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75%로 0.25%p 인상했습니다. 세계경제의 인플레이션 압력과 미 연준의 긴축정책에 대비한 물가 안정 정책의 일환이라는 설명입니다. 한국은행은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현재 연 1.50%인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세번째 인상이며, 지난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난해 8월과 11월, 올해 1월과 4월에 이어 다섯번째 기준금리 인상입니다. 아울러 이번 금리인상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리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올린 첫 사례입니다. 금리인상 결정을 앞두고 금융시장에서도 금리인상을 예상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13∼18일 채권 보유·운용 관련 종사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4명이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조사 결과(50%)에 비교해 44%p 상승한 수치입니다. 반면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가 동결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6명에 그쳤습니다. 앞서 한은은 통화완화 정도를 정상화하는 정책방향을 언급해왔습니다. 이창용 한은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에 외환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약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 지점의 영업을 일부 정지시켰습니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하나은행에 대한 검사를 통해 '외환거래의 신고 이행 여부 및 증빙서류 확인 의무' 관련 위반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이로 인해 부과된 과징금은 4990만979원이며 하나은행 정릉지점 업무의 일부가 4개월 정지됐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은행의 ▲정릉 지점 ▲성북동 지점 ▲안암동 지점 ▲돈암동 지점은 A회사로부터 수출입 거래 상대방에 대한 수입 거래대금 258만달러(한화 32억6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회사는 수출입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삼자의 계좌로 송금을 요청했습니다. 제삼자 지급의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하나은행은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하나은행 정릉 지점은 건당 5000달러(630만원)를 초과하는 거래대금을 취급하면서 증빙서류에 기재된 거래대금을 초과해 142만달러(17억9400만원) 이상 지급 또는 320만달러(40억4300만원) 이상을 수령해 증빙 서류 확인 의무를 어겼습니다. 또한 하나은행 정릉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복합적인 위기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사들의 잠재리스크와 가계·기업 등 실물부문 리스크까지 꼼꼼히 점검하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18일 금융위·유관기관 합동 '금융리스크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금융시장 동향과 주요 리스크를 점검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금융시장 뿐 아니라 가계를 비롯한 실물경제에 대한 리스크 점검을 예고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우리 금융시장과 금융 시스템 내에 잠재적 리스크가 언제든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비상한 각오로 업무에 임해야 한다"며 "금융시장 전반의 동향과 주요 리스크를 짚어보고 금융회사들의 잠재 리스크 요인과 대응 여력을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이 리스크 점검을 강조한 배경은 불안정한 대내외 경제·금융환경에 있습니다. 최근 고물가 압력이 지속되며 주요국이 통화긴축 정책을 펴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로코로나' 구호를 앞세운 중국의 봉쇄정책도 대외 리스크를 키우는 원인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주가가 하락하고 환율과 금리가 상승하는 등 경기침체에 대한 시장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루나·테라사태로 인한 가상자산시장의 신뢰도 저하와 이용자 피해가 우려된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테라USD(UST)'와 '루나 토큰'의 가격급락과 관련해 17일 금감원 임원회의를 주재하고 재발방지책 수립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10일 가상화폐의 가치 유지에 쓰이는 '스테이블코인' 테라의 가격이 1달러 아래로 내려가면서 테라와 연동된 가상화폐 '루나'의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전세계에서 지난 일주일 사이 증발한 루나와 테라의 시가총액은 약 450억 달러(57조78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0일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과 '코빗'은 루나·테라 가치 폭락에 대응해 루나 입출금을 일시 중단하고 유의 종목 지정에 나섰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도 지난 16일 루나와 테라(KRT)에 대한 거래를 종료했고, '업비트'는 오는 20일, '빗썸'은 오는 27일 루나에 대한 거래 지원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정 원장은 루나 사태에 대해 "관계법령이 없어 감독당국의 역할이 제한적이다"면서도 "이번 사태와 관련한 피해상황과 발생원인 등을 파악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정 원장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칭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필요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금융위 부위원장에 김소영 교수를 인선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1967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예일대 경제학 대학원에서 석·박사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김 부원장은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와 고려대 교수를 거쳐 지난 2009년부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한국은행 자문교수를 세 차례 역임했으며 국제통화기구(IMF)·국제결제은행(BIS) 등 여러 국제 금융기관의 자문역과 컨설턴트로 활동했습니다. 또한 한국 경제학회 이사와 한국경제학회 사무국장 등을 두루 거쳤습니다. 특히 김 부원장은 윤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경제정책본부장을 맡아 윤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연금개혁 ▲주식 양도세 폐지 등의 공약을 주도적으로 마련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당선 이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인수위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국내외 금융리스크가 확대돼 경제·금융 전반적인 상황이 어려운 중차대한 시기에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취임한 만큼 무엇보다 비상한 각오로 소임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제2차 추경예산안 가운데 금융위 소관의 '금융분야 민생지원 프로그램' 6개 과제에 총 1조5000억 원이 편성됐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부실채권 30조원 매입 등을 포함해 총 97조8400억원의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발표된 민생지원 방안은 총 6개 과제입니다. 금융위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정상영업 회복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채무조정(7000억 원) ▲저금리대환(6000억 원) ▲맞춤형 자금 지원(1200억 원)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서민·청년 등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저소득 청년층 대출 공급 확대(150억 원)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보증(480억 원) ▲안심전환대출(1090억 원)도 시행합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금융위는 채무조정 분야에 7000억원의 추경 예산을 투입해 캠코를 통한 부실채권 매입에 나설 예정입니다. 채권 매입 목표는 총 30조원 규모입니다. 금융위는 부실채무를 매입해 ▲장기·분할상환 전환 ▲금리 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실시하고 장기 연체 차주에 한해 원금 감면도 실행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부실채권을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한 후 원금상환 등을 받을 경우 향후 총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임기를 2년 이상 남긴 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지난 5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의 사의 표명에 이어 금융당국 양대 수장이 모두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입니다. 금감원은 12일 출입기자단 안내 문자메시지를 통해 정 원장이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사의를 표명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원장은 지난해 8월 6일 3년 임기의 제14대 금감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정 원장은 1961년생으로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입성했습니다. 정 원장은 재무부 시절부터 국제금융국을 거쳐 ▲재정경제부 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 지원대책단장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관을 지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외교부 한미방위비분담 협상대표를 맡았습니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지난 5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지난해 8월 31일 취임해 재임 9개월만에 사의를 밝힌 것입니다. 금감원의 상위기관인 금융위원회는 현재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차기 위원장으로 유력한 상황으로 차기 원장은 금감원장 임명제청권이 있는 금융위원장 선임 이후 인선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은행이 대내외 충격에서 견디려면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쌓고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에는 신중해야 한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17개 국내은행 은행장들과 간담회에서 대내외 위험 요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원장은 “대내외 충격에도 은행이 자금 중개 기능을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손실흡수 능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며 “평상시 기준에 안주하지 말고 잠재 신용위험을 보수적으로 평가해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원장은 “자사주 매입·배당 등은 충분한 손실흡수 능력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해야한다”며 “금감원이 은행의 대손충당금과 자본의 충분한 적립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 원장은 가계·기업부채 관리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 시 상환 부담 급증으로 부실이 확대되지 않도록 은행권에 연착륙 방안을 주문했습니다. 정 원장은 “가계부채 부실 문제가 우리 경제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되 실수요층에 대해서는 자금 애로가 최소화되도록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정 원장은 은행들의 과도한 예대마진 추구에 대한 우려도 전했습니다.…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이제는 경제정책 프레임을 과감히 바꿔 민간 주도로 창의적이고 질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이창용 한국은행 신임 총재가 지난 21일 취임사를 통해 향후 한국은행 관련 정책 및 경제 전반에 걸친 소신과 해결해야 할 과제를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먼저 "한국경제는 대전환의 기로에 서 있다"며 "과거와 같이 정부가 산업정책을 짜고 모두가 밤새워 일한다고 경제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고 현재 한국의 경제상황을 진단 한 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세계화의 후퇴 흐름이 코로나 이후 뉴노멀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총재는 "신기술 확보 경쟁·지정학적 경제 블록화 등으로 국가간 갈등이 심화되고 정치·경제·안보 등 여러 이슈는 서로 연계되면서 국제정세는 더 복잡해질 것이다"며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코로나 위기 이후 뉴노멀 전환 과정의 도전을 이겨낼 지 예측하기 어려운 시기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총재는 "우리 경제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 주도로 창의적으로 질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며 "소수의 산업과 국가로 집중된 수출과 공급망도 다변화하는 등 구조개혁의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빠르게 증가하는 가계부채와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당국이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카우’의 상품을 증권으로 규정하면서 뮤직카우가 자본시장법상 규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뮤직카우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제재 절차는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월 업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달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거쳐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자본시장법 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뮤직카우는 음악저작권 기반 수익에 대한 청구권을 사고파는 플랫폼입니다. 먼저 뮤직카우 자회사인 뮤직카우에셋이 원작자에게 음악저작권 일부를 사들여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형태로 변형합니다. 이를 양도받은 뮤직카우가 그 권리를 쪼개 투자자에게 파는 방식입니다. 투자자는 직접 저작권을 살 수 없으며 조각 단위로 사들인 지분만큼 매달 저작권료를 받습니다. 주식 배당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뮤직카우의 누적 회원은 100만명을 넘었고 누적 거래액은 34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금융감독원이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증권성 여부를 검토하면서 뮤직카우에 대한 거래중단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상품의 증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0%로 인상했습니다. 가파르게 오른 국내 물가와 미국의 긴축 압박 등을 감안한 조치라는 해석입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4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1.25%인 기준금리를 1.50%로 0.25%p 인상했습니다. 지난 2월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후 다시 금리 인상에 나선 것입니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8월과 11월, 올해 1월에 기준금리를 0.25%p씩 세 차례 인상했습니다. 이번 금리 상승으로 기준금리는 8개월 만에 1%p 올랐습니다. 이날 금통위는 한은 총재 부재로 인해 주상영 금통위원이 의장 직무대행을 맡아 진행했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9일에 열리면서 이 후보자가 아직 취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상 처음 총재 없이 열린 금통위였기에 기준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업계의 추측이 있었지만 금리 인상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의 주요 원인은 물가 상승 리스크 확대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빅스텝(0.5%p 금리 인상)’ 가능성 등으로 풀이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3월보다 4.1%나…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지난해 금융당국이 보험사기로 적발한 금액이 1조원에 육박한 가운데 20대의 보험사기가 최근 3년간 해마다 1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적발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총 9434억원으로 전년(8986억원)보다 5.0%(448억원) 증가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적발인원은 9만7629명으로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의 9만8826명보다 1.2% 감소했습니다. 당국이 조직화된 고액 보험사기에 조사역량을 집중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기유형별로 살펴보면 ‘사고내용 조작’ 사기의 피해액이 5713억원으로 60.6%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고의사고 피해액 16.7% ▲허위사고 피해액 15.0%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사고내용 조작 사례 중에는 진단서 위·변조 등을 통한 보험금 과장청구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자동차 사고내용 조작 16.5% ▲음주·무면허 운전 11.3%로 집계됐습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 적발 비중이 23.0%로 가장 높았으며 ▲60대 이상 19.8% ▲40대 19.4% ▲20대 19.0% ▲30대 16.8% 순으로 나타났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16조원에 이르는 ‘숨은 금융자산’을 돌려주기 위해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공동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모든 금융권과 함께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과 함께 숨은 금융자산 조회시스템을 운영하고 지난 2015년 6월 이후 총 3조7000억원을 고객에게 환급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금융권의 숨은 금융자산 규모는 16조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장기 미거래 금융자산은 12조366억원이며 휴면 금융자산은 1조3977억원, 미사용 카드포인트는 2조4672억원입니다. 계좌 수는 2억개에 이릅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금융결제원·서민금융진흥원·한국예탁결제원 등이 공동 주관하고 은행·보험증권사·저축은행 등이 캠페인에 참가해 고객의 숨은 금융자산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숨은 금융자산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파인)에서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는 은행·저축은행·증권사 등의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을 볼 수 있으며 서민금융진흥원와 금융협회(은행연합회·손보협회 등)에서는 휴면예금이나 휴면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습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직장인 정 모씨(32)는 최근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저녁식사 후 서울사랑상품권을 쓰기 위해 앱을 켰습니다. 얼마 전 설치한 서울페이+(서울페이플러스) 앱으로 식당의 QR코드를 스캔했지만 계산을 할 수 없었습니다. 가맹점이 아니라는 메시지가 떠 상품권을 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정씨는 식당의 가맹점 여부를 다시금 확인해봤지만 앱에는 가맹점이라고 나타남에도 QR코드는 먹통이었습니다. 일부 서울페이+ 가맹점에서 결제가 되지 않는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페이+ 앱에서 검색되는 가맹점이라도 QR코드를 찍으면 서울사랑상품권을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서울페이+ 측은 이같은 오류가 가맹점의 '점포별 서울 상품권 코드' 미등록 때문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페이+ 앱에서 가맹점으로 등록된 곳이라도 점포별로 부여하는 상품권 코드를 등록하지 않으면 서울페이+ 결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품권 코드를 등록하려면 가맹점이 서울페이+에 연락해 등록을 요청해야 합니다. 기존 제로페이를 쓰던 가맹점의 경우 자동으로 코드가 승계됩니다. 하지만 서울페이+ 가맹점 수가 늘어나면서 등록의 사각지대도 상존하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5일 기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2020년 3월 코로나19 펜데믹으로 막혔던 하늘길이 5월부터 점차 원상 복귀될 예정입니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국제선 운항 규모를 50%까지 회복하는 ‘국제선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추진합니다. 1단계는 오는 5월부터 두 달 간 시행합니다. 정부는 1단계 계획을 통해 코로나19 이전 대비 운항규모가 8.9%로 축소된 국제선 정기편을 올해 5월부터 매월 주100회씩 증편할 계획입니다. 국제선 운항횟수의 경우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는 주 4714회였으나 현재는 주 420회로 무려 91.1%가 축소됐습니다. 정부의 안대로 계획이 진행될 경우 오는 5월에는 주 520회, 6월에는 주 620회로 운항 규모가 증편됩니다. 인천공항의 시간당 도착 항공편 수 제한도 2년 만에 10대에서 20대로 완화해 부정기편 운항허가 기간도 당초 1주일 단위에서 2주일 단위로 개선될 예정입니다. 지방공항의 경우 국내 예방접종완료자를 대상으로 5월 무안·청주·제주공항, 6월 김포·양양공항 순으로 국제선 운영이 추진됩니다. 특히 오는 5월부터는 코로나19 이전과 유사하게 국토부의 항공 정책 방향에 맞춰 정기편 증편이 이뤄지게 될 예정입니다. 국토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하이닉스[000660]가 온디바이스(On-Device) AI용 모바일 낸드 솔루션 제품인 'ZUFS(Zoned UFS) 4.0'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온디바이스 AI는 물리적으로 떨어진 서버의 연산을 거치지 않고 기기 자체에서 AI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스마트폰 기기가 자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연산하도록 해 AI 기능의 반응 속도는 빨라지고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 기능도 강화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ZUFS는 플래시 메모리 제품인 UFS의 데이터 관리 효율이 향상된 제품입니다. 스마트폰 앱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공간 구분 없이 동시에 저장했던 기존 UFS와 달리 여러 데이터를 용도와 사용 빈도 등 기준에 따라 각각 다른 공간에 저장해 스마트폰 OS의 작동 속도와 저장 장치의 관리 효율성을 높인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장시간 사용 환경에서 스마트폰 앱 실행 시간을 기존 UFS 대비 약 45% 향상시켰으며 저장 장치의 읽기, 쓰기 성능이 저하되는 정도가 UFS 대비 4배 이상 개선됨에 따라 제품 수명도 약 40% 늘어났다고 덧붙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ZUFS 4.0은 모바일 기기에서 온디바이스 AI를 구현하는 데 최적화된 메모리반도체로 업계 최고 성능 구현을 통해 HBM으로 대표되는 초고성능 D램에 이어 낸드에서도 AI 메모리 시장을 이끌어 갈 것"이라며 "AI 붐이 도래하기 전인 2019년부터 고성능 낸드 솔루션에 대한 시장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협업해 ZUFS 개발을 시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고객사에 제공한 초기 단계 ZUFS 시제품을 바탕으로 국제반도체표준협의기구(JEDEC) 규격에 적합한 4.0 제품을 개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는 올해 3분기부터 ZUFS 4.0 제품 양산에 들어갈 계획으로 양산 제품은 향후 글로벌 기업들이 내놓을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들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안현 SK하이닉스 부사장은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를 탑재한 온디바이스 개발에 집중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메모리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며 "고객 요구에 부응하는 고성능 낸드 솔루션을 적시 공급하는 한편, 세계 유수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글로벌 1등 AI 메모리 프로바이더의 위상을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이 증권업에 재진출합니다. 2014년 6월 옛 '우리투자증권' 매각후 정확히 10년만입니다. 비은행 사업포트폴리오 확장이라는 우리금융의 오랜 숙제가 임종룡 회장 체제 만 1년만에 매듭이 풀렸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3일 이사회를 열어 자회사인 우리종합금융(우리종금)과 한국포스증권을 합병하고 합병법인을 자회사 편입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종합금융㈜의 100% 주주로서 우리종합금융㈜과 한국포스증권㈜ 합병에 동의함으로써 합병절차가 완료되면 존속법인인 한국포스증권㈜을 지주 자회사로 편입하고 우리종합금융㈜은 소멸되므로 지주 자회사에서 제외하기로 결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우리종금과 포스증권도 이날 각각 이사회를 열어 합병을 결의하고 포스증권을 존속법인으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증권이 존속법인으로 우리종금을 흡수합병하는 방식을 택한 건 증권업 라이선스를 보유한 법인이 존속법인이어야 합병후 증권업 영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양사는 금융위원회 합병인가 등 절차를 밟아 올해 3분기 중으로 합병증권사를 출범하고 영업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합병증권사 사명은 '우리투자증권'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금융 산하 증권사에서 NH농협금융지주로 넘어간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이 10년만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정수 우리금융지주 전략부문 부사장은 "사명은 추가적으로 법률검토가 필요하지만 내부적으로 우리투자증권을 최우선 검토하고 있다"며 "높은 인지도와 사명에 '투자'가 들어감으로써 증권사 비전인 IB를 살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금융은 합병증권사 출범 10년내 업계 상위 10위권(톱10) 초대형 IB로 키워낸다는 야심찬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양사 통합법인은 자기자본 기준 18위권의 중형 규모로 포스증권의 독보적인 '펀드슈퍼마켓' 앱과 우리금융 투자정보 플랫폼 '원더링'이 탑재된 증권통합앱을 구축하고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그룹슈퍼앱 'New원'을 연계하면 리테일 부문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종금은 고객(예탁)자산 4조3000억원, 개인고객 20만명, 총자본 1조1000억원 규모입니다. 포스증권은 3700개 넘는 펀드상품을 판매하는 국내 최대 온라인 펀드판매 전문플랫폼으로 고객자산 6조5000억원, 개인고객 28만명, 총자본 500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부사장은 "지주회사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그룹역량을 결집하고 자체적인 사업경쟁력 확보와 수익원 다변화, 유상증자 등으로 IB와 디지털이 강한 국내 선도증권사 위상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진출을 계기로 증권업을 영위하다 전략적 필요성이 있거나 증권사 전략에 부합하는 경쟁력 있는 적정매물이 나온다면 증권사 추가 M&A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해 몸집 불리기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금융은 보험업 진출을 위해 롯데손해보험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이날 확인했습니다. 이정수 부사장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포트폴리오는 그룹 경쟁력 강화와 수익다변화 차원에서 당연히 검토 대상인 것은 맞다"면서도 "롯데손보 인수의향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우리가 관심이 있다는 정도의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어 "접근원칙은 실사기회가 주어진다면 회사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영업이나 재무·비재무적 가치를 철저히 분석해 적정가치를 산정해서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에 나온다면 그 다음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정수 부사장은 다만 "시장에서 얘기나오는 아주 높은 수준의 무리한 인수나 오버페이는 전혀 계획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심각한 자기자본훼손이 초래되는 M&A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