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올해 가구의 부동산 등 실물자산 가치가 1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빚투(빚내서 투자)’ 등으로 담보·신용대출이 증가하고, 특히 30대의 금융부채가 급증한 영향이라는 분석입니다. 16일 금융감독원과 통계청·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전국 가구의 평균 자산은 5억 253만 원, 부채는 8801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각각 12.8%, 6.6% 증가한 수치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4억 145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2% 늘었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자산 중 금융자산은 1억 1319만 원(22.5%), 실물자산은 3억 8934만 원(77.5%)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금융자산은 7.8%, 실물자산은 14.4% 증가했습니다. 금감원은 실물자산 증가를 부동산 중 거주 주택이 증가한 영향으로 설명했습니다. 부채는 금융부채 6518만 원(74.1%)과 임대보증금 2283만 원(25.9%)으로 구성됐습니다. 금융부채는 전년보다 7.7% 늘었고 임대보증금은 3.5% 증가했습니다. 구간별 부채 보유액은 1000만 이상 3000만 원 미만 부채를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감독원은 15일 불법 금융투자업자가 주로 사용하는 문구·행태·특징을 유형화 하고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과 대응요령을 안내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재테크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늘면서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문 등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금감원 홈페이지 제보 코너에 접수된 불법 금융투자업자 관련 신고·제보는 635건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391건) 대비 약 62% 증가한 수치입니다. 불법 금융투자업자는 ▲고수익 보장 ▲쉬운 선물거래 ▲상장 예정주 ▲고급정보 제공 등의 문구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사설 홈트레이딩시스템(HTS)를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입금받고 잠적헀습니다. 투자자문 대가로 수수료를 받거나 검증되지 않은 자문을 제공해 손실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투자자가 환불을 요구하면 고액의 위약금을 부과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런 피해를 예방하려면 우선 금융거래 이전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등을 통해 거래 상대방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며 “비상장주식 투자 시 확인되지 않은 내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은 동일기능·동일규제와 소비자보호 원칙이 지켜지는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5일 오전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금융플랫폼 기업·금융회사·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빅테크 금융업 진출 감독과 금융플랫폼 혁신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종합플랫폼화 과정에서 동일기능·동일규제 적용문제와 소비자보호·데이터 독점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기술진화에 따라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 제공에서 기존 규제와 충돌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 위원장은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의 제공은 공정경쟁 기반위에서 추구돼야 한다”며 “이러한 원칙 하에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방향은 어느 한 쪽을 제한하는 것보다 더 넓고 보다 높아진 운동장에서 경쟁하고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존 금융사들에 대한 지원·감독 방향도 알렸습니다. 고 위원장은 “기존 금융사들의 디지털 금융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공유·업무위수탁·부수 및 겸영업무·핀테크 기업과의 제휴 등 이슈에 대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며 “네트워크 효과·락인효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올해 10월말 국내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전월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기준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은 0.25%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월에 비해 0.01%p 상승한 수치이며, 전년 동월(0.34%)와 비교하면 0.09%p 하락한 수치입니다. 10월에 발생한 신규 연체 발생금액은 9000억 원 수준으로 전월(8000억 원)보다 1000억 원 가량 늘었습니다.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6000억 원으로 전월(1조 7000억 원)에 비해 1조 1000억 원 감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은행이 분기말 연체채권 관리를 강화하기 때문에 연체율은 통상 분기중 상승했다가 분기말에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기업대출 중에는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이, 가계대출에서는 신용대출 연체율이 소폭 증가했습니다. 올해 10월말 기업대출 연체율은 0.30%로 전월 대비 0.01%p 상승했습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25%로 0.04%p 하락한 데 비해,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32%로 0.02%p 올랐습니다. 올해 10월말 가계대출 연체율은 0.18%로 전월말(0.17%)…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 시기가 2023년으로 1년 더 늦어집니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운영·외부감사 의무를 2023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이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축·준수해야 하는 내부통제 시스템입니다. 기존 법령에 따르면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는 내년부터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하고 외부감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코로나19 확산으로 상장회사들의 국내·해외출장이 제한돼, 자회사와의 전산시스템 연결이 필수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며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기준 시행일은 매출 2조 원 이상 상장사가 오는 2023년, 매출 5000억 원 이상 2조 원 미만 상장사가 오는 2024년으로 각각 연기됐습니다. 다만 조기 적용을 원하는 회사는 당초 정했던 시행시기에 맞춰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의무도입 시기 연기로 상장회사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제도 도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새 외부감사법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에 동일군 내 감사인 재지정 요청권 부여 방안을 검토하겠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회계법인 대표이사(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신외감법) 시행과정에서 기업 부담을 줄이는 제도적 보완책을 논의했습니다. 정 원장은 “2018년 11월부터 시행된 신 외감법 이후 주기적 지정제·감사인 등록제·재무제표 심사제도·외감법 과징금 도입 등으로 회계투명성이 높아졌다”면서도 “회사의 감사인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동일군 내 감사인에 대해서는 기업에 감사인 재지정 요청권 부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원장은 감사품질 개선을 위한 회계법인 인센티브 도입도 언급했습니다. 정 원장은 “감사품질이 높은 회계법인에게 더 많은 회사가 지정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정제도를 개선해 회계법인이 스스로 감사품질을 제고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원장은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검사와 관련해서는 회계법인의 규모를 고려해 운영한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상장회사를 감시하는 등록회계법인은 회계법인의…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추진한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사업’에 선정된 기업들의 올해 상반기 매출이 일반기업 매출보다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선정기업의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17.9%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일반기업 매출 증가율(12.9%)에 비해 5%p 높은 수치입니다. 혁신성을 평가하는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도 올해 상반기 일반기업(2.4%)에 비해 선정기업(4.0%)이 1.2%p 높았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올해 상반기 고용인원증가율은 선정기업이 4.7%p를 기록한 데 반해, 일반 기업은 –0.1%를 기록해 5.7%p 낮았습니다.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사업’은 산업분야별 전문성과 이해도를 겸비한 관계부처·기관의 평가를 바탕으로 산업별 미래 혁신을 선도할 혁신 대표기업 1000개를 선정하고 금융지원을 시행하는 정책사업입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말까지 3회차에 걸쳐 금융위를 비롯한 산업부·중기부 등 9개 부처간 협업을 통해 600개 대표 혁신기업을 선정하고 자금수요가 있는 406개 기업에 총 4조 5116억 원(1392건)의 정책금융을 지원했습니다. 구체적…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감독원은 청소년의 올바른 금융습관을 위해 청소년용 금융교육 동영상을 제작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동영상은 ▲주식 투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 ▲불법 아르바이트 방지 ▲청소년 카드사용 시 유의사항 등을 주제로 총 7편이 제작됐습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금감원이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EBS와 공동기획한 애니메이션입니다. 영상에서는 ▲주식의 기원 ▲묻지마 투자의 위험성 ▲투기와 투자의 차이 ▲분산투자 등을 설명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투자를 단순히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올바른 투자자세를 배우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작목적을 알렸습니다. 또한 금감원은 최근 청소년들이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보험사기 등에 연루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드라마를 제작했습니다. 금감원은 올해 6월부터 청소년들도 결제 가능 업종·한도 제한이 있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 유의사항을 담은 드라마도 만들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금감원이 여신금융협회과 함께 만든 것으로 청소년들에게 현금·체크카드·신용카드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해주는 내용입니다. 금융 교육 동영상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상장주식 2조 5380억 원 가량 사들이면서 지난 10월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순매수로 전환했습니다. 상장채권은 2조 7930억 원을 순투자해 올해 1월 이후 11개월 연속 순투자를 이어갔습니다. 금융감독원이 13일 공개한 ‘11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의 상장증권 총 보유액은 942조 4000억 원입니다. 이 중 상장주식은 734조 1000억 원으로 시가총액의 28.3%를 보유했고, 상장채권은 208조 3000억 원으로 상장잔액의 9.3%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 외국인은 지난달 2조 5380억 원의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유가증권시장(KOSPI)에서는 1조 6580억 원을 순매수했고, 코스닥 순매수액은 8800억 원입니다. 출신 지역별 매매동향을 살펴보면 순매수를 기록한 지역은 유럽(2조 4000억 원)과 미주(1조 5000억 원) 등이었습니다. 순매도를 기록한 지역은 중동(1조 2000억 원)과 아시아(1000억 원) 등입니다. 주식 보유 규모는 미국이 293조 3000억 원으로 외국인 전체 주식의 40%를 차지했고 ▲유럽(227조 6000억 원)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감독원이 해외 상장지수증권(ETN) 불완전판매과 관련한 민원을 검토해 증권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7일 분쟁조정 소위원회에서 민원이 제기된 해외 레버리지 ETN 불완전판매 사건을 검토해 증권사의 손배해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해당 사례는 투자자와 금융투자회사간 합의로 손해배상이 이뤄졌으나 금감원은 향후 유사 분쟁 처리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분쟁조정 소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인 A씨는 해외주식·ETN·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증권사 직원이 ‘본인이 투자 중인 상품’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카카오톡·유선으로 3배 수익성을 강조해 ‘UWT ETN’이라는 상품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UWT ETN은 국제유가지수 중 하나인 S&P GSCI 크루드오일지수를 3배로 추종하는 초고위험 금융상품입니다.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국제유가가 폭락하자 UWT ETN은 지난해 4월 3일 상장폐지됐습니다. A씨는 상장폐지 2개월 전에 해당 상품을 매수했고 97.85%의 원금손실을 입었습니다. 금감원은 ▲투자경험이 없는 적극투자형(2등급) 투자자에게 초고위험상품(1등급)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해 국내 금융권의 기후리스크 관련 인식 확대를 주문했습니다. 금감원은 10일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금융권 기후리스크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금융사 실무진을 대상으로 기후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한 실무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기후리스크는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물적 피해인 물리적 리스크와 저탄소 사회로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손실을 의미하는 이행 리스크로 구분됩니다. 심포지엄에서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기후리스크 대응을 위해 금융사가 참고할 ‘기후리스크 지침서’의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향후 운영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부원장은 “아직 초기 수준인 국내 금융권의 기후리스크 관리능력 제고를 위해 담당 실무진들이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와 금융사 관계자의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기후변화 전문가인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는 “생태계 변동 등 기후변화로 인한 변화는 이미 위기 수준에 다다랐으며 즉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용상·민배현 이화여대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 전공 교수는 물리적리스크·이행리스크의 구체적 개념과 실제 금융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감독원은 최근 투자자가 관련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시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개인전문투자자 제도 개편 이후 등록이 급증하고 있지만 투자자보호 기준이 낮은 점을 간과하고 등록 한 다음 각종 제제에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잦아져서 입니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1월 개인전문투자자 제도 개편 이후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이 지난 10월 말 기준 2만 1611건을 기록했습니다. 개편 전(2783건) 대비 2년간 7.8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개인전문투자자는 차액결제계약(CFD) 등 투자목적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하고 최저투자금액(3억 원) 적용 없이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등 투자 편의성이 있습니다. 반면 상장법인에 준하는 엄격한 자기책임원칙이 적용돼 완화된 투자자보호 기준을 적용받는 등의 리스크도 있습니다. 먼저 개인전문투자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상 투자성 상품에 대한 전문금융소비자에 해당해 5대 판매규제가 제한적으로만 적용됩니다. 5대 판매규제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등입니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내년 6월부터 확정기여형(DC)·개인형(IRP) 퇴직연금에 ‘디폴트 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이 도입됩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퇴직연금에 디폴트옵션을 도입하는 가입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습니다.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도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투자금을 미리 정해져 있는 실적배당형 상품에 자동으로 투자하는 제도입니다. 디폴트옵션을 도입하는 퇴직연금 유형은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IRP) 2가지입니다. 두 유형 모두 자금운용수익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DC형 퇴직연금은 기업이 매년 연봉의 12분의 1 이상을 적립하면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한 뒤 원리금을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IRP형 퇴직연금은 근로자 등이 개별적으로 여유자금을 적립·운용 후 원리금을 수령하는 형태입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위의 2가지 퇴직연금은 가입자의 관심 부족 등으로 퇴직연금 자금이 장기간 방치되는 등 소극적 퇴직연금 운영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가입자의 의사 표시가 없으면 퇴직연금을 수익률이 낮은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투자해왔습니다. 그 결과 금융위에 따르면 퇴직연금 투자처 중 원리금보장형 상품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기간산업안정기금은 9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제42차 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하고 제주항공에 대한 추가 자금지원 건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방식은 운영자금 대출 1200억 원(80%), 영구 전환사채(CB) 인수 300억 원(20%) 등입니다. 앞서 기안기금은 지난해 12월 제주항공에 운영자금 대출 257억 원과 영구 전환사채 64억 원을 합쳐 321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번에 투입되는 자금을 더하면 기안기금의 제주항공 지원금액은 총 1821억 원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제주항공이 추가 지원에 앞서 대주주인 AK홀딩스가 참여하는 유상증자와 인건비 절감 등의 자구노력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지원 이후 제주항공은 특별약정에 따라 고용유지·경영개선 노력·도덕적 해이 방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고용유지 의무에 따라 제주항공은 올해 5월 1일을 기준으로 근로자 수를 90%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자금지원 기간 동안 주주 이익배당·자사주 매입·계열사 지원이 금지되고 고소득 임직원 연봉은 동결됩니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지난해 5월 말 출범한 후 현재까지 ▲아시아나항공 3000억 원 ▲제주항공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앞으로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의 대출을 받은 사람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을 법제화하는 신용협동조합법(이하 신협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은 타 금융권과 달리 행정지도로만 시행돼 관련 의무를 위반해도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상호금융조합·중앙회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차주도 신용상태가 개선됐다고 인정된 경우 신협법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상호금융조합과 중앙회는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금융소비자에게 금리인하 요구 권리가 있다고 알려야 합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했을 때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행정지도로 운영해 온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을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로 격상된다”며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금리 부담 경감 및 권익이 보호되고 금융업권간 규제 형평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개정된 신협법은 공포후 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하이닉스[000660]가 온디바이스(On-Device) AI용 모바일 낸드 솔루션 제품인 'ZUFS(Zoned UFS) 4.0'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온디바이스 AI는 물리적으로 떨어진 서버의 연산을 거치지 않고 기기 자체에서 AI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스마트폰 기기가 자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연산하도록 해 AI 기능의 반응 속도는 빨라지고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 기능도 강화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ZUFS는 플래시 메모리 제품인 UFS의 데이터 관리 효율이 향상된 제품입니다. 스마트폰 앱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공간 구분 없이 동시에 저장했던 기존 UFS와 달리 여러 데이터를 용도와 사용 빈도 등 기준에 따라 각각 다른 공간에 저장해 스마트폰 OS의 작동 속도와 저장 장치의 관리 효율성을 높인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장시간 사용 환경에서 스마트폰 앱 실행 시간을 기존 UFS 대비 약 45% 향상시켰으며 저장 장치의 읽기, 쓰기 성능이 저하되는 정도가 UFS 대비 4배 이상 개선됨에 따라 제품 수명도 약 40% 늘어났다고 덧붙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ZUFS 4.0은 모바일 기기에서 온디바이스 AI를 구현하는 데 최적화된 메모리반도체로 업계 최고 성능 구현을 통해 HBM으로 대표되는 초고성능 D램에 이어 낸드에서도 AI 메모리 시장을 이끌어 갈 것"이라며 "AI 붐이 도래하기 전인 2019년부터 고성능 낸드 솔루션에 대한 시장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협업해 ZUFS 개발을 시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고객사에 제공한 초기 단계 ZUFS 시제품을 바탕으로 국제반도체표준협의기구(JEDEC) 규격에 적합한 4.0 제품을 개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는 올해 3분기부터 ZUFS 4.0 제품 양산에 들어갈 계획으로 양산 제품은 향후 글로벌 기업들이 내놓을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들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안현 SK하이닉스 부사장은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를 탑재한 온디바이스 개발에 집중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메모리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며 "고객 요구에 부응하는 고성능 낸드 솔루션을 적시 공급하는 한편, 세계 유수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글로벌 1등 AI 메모리 프로바이더의 위상을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이 증권업에 재진출합니다. 2014년 6월 옛 '우리투자증권' 매각후 정확히 10년만입니다. 비은행 사업포트폴리오 확장이라는 우리금융의 오랜 숙제가 임종룡 회장 체제 만 1년만에 매듭이 풀렸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3일 이사회를 열어 자회사인 우리종합금융(우리종금)과 한국포스증권을 합병하고 합병법인을 자회사 편입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종합금융㈜의 100% 주주로서 우리종합금융㈜과 한국포스증권㈜ 합병에 동의함으로써 합병절차가 완료되면 존속법인인 한국포스증권㈜을 지주 자회사로 편입하고 우리종합금융㈜은 소멸되므로 지주 자회사에서 제외하기로 결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우리종금과 포스증권도 이날 각각 이사회를 열어 합병을 결의하고 포스증권을 존속법인으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증권이 존속법인으로 우리종금을 흡수합병하는 방식을 택한 건 증권업 라이선스를 보유한 법인이 존속법인이어야 합병후 증권업 영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양사는 금융위원회 합병인가 등 절차를 밟아 올해 3분기 중으로 합병증권사를 출범하고 영업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합병증권사 사명은 '우리투자증권'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금융 산하 증권사에서 NH농협금융지주로 넘어간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이 10년만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정수 우리금융지주 전략부문 부사장은 "사명은 추가적으로 법률검토가 필요하지만 내부적으로 우리투자증권을 최우선 검토하고 있다"며 "높은 인지도와 사명에 '투자'가 들어감으로써 증권사 비전인 IB를 살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금융은 합병증권사 출범 10년내 업계 상위 10위권(톱10) 초대형 IB로 키워낸다는 야심찬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양사 통합법인은 자기자본 기준 18위권의 중형 규모로 포스증권의 독보적인 '펀드슈퍼마켓' 앱과 우리금융 투자정보 플랫폼 '원더링'이 탑재된 증권통합앱을 구축하고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그룹슈퍼앱 'New원'을 연계하면 리테일 부문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종금은 고객(예탁)자산 4조3000억원, 개인고객 20만명, 총자본 1조1000억원 규모입니다. 포스증권은 3700개 넘는 펀드상품을 판매하는 국내 최대 온라인 펀드판매 전문플랫폼으로 고객자산 6조5000억원, 개인고객 28만명, 총자본 500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부사장은 "지주회사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그룹역량을 결집하고 자체적인 사업경쟁력 확보와 수익원 다변화, 유상증자 등으로 IB와 디지털이 강한 국내 선도증권사 위상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진출을 계기로 증권업을 영위하다 전략적 필요성이 있거나 증권사 전략에 부합하는 경쟁력 있는 적정매물이 나온다면 증권사 추가 M&A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해 몸집 불리기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금융은 보험업 진출을 위해 롯데손해보험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이날 확인했습니다. 이정수 부사장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포트폴리오는 그룹 경쟁력 강화와 수익다변화 차원에서 당연히 검토 대상인 것은 맞다"면서도 "롯데손보 인수의향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우리가 관심이 있다는 정도의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어 "접근원칙은 실사기회가 주어진다면 회사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영업이나 재무·비재무적 가치를 철저히 분석해 적정가치를 산정해서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에 나온다면 그 다음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정수 부사장은 다만 "시장에서 얘기나오는 아주 높은 수준의 무리한 인수나 오버페이는 전혀 계획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심각한 자기자본훼손이 초래되는 M&A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