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수요 공급 같은 경제 이론 뿐 아니라 현실에 활용할 수 있는 금융 교육도 반드시 공교육의 영역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금융 교육 의무화를 강조했습니다. 공매도 폐지에 대해서는 리스크를 언급하며 제도 개선을 통한 ‘공매도 합리화’를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15일 ‘디시인사이드 이재명 갤러리’에 작성한 게시글에서 “금융 교육 의무화부터 기본금융·공매도·자영업자 지원 방안 등 여러 정책에 대해 대안을 검토해본 뒤 답을 남긴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금융 교육 의무화에 대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은 곧 민생이고 금융 교육은 국민의 재산과 삶을 지켜줄 최소한의 무기”라며 “보이스 피싱·주식 리딩방 등 금융사기를 예방하고 금융 학습 콘텐츠를 개발해 전 국민이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본금융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인지하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해 8월10일 “국민 누구나 최대 1000만원을 10년~20년 장기간 저금리로 대출받고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 입출금하는 ‘기본대출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기본금융이 포퓰리즘이라는 세간의 우려와 걱정 또한 잘 알고 있다”며 “청년층부터 시작해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 세심하게 제도를 설계하고 더 열심히 토론하고 설명하면서 국민의 동의를 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공매도 폐지 주장과 자영업자 지원에 관한 입장도 드러냈습니다.
이 후보는 “공매도를 아예 폐지하는 것은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이라는 정책적 방향에 어긋나고 외국인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매도 폐지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현재의 불합리한 제도와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분노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기업지배 구조 개선·공모 펀드시장 활성화 방안 등 제도 개선에 앞장선다면 공매도 역시 폐지가 아닌 합리화로 사회적 합의가 모일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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