%에서 1.25%로 0.25%p 상향 조정했습니다. 물가상승세가 이어지고 저금리 기조 속에서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금융불균형’ 문제를 완화하려는 목적입니다. 한은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연 0.5%까지 낮췄습니다. 이후 기준금리는 작년 8월과 11월 두 차례 높였고 이번에 추가로 0.25%p 인상됐습니다. 한은은 이번 인상된 기준금리 역시 시장 상황에 비해 완화적인 수치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통위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를 세차례 인상해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인 1.25%로 돌아갔다”며 “지금도 실물경제 상황에 비해서 여전히 완화적이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재는 또 “금융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경제의 큰 불확실성”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9월까지 2%대에 머물던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은 지난 10월 3.2%를 기록했고 11월과 12월에는 각각 3.8%, 3.7%를 나타냈습니다. 지난해 12월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감독원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가 대부업체를 끼고 담보인정비율(LTV)을 초과해 주택담보대출을 내주는 ‘꼼수 대출’ 방지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이 대부업자의 LTV한도 초과 주담대 등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주택 근저당권부 질권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 행정지도 존속 기한이 내년 3월 1일까지 늘어납니다. 근저당권부 질권은 개인이 대부업체에서 주담대를 받았을 때 대부업체가 해당 대출채권을 담보로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에서 대출받을 권리를 뜻합니다. 저축은행·여전사는 개인에게 일정 수준의 LTV 내에서만 돈을 빌려줄 수 있지만 대부업체를 끼면 LTV 규제를 피해 더 많은 대출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주담대 규제 적용대상이 아닌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고 다시 대부업체가 '주택 근저당권부 대부채권'을 담보로 저축은행·여전사로부터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정부의 대출규제를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같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금감원은 지난 2020년 9월 2일 행정지도를 통해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대부업체를 통해 우회대출을 하는 경우 LTV 등 주담대 규제를 적용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고승범 금융위원장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김기영(55)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을 신임 금융감독원 감사에 임명 제청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금감원 감사는 금융위가 의결한 후 금융위원장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1967년생인 김 본부장은 서울대 경제학 학사와 동대학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를 수료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행정고시 35회 출신으로 1998년 감사원에 입사한 후 감사원에서 행정안전감사국장·산업금융감사국장·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쳤습니다. 2015년에는 서울시에서 감사관·감사위원장을 맡았으며 2020년부터는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감독원은 ‘2021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공개하고 2021년도 평가 결과 종합등급 우수를 받은 회사는 없었다고 6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지난해 3월25일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에 근거해 실시한 최초의 실태평가입니다. 이전 2020년도까지는 행정지도 형식으로 평가가 이뤄졌습니다. 평가 대상은 ▲은행 5개 ▲생명보험사 6개 ▲손해보험사 4개 ▲카드사 3개 ▲비(非)카드 여신전문금융회사 1개 ▲저축은행 3개 등 총 26개사입니다. 평가 항목은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전담조직·상품개발 관련 소비자보호 체계·상품판매 관련 소비자보호 체계 등으로 내부통제체계 운영실태 중심의 평가가 이뤄졌습니다. 종합·부문별 평가결과 올해는 전체 평가대상 26개사 가운데 국민은행·현대카드·삼성증권 3곳만 종합등급 양호 등급을 받았습니다. 2020년 평가결과에 비해 양호 등급 이상과 미흡 등급 회사는 각각 7개, 1개 줄었으며 보통 등급 회사는 9개 늘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양호 등급 이상 회사 수가 감소한 것은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관련 내부통제체계 운영 충실도 등 질적 평가를 강화한 효과”라며 “여기에 사모펀드 사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새해 첫 회동을 갖고 자영업자 부채 등 금융안정 3대 과제를 올해 양 기관의 최우선 과제로 삼기로 합의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을 찾아 정 원장과 신년 회동을 가졌습니다. 금융위원장이 금감원을 직접 찾아 금감원장과의 회동에 나서는 것은 2015년 3월 임종룡 당시 금융위원장의 진웅섭 당시 금감원장을 방문한 이후 7년 만입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회동에서 고 위원장과 정 원장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글로벌 금융정책 정상화 기조・국내외 금융불균형 누적 등 경제·금융이 처한 불확실성과 환경변화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두 수장은 회동 자리에서 ▲가계부채 위험 ▲자영업자부채 누증 ▲비은행권 리스크 등 금융안정 3대 과제에 대한 선제적 대처를 최우선으로 삼기로 하고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리스크관리 강화 기조를 이어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최근 금감원의 인력 보강 및 조직 개편에 대해 정 원장과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금감원의 인력이 적재적소에 보강·배치돼 금융의 디지털전환 등 최근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금융취약계층 보호에 전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이하 신정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은 ▲데이터 결합 및 데이터 전문기관 제도 개선 ▲샘플링 결합 절차 도입 ▲데이터 자가결합 허용요건 확대 ▲데이터 결합 관련 세부 절차 표준화 등입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행 신정법은 데이터 결합 신청 등 결합에 관련된 행정·지원업무 등을 모두 데이터 보유기관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데이터 미보유기관이 타 기관의 데이터를 결합‧활용하기 어려웠습니다. 반면 개정안은 결합할 데이터가 없는 데이터 이용기관도 데이터 결합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데이터 결합 절차 중 데이터 보유기관은 결합할 데이터를 가명처리해 데이터전문기관에 전송하는 업무만 담당하고 그 외 절차는 데이터 이용기관이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더해 샘플링을 통해 데이터 결합을 쉽게 하는 절차가 도입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샘플링 결합을 기존 결합절차의 하나로 포섭함에 따라 샘플링 결합 선택 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샘플링된 데이터만 데이터전문기관에 전송할 수 있어 효율적이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서민·취약계층의 실수요대출에는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5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연구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정 원장은 “개인사업자의 영업실적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 장기화로 폐업 위기에 놓인 사업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금융회사는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야 하고, 정부와 금융당국은 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원장은 차주 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확대 등의 규제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서민과 취약계층을 대출 지원은 빼놓지 않았습니다. 정 원장은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고 가계대출 증가세를 코로나 이전 수준인 4%~5%대로 관리하겠다”면서도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 위기에 놓인 사업자가 늘어난 만큼 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정 원장은 “이를 위해 프리워크아웃·채무재조정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은행·유관기관과 연계한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원장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내 손 안의 금융비서’로 불리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서비스가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방식으로 오는 5일 전면 시행됩니다. 금융위는 오는 5일 오후 4시부터 스크래핑 방식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금지되고 33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API 방식을 통해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지난달 1일 API방식의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시범 실시한 데 이어 서비스 제공 방식을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재무 현황·소비습관을 분석해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등 자산관리와 신용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에는 사업자들이 고객을 대신해 금융사 사이트에 접속하고 화면을 읽어내는 ‘스크린 스크래핑(screen scraping)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5일 이후에는 ‘데이터 표준 API’를 통해 금융기관 등에 흩어진 정보를 받게 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API 방식을 전면 시행하면 광범위한 정보수집이 제한되고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만 선택해 전송요구를 할 수 있다”며 “정보 유출 등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도 명확해 스크래핑 방식보다 안전성이 높다”고 설명했습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권이 중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 대출 확대·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취약계층 채무조정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2022년 범금융권 신년사’를 통해 지속적인 금융의 포용적 역할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이뤄진 한시적 금융지원에 대한 질서있는 정상화를 주문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의 상흔을 치유하고 완전한 경제정상화를 이룰 때까지 서민·취약계층의 유동성 애로를 해소해주고 다시 일어서고 재도약할 때까지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코로나 기간의 한시적 조치를 질서있게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경제·금융 시장 흐름과 방역·민생 여건에 보폭을 맞추는 등 연착륙을 세심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가계부채·유동성 등 리스크 요인에 대한 관리도 강조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목표와 질적 건전성 제고를 위한 분할상환 확대 등의 노력들이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도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금융권과 함께 노력하면서 저소득층의 실수요 자금은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충분한 한도를 부여하겠다”고…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코로나19로 인한 세계 증시 불안에 2021년 3분기 파생결합증권 신규발행액이 전분기 대비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21년 3분기 중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발행·운용 현황’을 발표하고 지난해 3분기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액이 14조 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는 전분기(21조 원) 대비 6조 4000억 원(30.4%) 감소한 수치로 코로나19 확산 직후인 지난 2020년 2분기의 15조 8000억 원보다도 적습니다. 같은 기간 발행 잔액은 80조 원을 밑돌며 201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작년 3분기 주가연계증권(ELS) 발행액은 전분기(16조 8000억 원) 대비 5조 2000억 원(30.8%) 감소한 11조 6000억 원이며 같은 기간 파생결합증권(DLS) 발행액은 전분기(4조 2000억 원)보다 1조 2000억 원(27.7%) 줄어든 3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ELS 발행액 감소는 헝다그룹의 디폴트 등으로 3·4분기 홍콩 항셍지수(HSI)와 항셍중국기업지수(HSCEI)가 각각 14.8%, 18.2% 하락한 영향”이라며 DLS 발행액 감소에 대해서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올해부터 영업을 원하는 기존 대출모집인과 리스·할부모집인은 ‘대출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이 의무화되며 이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도 강화됩니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기존에 영업 중이던 대출모집인과 리스·할부모집인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상 대출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을 마무리했습니다. 기존 대출모집인들은 지난해 10월 24일까지 금융감독원 또는 각 금융협회·중앙회에 대출모집인 등록 신청을 했고 금융당국은 지난달 31일 등록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금융위는 기존에 영업중이던 대출모집인 1만 143명, 리스·할부모집인 3만 1244명이 등록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등록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명함에 등록번호가 없는 대출모집인은 오늘(3일)부터 영업이 금지됩니다. 미등록영업이 적발되면 금소법 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출모집인 등록 여부는 ‘대출성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 통합조회 웹사이트’에서 등록번호·법인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모집인을 통해 대출성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는 등록된 업자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인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3일, '2022년 신년사'를 통해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금융안정은 실물경제 회복흐름을 이어가고 금융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반”이라며 “금융안정이 흔들린다면 경제회복·금융발전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이를 위해 “가계 부채의 총량 관리를 바탕으로 서민·취약계층을 보호한다는 전제로 시스템 관리를 강화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로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개인사업자대출은 대출자의 경영·재무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합한 가계신용은 1845조 원 규모로 전년 동기의 1682조 원 대비 9.7% 늘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시장안정 프로그램도 질서있게 정상화할 뜻을 밝혔습니다. 고 위원장은 “저신용 회사채 매입기구(SPV)와 채안펀드 등의 보유자산 규모를 축소시켜 나가되 시장상황이 악화되면 즉각 재가동하겠다”며 “금융규제 유연화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감독원은 2021년 결산을 앞두고 '회계결산외부감사 관련 유의사항'을 공지했습니다. '유의사항'에 따르면 금감원에 따르면 회사는 자기책임 아래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해 법정기한 내 감사전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권상장법인과 자산 1000억 원 이상 비상장법인은 물론 금융회사도 상장 여부나 자산규모에 관계 없이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별도(개별)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를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일 4주 전까지 증선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장법인은 감사전 재무제표를 증선위·감사인에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 등을 제출·공시해야 합니다. 감사전에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제출하는 경우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인 회사들은 이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이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 자체적으로 설계·운영하는 내부통제 제도이며 감사와 경영진이 운영실태를 평가합니다. 상장회사는 2019년회계연도부터 자산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내부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내년부터 마약·음주운전자 등 사고 유발자들의 책임을 강화하고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선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사고부담금 강화·상실수익액 계산방식 개선 등과 관련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완료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우선 마약·약물 운전 사고부담금이 신설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마약이나 약물을 복용한 채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더라도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운전자는 아무런 금전적 부담이 없었습니다. 내년부터 마약·약물 운전 중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최대 1억 5000만 원의 사고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 운전자 모두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대인Ⅰ·대물 2000만 원 이하)에서 지급된 보험금은 모두 운전자가 부담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음주운전과의 형평성을 구현하고 마약·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군인의 교통사고 보상 시 상실수익액도 일용근로자 수준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상실수익액이란 교통사고 등으로 보험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하이닉스[000660]가 온디바이스(On-Device) AI용 모바일 낸드 솔루션 제품인 'ZUFS(Zoned UFS) 4.0'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온디바이스 AI는 물리적으로 떨어진 서버의 연산을 거치지 않고 기기 자체에서 AI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스마트폰 기기가 자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연산하도록 해 AI 기능의 반응 속도는 빨라지고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 기능도 강화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ZUFS는 플래시 메모리 제품인 UFS의 데이터 관리 효율이 향상된 제품입니다. 스마트폰 앱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공간 구분 없이 동시에 저장했던 기존 UFS와 달리 여러 데이터를 용도와 사용 빈도 등 기준에 따라 각각 다른 공간에 저장해 스마트폰 OS의 작동 속도와 저장 장치의 관리 효율성을 높인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장시간 사용 환경에서 스마트폰 앱 실행 시간을 기존 UFS 대비 약 45% 향상시켰으며 저장 장치의 읽기, 쓰기 성능이 저하되는 정도가 UFS 대비 4배 이상 개선됨에 따라 제품 수명도 약 40% 늘어났다고 덧붙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ZUFS 4.0은 모바일 기기에서 온디바이스 AI를 구현하는 데 최적화된 메모리반도체로 업계 최고 성능 구현을 통해 HBM으로 대표되는 초고성능 D램에 이어 낸드에서도 AI 메모리 시장을 이끌어 갈 것"이라며 "AI 붐이 도래하기 전인 2019년부터 고성능 낸드 솔루션에 대한 시장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협업해 ZUFS 개발을 시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고객사에 제공한 초기 단계 ZUFS 시제품을 바탕으로 국제반도체표준협의기구(JEDEC) 규격에 적합한 4.0 제품을 개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는 올해 3분기부터 ZUFS 4.0 제품 양산에 들어갈 계획으로 양산 제품은 향후 글로벌 기업들이 내놓을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들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안현 SK하이닉스 부사장은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를 탑재한 온디바이스 개발에 집중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메모리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며 "고객 요구에 부응하는 고성능 낸드 솔루션을 적시 공급하는 한편, 세계 유수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글로벌 1등 AI 메모리 프로바이더의 위상을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이 증권업에 재진출합니다. 2014년 6월 옛 '우리투자증권' 매각후 정확히 10년만입니다. 비은행 사업포트폴리오 확장이라는 우리금융의 오랜 숙제가 임종룡 회장 체제 만 1년만에 매듭이 풀렸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3일 이사회를 열어 자회사인 우리종합금융(우리종금)과 한국포스증권을 합병하고 합병법인을 자회사 편입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종합금융㈜의 100% 주주로서 우리종합금융㈜과 한국포스증권㈜ 합병에 동의함으로써 합병절차가 완료되면 존속법인인 한국포스증권㈜을 지주 자회사로 편입하고 우리종합금융㈜은 소멸되므로 지주 자회사에서 제외하기로 결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우리종금과 포스증권도 이날 각각 이사회를 열어 합병을 결의하고 포스증권을 존속법인으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증권이 존속법인으로 우리종금을 흡수합병하는 방식을 택한 건 증권업 라이선스를 보유한 법인이 존속법인이어야 합병후 증권업 영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양사는 금융위원회 합병인가 등 절차를 밟아 올해 3분기 중으로 합병증권사를 출범하고 영업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합병증권사 사명은 '우리투자증권'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금융 산하 증권사에서 NH농협금융지주로 넘어간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이 10년만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정수 우리금융지주 전략부문 부사장은 "사명은 추가적으로 법률검토가 필요하지만 내부적으로 우리투자증권을 최우선 검토하고 있다"며 "높은 인지도와 사명에 '투자'가 들어감으로써 증권사 비전인 IB를 살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금융은 합병증권사 출범 10년내 업계 상위 10위권(톱10) 초대형 IB로 키워낸다는 야심찬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양사 통합법인은 자기자본 기준 18위권의 중형 규모로 포스증권의 독보적인 '펀드슈퍼마켓' 앱과 우리금융 투자정보 플랫폼 '원더링'이 탑재된 증권통합앱을 구축하고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그룹슈퍼앱 'New원'을 연계하면 리테일 부문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종금은 고객(예탁)자산 4조3000억원, 개인고객 20만명, 총자본 1조1000억원 규모입니다. 포스증권은 3700개 넘는 펀드상품을 판매하는 국내 최대 온라인 펀드판매 전문플랫폼으로 고객자산 6조5000억원, 개인고객 28만명, 총자본 500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부사장은 "지주회사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그룹역량을 결집하고 자체적인 사업경쟁력 확보와 수익원 다변화, 유상증자 등으로 IB와 디지털이 강한 국내 선도증권사 위상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진출을 계기로 증권업을 영위하다 전략적 필요성이 있거나 증권사 전략에 부합하는 경쟁력 있는 적정매물이 나온다면 증권사 추가 M&A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해 몸집 불리기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금융은 보험업 진출을 위해 롯데손해보험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이날 확인했습니다. 이정수 부사장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포트폴리오는 그룹 경쟁력 강화와 수익다변화 차원에서 당연히 검토 대상인 것은 맞다"면서도 "롯데손보 인수의향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우리가 관심이 있다는 정도의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어 "접근원칙은 실사기회가 주어진다면 회사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영업이나 재무·비재무적 가치를 철저히 분석해 적정가치를 산정해서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에 나온다면 그 다음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정수 부사장은 다만 "시장에서 얘기나오는 아주 높은 수준의 무리한 인수나 오버페이는 전혀 계획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심각한 자기자본훼손이 초래되는 M&A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