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취임 11개월 만에 금융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고 위원장은 지난해 8월 취임해 당시 급증하던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고 위원장은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공직생활 37년 5개월 중 지난 2년은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며 늘어난 유동성, 과도한 부채 문제와 씨름했다"며 "마지막 공직이었던 금융위원장 자리에서 부채와의 전쟁을 치열하게 치렀다는 느낌이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고 위원장이 취임했을 당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가계부채가 1800조원을 넘었으며 부동산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가는 시기였습니다. 고 위원장은 "취임 당시 부채 관리가 국민들로부터 칭찬받기 어려운 인기없는 정책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당장의 불편함이 가중되더라도 더 큰 위기를 막기 위한 노력이 제 소임이라고 생각했다"며 "위험관리를 금융정책의 최우선순위로 놓고 매진한 결과 취임시 9.5%였던 가계부채 증가율은 최근 3%대로 하락했다"고 재임 기간의 성과를 언급했습니다. 이어 고 위원장은 "최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급격히 금리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며 "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DC형 퇴직연금(확정기여형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사전지정운용제(디폴트옵션)가 오는 12일 도입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가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주요 내용을 규정하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디폴트 옵션이란 가입자인 근로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따로 결정하지 않은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자동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가입자가 별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아도 사전에 지정한 방식에 따라 자산운용사가 연금 자산을 적극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DC형(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은 가입자인 근로자가 직접 펀드 등을 통해 적극적인 운용이 가능하지만, 전문성 부족 등의 이유로 가입자 대부분이 수익률이 낮은 원리금 보장상품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퇴직연금 성장세에 비해 수익률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지난 4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액은 295조6000억원으로 전년(255조5000억원) 대비 15.7% 늘었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의 연간수익률은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취약계층이 금리상승과 자산시장 가격 조정으로 과도한 상환 부담을 겪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리 상승기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긴급 리스크 점검회의에 참석해 금리 상승기 거시경제 리스크와 대응을 논의했습니다. 오는 1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취약계층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입니다. 이 원장은 이날 점검회의에서 "대외여건 악화로 국내경제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금리 상승으로 인해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이자부담 증가와 자산가격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원장은 "차주부실·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개별 금융사의 유동성·건전성 리스크를 업권별 특성을 감안해 집중 관리하고, 해당 리스크가 금융시스템 전체의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모니터링·대응체계를 구체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원장은 "서민·취약계층이 금리상승, 자산시장 가격조정으로 과도한 상환부담을 겪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을 세밀하게 모색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긴급회의에서는 금리상승에 따른 업권별…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위는 은행·증권·보험 계좌·카드 포인트 등에 숨어있는 개인 금융자산이 약 1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연령층의 숨은 금융자산이 전체의 45%를 차지해 고령층의 금융소외 현상이 드러났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4월 11일부터 지난 5월 20일까지 6주 동안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시행한 결과 전 금융권 255만개 계좌에서 약 1조5000억원을 금융소비자에게 돌려줬다고 4일 밝혔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금융위가 찾아낸 '숨은 금융자산'은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9791억원 ▲휴면금융자산 4963억원 ▲미사용카드포인트 219억원 등이었습니다. 장기미거래금융자산은 통상 3년 이상 장기간 거래가 없는 자산을 의미하고, 휴면금융자산은 법규상 소멸시효가 완성(실기주과실·휴면성증권 제외)된 자산입니다. 이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진행한 캠페인과 상시 환급시스템을 통한 환급 규모(3조7000억원)의 약 40%에 달하는 수준이며, 지난 2019년도에 실시한 캠페인 실적(1조4000억원)을 웃도는 수치입니다. 유형별 환급실적을 살펴보면 보험금이 7822억원(52.2%)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휴면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시장 상황이 급변하고 있어 새로운 트리거가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 알 수 없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일 오전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시장 전문가들과 만나 현 시장 상황을 진단하고 하반기 주요 잠재 리스크인 물가·금리 상승·증시 안정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미증유의 퍼펙트스톰이 점점 다가오는 모습이고, 어쩌면 이미 시작됐을지도 모른다"며 "금감원은 상황이 더욱 악화할 것에 대비해 위기 대응능력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원장은 금감원의 위기 대응 준비 상황에 대해 "금융회사의 유동성 확보를 독려하는 한편, 개별 금융사의 위기가 금융시스템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기 발생 시 조기 안정화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도 준비하고 있다"며 "금리 상승 및 자산 가격 조정 등에 따른 건전성 악화에도 대비해 금융사가 충분한 충당금을 쌓도록 충격 흡수 능력을 제고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이 원장은 "어느 곳을 주시하고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솔직한 판단과 제안을 듣고 싶다"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공급망 불안에 따른 원자재·곡물 중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보험회사에서는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평가(ORSA)를 실시하는 등 전사적 자본관리를 강화하고, 자본확충 시에는 유상증자 등을 통한 기본자본 확충을 우선 고려해주기 바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사 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금리 상승기 보험사 자본건전성 확충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위기 시 재무적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보험회사의 자본력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최근 RBC제도 개선은 자본적정성 관리에 일부 도움이 되지만 현재의 금리 인상 속도가 유지될 경우 자본적정성 등급이 다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올해 3월말 기준 보험사의 지급여력(RBC)비율은 209.4%로 전분기말(246.2%) 대비 36.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RBC비율은 보험회사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보험업법에서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재무건전성 위험에 시달리는 보험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월 말 기준 RBC비율 산출 시부터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LAT) 잉여액의 40%를 매도가능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산업이 근본적으로 체질을 개선하고 혁신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금융규제혁신에 적극 나서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새 정부 금융정책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규제 개혁·금융시스템 안정·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등 3가지 분야에 관한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금융분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개혁에 관해 여러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금융사들이 비금융업에 진출해 금융서비스와 사업을 다각화하기 위한 규제개선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글로벌 금융회사들 중 플랫폼을 기반으로 금융업에 진출하거나 금융·비금융 융합을 통해 서비스를 확장하는 금융사들이 더 높은 가치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핀테크뿐 아니라 부동산·헬스·자동차·통신·유통까지 금융사의 겸영·부수업무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며 전업주의·금산분리 완화를 건의했습니다. 디지털자산에 관해서도 신규 규제의 급격한 도입으로 생기는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증권형 토큰의 가이드라인의 제작·배포 필요성을 피력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업계에서 제시한 규제개선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위원회는 반기마다 조달금리 변동 폭을 근거로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을 조정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금리 인상기를 맞아 금융회사가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금리를 급격히 상승시키거나 자금공급 감소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중·저신용자 대출 금리를 급격히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는 만큼, 민간중금리 금리 상한에 금리상승 영향이 반영되도록 기준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은행의 경우 금리변경 시점의 전전월 기준 신규취급액 코픽스,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은 금리변경 시점의 전전월 1년 만기 정기 예탁금 신규취급분의 가중평균금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각 업권의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은 소폭 상승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은행의 경우 종전 연 6.5%에서 6.79% ▲상호금융은 8.7%에서 9.01% ▲카드는 11%에서 11.29% ▲캐피탈은 14%에서 14.45% ▲저축은행은 16%에서 16.3%로 금리가 오릅니다. 다만 금융위는 조달금리 상승이 있더라도 대출 금리상한이 지나치게 상승하지 못하도록 대출금리 상한 한도도 차등 규정합니다. 업권별 상한 한도는 은행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보험사기를 일선에서 막아야 할 보험설계사들이 직접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해 타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에 가담한 대형 보험사의 전·현직 보험설계사들을 적발해 대규모 제재를 내렸습니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은 최근 생명보험사·손해보험·보험대리점 검사를 통해 13개사의 전·현직 보험설계사 25명이 보험 사기에 연루된 사실을 적발하고 영업 정지와 과태료 등의 제재를 내렸습니다. 이번 검사에서 적발된 보험설계사들의 소속은 삼성생명[032830], 교보생명, DB손해보험[005830] 등 대형 생·손보사부터 세안뱅크, 프라임에셋, 케이지에이에셋 등 보험대리점까지 다양했습니다. 교보생명의 보험설계사 A씨는 2018년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데도 10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입원확인서 등을 받아내 374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로 180일 업무 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삼성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1명도 보험 사기 혐의로 등록이 취소됐고, 3명은 신규 보험모집 업무와 관련해 업무정지 180일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삼성생명 설계사 B씨는 2015년 도수치료 총 18회 중 7회만 받고 나머지는 비만…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기업과 금융사 등 민간이 주도하는 '기후변화 공시 대응을 위한 민간 연합체'가 발족했습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사장 김영호)은 27일 "기후위기와 관련한 정보 공시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과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데 대응하기 위해 기업과 금융사 등이 대거 참여한 민간 플랫폼인 '한국TCFD얼라이언스'가 국회의원 제2소회의실에서 출범했다"고 밝혔습니다. 27일 발족일 현재 금융사 18개, 일반기업 36개, 기타 기관 2곳 등 총 55곳이 참여합니다. KB금융지주 ,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삼성생명, 교보생명, 삼성화재,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등 주요 금융사는 물론 SK, 현대자동차, 기아, KT, LG화학, 롯데케미칼, 현대중공업 등이 참여했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 등 10개 이상이 참여의사 결정 과정에 밟고 있습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TCFD 정책자문위원회 공동 대표의원으로 합류해 국내 TCFD 활성화를 법·제도·정책 등을 지원합니다.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는 '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입니다. 기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연장 조치가 이달 21일 만기 건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전세대출을 받았다가 해당 주택 가격이 상승해 9억원을 초과한 차주도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21일 이후 전세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건부터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 가능하다고 27일 밝혔습니다. 해당 정책은 지난 21일 정부에서 발표한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의 일환입니다. 기존에는 시가 9억원 이하 '비고가주택' 보유자가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 상승으로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될 경우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나 갱신이 불가능했습니다. 앞으로는 해당 비고가주택 보유자가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돼도 퇴거 시까지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 허용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내용은 이달 21일 이후 전세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건부터 즉시 적용된다"며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연장을 허용해 1주택 보유자의 실거주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전금융권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이하 재기지원 강화방안)' 적용시기를 추가 연장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금융위는 지난 2020년 4월 19일 코로나19에 따른 무급휴직·일감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가계대출 상환이 곤란한 개인채무자가 가계대출을 연체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시행했습니다. 금융위는 이후 3차례 연장조치를 통해 저신용자·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의 대출 상환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금융위의 이번 재기지원 강화방안 추가 연장으로 인해 코로나19 피해 개인채무자의 원금 상환유예기간은 늘어나고, 코로나19 관련 연체채권 매입 신청기간도 연장됩니다. 우선 금융위는 기존 '코로나19 프리워크아웃 특례'에 따라 원금 상환이 유예되던 개인채무자의 상환유예 시기를 3개월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적용되던 원금 상환유예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로 연장됩니다. 또한 금융위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캠코)'의 적용시기를 6개월 늘리고 매입대상 채권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지원책은 신용회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당분간 증시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만큼, 변동성이 추가 확대될 경우 컨틴전시 플랜(비상 계획)에 따라 상황별 필요한 시장안정조치를 단행하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시장안정조치 준비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지금은 국내외 통화당국의 강도 높은 긴축으로 여태 풍부하게 유입되던 유동성이 감소하는 대전환의 시기다"며 "원자재를 중심으로 한 높은 인플레이션과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특히 우리나라는 반도체 등 경기에 민감한 주력 업종 구조와 높은 수출입 의존도 등으로 인해 거시환경 변화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도 최근 투자심리가 과도하게 위축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통화긴축과 높은 인플레이션·경기침체 등으로 우리 증시가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경기가 회복되면 다시 빠르게 반등할 수 있다는 뜻이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부위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위원회는 23일 국내 5대 금융지주 및 이들 지주 소속 은행 등 10개 금융사가 위기 상황에 대비해 수립한 자체 정상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대형 금융기관의 위기대응능력이 제고되고, 정리당국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능력이 강화되는 등 금융위기상황 발생시 혼란이 최소화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체정상화계획'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부실 발생 이전에 경영 위기상황 등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해당 계획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20개국(G20)을 중심으로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 발생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국제적 합의에 따라 확립됐습니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SIFI)'의 부실 전이를 차단하고 공적자금 투입 최소화를 위한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도 관계기관, 주요 금융회사와 함께 논의를 거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금산법에 따라 대형 금융기관은 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해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계획(자체정상화계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회사의 부실 차단을 위한 선제적 자금지원 제도를 조속히 추진하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가 참석하는 금융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TF) 제2차 회의를 주재하고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미국 등 주요국들의 통화 긴축이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경기침체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복합적 위기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더욱 면밀하고 폭넓게 리스크를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금융리스크에 대한 일일점검 체계를 지속 유지 중이며 기존 금융리스크 점검 회의를 금융리스크 대응 TF로 확대·개편하는 등 비상 대응 점검체계를 강화한 상태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금융시장의 10대 핵심리스크를 중점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가 정의한 10대 핵심리스크는 ▲기업 자금시장 경색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제2금융권 외화유동성 부족 ▲제2금융권 채권자금조달 차환 위험 ▲보험사 지급여력비율(RBC) 하락 ▲금융회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하이닉스[000660]가 온디바이스(On-Device) AI용 모바일 낸드 솔루션 제품인 'ZUFS(Zoned UFS) 4.0'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온디바이스 AI는 물리적으로 떨어진 서버의 연산을 거치지 않고 기기 자체에서 AI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스마트폰 기기가 자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연산하도록 해 AI 기능의 반응 속도는 빨라지고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 기능도 강화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ZUFS는 플래시 메모리 제품인 UFS의 데이터 관리 효율이 향상된 제품입니다. 스마트폰 앱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공간 구분 없이 동시에 저장했던 기존 UFS와 달리 여러 데이터를 용도와 사용 빈도 등 기준에 따라 각각 다른 공간에 저장해 스마트폰 OS의 작동 속도와 저장 장치의 관리 효율성을 높인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장시간 사용 환경에서 스마트폰 앱 실행 시간을 기존 UFS 대비 약 45% 향상시켰으며 저장 장치의 읽기, 쓰기 성능이 저하되는 정도가 UFS 대비 4배 이상 개선됨에 따라 제품 수명도 약 40% 늘어났다고 덧붙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ZUFS 4.0은 모바일 기기에서 온디바이스 AI를 구현하는 데 최적화된 메모리반도체로 업계 최고 성능 구현을 통해 HBM으로 대표되는 초고성능 D램에 이어 낸드에서도 AI 메모리 시장을 이끌어 갈 것"이라며 "AI 붐이 도래하기 전인 2019년부터 고성능 낸드 솔루션에 대한 시장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협업해 ZUFS 개발을 시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고객사에 제공한 초기 단계 ZUFS 시제품을 바탕으로 국제반도체표준협의기구(JEDEC) 규격에 적합한 4.0 제품을 개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는 올해 3분기부터 ZUFS 4.0 제품 양산에 들어갈 계획으로 양산 제품은 향후 글로벌 기업들이 내놓을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들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안현 SK하이닉스 부사장은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를 탑재한 온디바이스 개발에 집중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메모리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며 "고객 요구에 부응하는 고성능 낸드 솔루션을 적시 공급하는 한편, 세계 유수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글로벌 1등 AI 메모리 프로바이더의 위상을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이 증권업에 재진출합니다. 2014년 6월 옛 '우리투자증권' 매각후 정확히 10년만입니다. 비은행 사업포트폴리오 확장이라는 우리금융의 오랜 숙제가 임종룡 회장 체제 만 1년만에 매듭이 풀렸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3일 이사회를 열어 자회사인 우리종합금융(우리종금)과 한국포스증권을 합병하고 합병법인을 자회사 편입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종합금융㈜의 100% 주주로서 우리종합금융㈜과 한국포스증권㈜ 합병에 동의함으로써 합병절차가 완료되면 존속법인인 한국포스증권㈜을 지주 자회사로 편입하고 우리종합금융㈜은 소멸되므로 지주 자회사에서 제외하기로 결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우리종금과 포스증권도 이날 각각 이사회를 열어 합병을 결의하고 포스증권을 존속법인으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증권이 존속법인으로 우리종금을 흡수합병하는 방식을 택한 건 증권업 라이선스를 보유한 법인이 존속법인이어야 합병후 증권업 영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양사는 금융위원회 합병인가 등 절차를 밟아 올해 3분기 중으로 합병증권사를 출범하고 영업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합병증권사 사명은 '우리투자증권'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금융 산하 증권사에서 NH농협금융지주로 넘어간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이 10년만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정수 우리금융지주 전략부문 부사장은 "사명은 추가적으로 법률검토가 필요하지만 내부적으로 우리투자증권을 최우선 검토하고 있다"며 "높은 인지도와 사명에 '투자'가 들어감으로써 증권사 비전인 IB를 살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금융은 합병증권사 출범 10년내 업계 상위 10위권(톱10) 초대형 IB로 키워낸다는 야심찬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양사 통합법인은 자기자본 기준 18위권의 중형 규모로 포스증권의 독보적인 '펀드슈퍼마켓' 앱과 우리금융 투자정보 플랫폼 '원더링'이 탑재된 증권통합앱을 구축하고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그룹슈퍼앱 'New원'을 연계하면 리테일 부문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종금은 고객(예탁)자산 4조3000억원, 개인고객 20만명, 총자본 1조1000억원 규모입니다. 포스증권은 3700개 넘는 펀드상품을 판매하는 국내 최대 온라인 펀드판매 전문플랫폼으로 고객자산 6조5000억원, 개인고객 28만명, 총자본 500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부사장은 "지주회사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그룹역량을 결집하고 자체적인 사업경쟁력 확보와 수익원 다변화, 유상증자 등으로 IB와 디지털이 강한 국내 선도증권사 위상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진출을 계기로 증권업을 영위하다 전략적 필요성이 있거나 증권사 전략에 부합하는 경쟁력 있는 적정매물이 나온다면 증권사 추가 M&A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해 몸집 불리기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금융은 보험업 진출을 위해 롯데손해보험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이날 확인했습니다. 이정수 부사장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포트폴리오는 그룹 경쟁력 강화와 수익다변화 차원에서 당연히 검토 대상인 것은 맞다"면서도 "롯데손보 인수의향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우리가 관심이 있다는 정도의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어 "접근원칙은 실사기회가 주어진다면 회사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영업이나 재무·비재무적 가치를 철저히 분석해 적정가치를 산정해서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에 나온다면 그 다음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정수 부사장은 다만 "시장에서 얘기나오는 아주 높은 수준의 무리한 인수나 오버페이는 전혀 계획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심각한 자기자본훼손이 초래되는 M&A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