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내년부터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강화됩니다. 가계대출은 좀 더 까다로워지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은 보다 완화될 전망입니다. 30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따르면 먼저 '청년희망적금'을 지원합니다. 청년총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인 만 19세~34세 청년에게 시중이자에 더해 적금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이자소득 과세는 면제합니다. 금융위는 총급여 5000만 원(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인 만 19세~34세 청년이 3년~5년 간 펀드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하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도 신설합니다. 내년 3월 청년창업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420억 원) 조성으로 청년창업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됩니다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 2억 원 ▲내년 7월부터는 1억 원 초과 시 차주단위DSR이 적용됩니다. 금융위는 1월부터 DSR 산정시 카드론도 포함됩니다.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기한은 내년 6월까지 연장됩니다. 주택금융공사의 전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금융위원회가 시중은행의 지방 점포 축소에 따른 금융소외 현상과 스마트폰 앱 등에 익숙치 않은 장년층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우체국 업무위탁 확대를 내걸었지만 면피성 대책이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22일 발표한 ‘2022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에서 디지털 금융에 익숙지 않은 소비자를 위해 오프라인 금융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우체국 업무위탁 서비스의 참여은행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올해 초 발표한 ‘2021년 업무계획’에서도 노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제고안으로 우체국·제휴은행 간 업무위탁 범위 확대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내내 업무 위탁 범위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었고 동일한 대책만이 내년 업무계획에 실렸습니다. 12월 현재 우체국과 제휴해 업무위탁 서비스를 실시하는 은행은 씨티은행·기업은행·산업은행·전북은행·하나은행 등 5개입니다. 하나은행은 우체국 ATM과 업무를 제휴했으며 나머지 4개 은행은 우체국 ATM·창구와 모두 업무제휴를 맺었습니다. 우체국과 업무를 제휴한 은행들은 전국의 우체국 점포에서 자사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공 서비스는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차기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이 내정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신임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겸 서민금융진흥원장으로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을 임명 제청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임명이 완료되는 대로 금융위원장이 이 부원장을 서민금융진흥원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장은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서민금융진흥원장은 신용회복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습니다. 이 부원장은 1960년생으로 배문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이 부원장은 1998년 한국금융연구원에 재직한 뒤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외이사 ▲예금보험공사 사외이사 ▲신용회복위원회 소액융자심의위원회 위원 ▲서민금융진흥원 운영위원 등을 지내고 지난해부터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내정자는 23년간 한국금융연구원에 재직하며 서민금융과 신용회복 관련 다수의 연구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서민금융 전문가”라며 “오랜 기간 쌓아온 학문적 소양과 실무경험을 통해 코로나19(COVID-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소외계층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감독원이 국제회계기준(IFRS) 시행 이후 10년간(2011년~2020년)의 회계감리 지적사례 총 108건을 공개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기업이 원칙중심의 IFRS를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유사한 회계오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2011년~2014년 발생한 회계감리 지적사례 27건을 공개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공개된 81건을 포함하면 IFRS 시행 이후 10년간 공개된 지적사례는 총 108건입니다. 금감원이 공개한 27건의 감리 지적사례 중에는 ‘기타자산·부채’ 사례가 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밖의 지적사례는 ▲매출·매출원가 등 수익인식 4건 ▲관계회사 및 파생상품 등 지분·금융상품 4건 ▲주석미기재 4건 ▲기타 7건 등입니다. 금감원이 꼽은 주요 감리지적 사례 중에는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사례가 있었습니다. 온라인 게임 서비스 사업을 하는 A사는 다수의 게임이용자별 매출채권에 대한 연령분석을 통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함에도 결제대행업체로부터 일괄대금 수취 시 오래된 매출채권이 먼저 회수된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지분·금융상품 관련 지적사례로는 지분법 미적용 사례가 있었습니다. 합성수지용 착색제를 제조하는 B사는 각자 대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코로나19 피해로 보증부대출 지원을 받은 개인 채무자들이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채무를 상환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9일 오전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에서 열린 ‘소상공인·서민의 재기지원을 위한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신용회복 지원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보증부대출의 경우 신복위 채무조정이 가능한 시점이 늦어지고 실질적인 감면율도 상대적으로 낮아 채무자들이 장기간 연체상태에 있으면서 정상적 경제생활 복귀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보증부 대출은 신용·보증기관에서 대부분을 보증한 대출입니다. 금융위는 이번 협약을 통해 보증부대출의 채무조정 기준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원금 회수가 가능한 미상각채권에 대한 감면율이 확대됩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신복위와 금융회사・보증기관 협약에 따라 ▲회수가 불가능한 상각채권은 20%~70% ▲회수 가능한 미상각채권은 0~30% 채무원금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보증기관은 상각유인이 크지 않아 채권이 상각되는 경우가 비교적 적고 보증부대출은 일반 금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감독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와 함께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새로운 보험계약 기준서(IFRS17)에 대한 비대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모든 보험회사는 오는 2023년부터 새로운 보험계약 기준서(IFRS17)를 적용하게 되며 관련 보험감독회계 등도 대폭 개정됩니다. 이에 금감원은 이날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보험회사의 원활한 IFRS17 도입을 지원하고 법규 개정 관련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오는 29일 설명회를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해 생명·손해보험협회 유튜브 채널에 게시합니다. 영상에는 경영진·실무진이 업무 과정에서 참고할 체크포인트 중심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IFRS17 시행에 따라 바뀌는 회계기준·보험감독법규·질의응답(FAQ) 등을 담은 ‘신 보험회계 도입방안’ 책자도 같은 날 금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배포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를 통해 법규개정에 관한 회사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회사의 새 회계기준 도입 준비도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법규개정 절차 등을 진행하는 한편 보험회사 IFRS17 적용 과정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당국이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의 직무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고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조사과정에서 발견되는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 수사 절차를 마련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9년 7월 설치된 금감원 본원 특사경의 운영성과·한계점을 점검하고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일반투자자의 증시참여가 확대되며 올해 3분기말 기준 주식거래 활동계좌수는 작년말보다 1700만 개 증가한 5200만 개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리딩방 관련 민원·피해도 같은 기간 2315건으로 지난해말(1744건)보다 571건 증가했습니다. 금융위는 2018년 하반기 불공정거래 수사 사건 적체 해소 등을 위해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난 2019년 7월 19일 금융위·금감원 직원 16명을 자본시장특사경으로 지명했습니다. 특사경은 지명 후 현재까지 총 11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수사종결하고 이 중 4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 직원이 민간인 신분이라는 우려와 제약이 있지만 부정거래 사건 수사와 유죄판결 과정에서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내년부터 리보(LIBOR, 런던 은행간 제공금리)의 순차적 산출 중단에 대응해 금융위가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외화대출·파생거래 등 분야의 기준금리로 활용된 리보가 순차적으로 산출 중단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모든 비미국 달러 리보와 일부 미국 달러 리보(1주일물·2개월물)의 산출이 중단되며, 오는 2023년 7월에는 모든 리보 산출이 중단됩니다. 리보는 영국 대형 은행들이 제시한 금리를 기초로 산정된 평균 금리입니다. 리보는 외화대출·파생거래 등에 기준금리로 활용되다 지난 2012년 6월 리보금리 호가은행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금리를 제시함으로써 리보금리 수준을 왜곡한 사실이 영·미 금융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영국·일본·유럽 등은 호가 기반 리보금리를 대체할 실거래 기반 무위험지표금리(RFR, Risk Free Reference Rate)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금융안정위원회(FSB) 역시 각국 금융당국에게 소관 금융회사들의 리보기반 계약 체결 중단과 실거래 기반 대체 금리로의 전환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올 하반기부터 민관 합동 점검 TF를 구성해 리보…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한국은행이 내년에도 물가 안정과 금융불균형 해결을 위해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22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내년에도 2% 수준을 지속하고 식료품·에너지 등 변동이 심한 품목을 제외한 근원물가상승률은 수요 측 압력 확대와 글로벌 공급 병목 현상 등으로 2%에 근접한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대내외 경제여건에 대해 민간소비 회복세로 3%대를 이어가겠지만, 코로나19 전개 상황·글로벌 공급차질 완화 정도에 따라 성장 불확실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고용상황에 대해서는 고용수요가 증가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개선세를 이어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은은 경기 회복세 속에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안정되고 금융불균형 위험이 완화되도록 경제 상황 개선에 맞춰 기준금리를 조정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추가 금리인상을 시사한 대목입니다. 한은이 앞서 지난 8월과 지난달에 걸쳐 금리를 인상해 현재 기준금리는 1.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세·자산 가격 추이·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 등이 인상 시점에 영향을…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금융권·핀테크업계·유관기관 등과 함께 마이데이터 본격 시행에 앞서 IT 리스크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마이데이터는 고객의 동의하에 은행·보험사·카드사 등의 고객 정보를 한 곳에 모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허가를 획득한 사업자는 고객의 금융 거래 정보를 분석해 유리한 상품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는 소비자들은 본인과 신용도·자산·대출 등이 비슷한 이들의 금융 상품 조건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정보유출·전산장애 등 다양한 위기상황 가능성에 대비하고 관련 사고예방·대응체계를 점검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당국·금융권·핀테크업계·유관기관 등은 안전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을 위해 마이데이터 허가 시 망분리·침입차단·방지시스템 등 엄격한 개인정보보호·보안기준을 충족하는지 심사하고 있습니다. 허가 이후에도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신용정보법령에 따라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연 1회 이상 서비스 및 전산설비에 대한 기능적합성 심사와 보안취약점 점검 등을 의무적으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영세 자영업자들의 불만을 샀던 카드 카맹점 수수료율이 내년부터 낮아집니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1월 31일부터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자영업자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기존 0.8%에서 0.5%로 0.3%p 인하합니다. 이에 따라 전체 가맹점 75%를 차지하는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가맹점 점주들이 카드 수수료율 0.5%를 적용받게 됐습니다. 이 외에도 연매출 3억 원~5억 원일 경우 1.3%에서 1.1%로 0.2%p 하락했고, 연매출 5억 원~10억 원 자영업자는 1.4%의 기존 수수료율이 1.25%로 0.15%p 낮아졌습니다. 연매출 10억 원~30억 원 사이 사업자의 수수료율은 1.6%에서 1.5%로 0.1%p 절감됐습니다. 이번 카드 수수료 인하는 지난 2012년 도입된 ‘적격비용에 기반한 수수료 체계’에 기반한 조치입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전 업종별 수수료 체계 하에서는 가맹점 협상력 차이 등에 따라 협상력이 우월한 대형가맹점(최저 1.5%)과 일반가맹점(최대 4.5%) 사이의 수수료 격차가 있었습니다. 이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고 카드 수수료를 3년 마다 일괄적으로 지정하는 체계가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위원회는 디지털 금융혁신을 촉진하고 혁신금융 발굴을 위한 D-테스트베드 시범사업으로 6팀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D-테스트베드는 핀테크 스타트업·예비 창업자 등이 혁신적인 기술·아이디어의 사업성·실현가능성 등을 검증하도록 금융권 데이터와 테스트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참신한 아이디어는 있지만 시험할 기회가 없었던 이들이 제공되는 데이터와 개발·분석 환경을 활용해 아이디어를 시험해 볼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D-테스트베드 시범사업에 선정된 총 20개 참여팀은 지난 9월부터 이번 달까지 11주에 걸쳐 아이디어 검증을 수행했습니다. 금융위는 평가위원과 운영위원회 검토를 거쳐 3개 주제에 대해 총 6팀을 우수사례 수상팀으로 선정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상에는 ‘대안신용평가모델 고도화를 위한 AI 기반의 사업자 활동 데이터 분석 및 대시보드 개발’ 아이디어를 검증한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위험관리연구실이 선정됐습니다. 금융감독원 원장상은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금융 취약계층 그룹 정의 및 선별적 대출지원’ 아이디어를 검증한 로니에프앤이 수상했습니다. 핀테크지원센터 이사장상에는 ‘자기주도적…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처음 실시된 가상자산사업자 심사 결과 29개 업체가 통과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지난 9월까지 신고된 42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사업자)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사업자는 ▲거래업자 29개 ▲지갑서비스·보관업자(이하 보관업자) 13개입니다. 지난 3월 25일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이 시행된 후 가상자산 거래소와 수탁사업자 등은 FIU에 사업자 신고를 접수해야 국내 사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FIU 심사는 금융감독원의 1차 심사결과를 토대로 경제·법률·IT 등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고심사위원회가 9차례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심사 결과 24개 거래업자·5개 보관업자 등 29개사가 통과 판정을 받았습니다. 5개사는 유보됐으며 8개사는 신고를 철회했습니다. 유보 판정을 받은 5개 사업자의 재심사는 내년 1월말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고 철회된 8개 사업자는 오는 24일부터 모든 영업을 종료하고 고객 자산 인출을 지원해야 합니다. FIU 관계자는 “심사과정에서 자금세탁 의심거래 탐지·보고 시스템 등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AML)능력을 중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적격비용 산정 결과 수수료율 조정을 통해 약 4700억 원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경감할 수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에 참석해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을 밝혔습니다. 고 위원장은 “지난 2018년 이후 추가 수수료 경감 가능 금액 약 6900억 원 중 지난 2019년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확대 등을 통해 이미 가맹점의 수수료 2200억 원이 경감됐다”며 “이를 감안한 수수료 경감 여력은 4700억 원이며 우대수수료율은 영세한 규모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더 많이 경감되도록 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카드 수수료 제도는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적격비용에 기반한 수수료 체계를 도입한 후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을 통해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12년 이후 3차례에 걸쳐 우대수수료율을 재산정했고 올해 다시 산정 주기가 도래했습니다. 지난 2019년 4월부터는 온라인사업자 중 다른 PG사(Payment Gateway, 전자지불결제대행사)의 하위가맹점 PG사(2차 PG)에 대해서도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현재 적격비용 제도 도입…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감독원에서 처음으로 내부 승진으로 임명된 여성 임원이 나왔습니다. 1968년생 임원도 발탁되면서 금감원 내 주요보직의 세대교체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김미영 불법금융대응단 국장 등 4명을 부원장보로 임명하는 임원 인사를 실시했습니다. 신임 부원장보의 임기는 3년으로 오는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이로써 금감원은 지난 8월 6일 정 원장의 취임 후 140여 일만에 임원인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10월 22일 이찬우 수석부원장과 김종민·김동회 부원장을 임명했고 지난달 11일에는 이준수·이경식 등 2명의 부원장보를 선임했습니다. 이후 부원장보직 10개 중 4개가 공석이었지만 이번 후속인사를 통해 임원 진용이 완비됐습니다. 김미영 불법금융대응단 국장은 기획·경영 부문 부원장보에 임명됐습니다. 기획·경영 부원장보를 맡고 있던 조영익 부원장보는 보험 담당 부원장보로 이동했습니다. 1967년생 김 부원장보는 금감원 첫 내부 출신 여성 임원입니다. 김 부원장보는 1985년 한국은행에 입사해 금감원 일반은행검사국·기업공시국 등을 거쳐 자금세탁방지실장·여신금융검사국장을 역임했습니다. 함용일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하이닉스[000660]가 온디바이스(On-Device) AI용 모바일 낸드 솔루션 제품인 'ZUFS(Zoned UFS) 4.0'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온디바이스 AI는 물리적으로 떨어진 서버의 연산을 거치지 않고 기기 자체에서 AI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스마트폰 기기가 자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연산하도록 해 AI 기능의 반응 속도는 빨라지고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 기능도 강화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ZUFS는 플래시 메모리 제품인 UFS의 데이터 관리 효율이 향상된 제품입니다. 스마트폰 앱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공간 구분 없이 동시에 저장했던 기존 UFS와 달리 여러 데이터를 용도와 사용 빈도 등 기준에 따라 각각 다른 공간에 저장해 스마트폰 OS의 작동 속도와 저장 장치의 관리 효율성을 높인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장시간 사용 환경에서 스마트폰 앱 실행 시간을 기존 UFS 대비 약 45% 향상시켰으며 저장 장치의 읽기, 쓰기 성능이 저하되는 정도가 UFS 대비 4배 이상 개선됨에 따라 제품 수명도 약 40% 늘어났다고 덧붙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ZUFS 4.0은 모바일 기기에서 온디바이스 AI를 구현하는 데 최적화된 메모리반도체로 업계 최고 성능 구현을 통해 HBM으로 대표되는 초고성능 D램에 이어 낸드에서도 AI 메모리 시장을 이끌어 갈 것"이라며 "AI 붐이 도래하기 전인 2019년부터 고성능 낸드 솔루션에 대한 시장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협업해 ZUFS 개발을 시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고객사에 제공한 초기 단계 ZUFS 시제품을 바탕으로 국제반도체표준협의기구(JEDEC) 규격에 적합한 4.0 제품을 개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는 올해 3분기부터 ZUFS 4.0 제품 양산에 들어갈 계획으로 양산 제품은 향후 글로벌 기업들이 내놓을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들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안현 SK하이닉스 부사장은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를 탑재한 온디바이스 개발에 집중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메모리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며 "고객 요구에 부응하는 고성능 낸드 솔루션을 적시 공급하는 한편, 세계 유수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글로벌 1등 AI 메모리 프로바이더의 위상을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이 증권업에 재진출합니다. 2014년 6월 옛 '우리투자증권' 매각후 정확히 10년만입니다. 비은행 사업포트폴리오 확장이라는 우리금융의 오랜 숙제가 임종룡 회장 체제 만 1년만에 매듭이 풀렸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3일 이사회를 열어 자회사인 우리종합금융(우리종금)과 한국포스증권을 합병하고 합병법인을 자회사 편입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종합금융㈜의 100% 주주로서 우리종합금융㈜과 한국포스증권㈜ 합병에 동의함으로써 합병절차가 완료되면 존속법인인 한국포스증권㈜을 지주 자회사로 편입하고 우리종합금융㈜은 소멸되므로 지주 자회사에서 제외하기로 결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우리종금과 포스증권도 이날 각각 이사회를 열어 합병을 결의하고 포스증권을 존속법인으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증권이 존속법인으로 우리종금을 흡수합병하는 방식을 택한 건 증권업 라이선스를 보유한 법인이 존속법인이어야 합병후 증권업 영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양사는 금융위원회 합병인가 등 절차를 밟아 올해 3분기 중으로 합병증권사를 출범하고 영업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합병증권사 사명은 '우리투자증권'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금융 산하 증권사에서 NH농협금융지주로 넘어간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이 10년만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정수 우리금융지주 전략부문 부사장은 "사명은 추가적으로 법률검토가 필요하지만 내부적으로 우리투자증권을 최우선 검토하고 있다"며 "높은 인지도와 사명에 '투자'가 들어감으로써 증권사 비전인 IB를 살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금융은 합병증권사 출범 10년내 업계 상위 10위권(톱10) 초대형 IB로 키워낸다는 야심찬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양사 통합법인은 자기자본 기준 18위권의 중형 규모로 포스증권의 독보적인 '펀드슈퍼마켓' 앱과 우리금융 투자정보 플랫폼 '원더링'이 탑재된 증권통합앱을 구축하고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그룹슈퍼앱 'New원'을 연계하면 리테일 부문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종금은 고객(예탁)자산 4조3000억원, 개인고객 20만명, 총자본 1조1000억원 규모입니다. 포스증권은 3700개 넘는 펀드상품을 판매하는 국내 최대 온라인 펀드판매 전문플랫폼으로 고객자산 6조5000억원, 개인고객 28만명, 총자본 500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부사장은 "지주회사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그룹역량을 결집하고 자체적인 사업경쟁력 확보와 수익원 다변화, 유상증자 등으로 IB와 디지털이 강한 국내 선도증권사 위상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진출을 계기로 증권업을 영위하다 전략적 필요성이 있거나 증권사 전략에 부합하는 경쟁력 있는 적정매물이 나온다면 증권사 추가 M&A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해 몸집 불리기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금융은 보험업 진출을 위해 롯데손해보험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이날 확인했습니다. 이정수 부사장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포트폴리오는 그룹 경쟁력 강화와 수익다변화 차원에서 당연히 검토 대상인 것은 맞다"면서도 "롯데손보 인수의향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우리가 관심이 있다는 정도의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어 "접근원칙은 실사기회가 주어진다면 회사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영업이나 재무·비재무적 가치를 철저히 분석해 적정가치를 산정해서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에 나온다면 그 다음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정수 부사장은 다만 "시장에서 얘기나오는 아주 높은 수준의 무리한 인수나 오버페이는 전혀 계획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심각한 자기자본훼손이 초래되는 M&A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