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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장 7년만의 회동 “자영업자 부채 최우선 대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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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06, 2022, 12:01:10

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 신년 회동..상호협력 확인
가계부채·자영업부채·비은행권 리스크 대처 올해 최대 과제로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새해 첫 회동을 갖고 자영업자 부채 등 금융안정 3대 과제를 올해 양 기관의 최우선 과제로 삼기로 합의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을 찾아 정 원장과 신년 회동을 가졌습니다. 금융위원장이 금감원을 직접 찾아 금감원장과의 회동에 나서는 것은 2015년 3월 임종룡 당시 금융위원장의 진웅섭 당시 금감원장을 방문한 이후 7년 만입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회동에서 고 위원장과 정 원장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글로벌 금융정책 정상화 기조・국내외 금융불균형 누적 등 경제·금융이 처한 불확실성과 환경변화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두 수장은 회동 자리에서 ▲가계부채 위험 ▲자영업자부채 누증 ▲비은행권 리스크 등 금융안정 3대 과제에 대한 선제적 대처를 최우선으로 삼기로 하고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리스크관리 강화 기조를 이어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최근 금감원의 인력 보강 및 조직 개편에 대해 정 원장과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금감원의 인력이 적재적소에 보강·배치돼 금융의 디지털전환 등 최근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금융취약계층 보호에 전력하도록 계속 지원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2022 회계연도 예산안 승인을 통해 인력이 80명 충원되고 금융데이터실 등이 신설됐습니다.

 

고 위원장은 “인력 확충과 조직 신설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위험에 대한 관리와 금융소비자 보호 등에서 빈틈없는 금융감독을 담당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정 원장은 “인력과 조직 보강을 계기로 금감원의 감독역량을 확충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법과 원칙에 기반해 사전적·사후적 감독의 균형을 도모하면서 사전 예방적 소비자보호에 중점을 두고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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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4월부터 잔금대출·9월부터는 빌라담보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4월부터 잔금대출·9월부터는 빌라담보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2024.03.26 17:30:34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4월1일부터 아파트 잔금대출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주거용오피스텔과 빌라(다세대·연립)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9월 시작됩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차주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이뤄지고 기존 대출 금융회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아파트 잔금대출은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 등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대출도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는 보증기관 등 참여기관과 협의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지난 뒤 12개월(계약기간의 1/2)까지 갈아타기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가 저녁시간대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6월부터 오전 9시~오후 10시(현행 오후 4시)로 확대합니다. 금융위는 그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경험을 토대로 서비스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말 금융당국이 야심차게 출시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300일 성적표도 나왔습니다. 금융위는 작년 5월31일부터 이달 25일까지 300일간 누적 기준으로 16만6580명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했고 총 7조4331억원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이동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용대출에선 14만4320명의 차주가 3조3851억원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금리는 평균 1.58%포인트(p) 떨어지고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58만원입니다. 올해 1월9일 개시한 주담대 갈아타기는 총 1만6909명이 3조1274억원의 대출을 이동하고 금리는 평균 1.52%p 낮아졌습니다.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281만원 수준입니다. 올해 1월31일 개시한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총 5351명이 9206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평균 1.37%p 금리가 떨어졌고 1인당 연간 236만원가량 이자를 절감했습니다. 서비스 전체 평균 기준으로는 대출금리가 평균 1.54%p 하락하고 1인당 연간 기준 153만원의 이자가 절감됐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성과를 고려해 정책담당자에게 승진, 해외유학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담당한 이진수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 오화세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은 이날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신장수 현 중소금융과장(행시46회)은 향후 승진인사에서 최우선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담당 실무자 박종혁 사무관에게는 해외유학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관련 참여기관·이용자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국민 이자부담 절감이라는 목표를 위해 금융권 등 참여기관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 대환대출 서비스는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잔금대출과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오피스텔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국민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개선과제"라며 "개선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보다 많은 국민에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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