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당국이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대면 금융교육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들이 핵심 금융역량을 습득하도록 '금융역량 조사 추진단'을 구성해 내년 중에 금융역량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를 21일 개최했습니다. 금융교육협의회는 지난해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법제화돼 매년 2회 정기회의로 개최됩니다. 이날 회의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의 주재로 열렸으며, 상반기 금융교육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금융교육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또한 금융교육협의회 운영규정 제정안을 의결해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의 의견이 연석회의를 통해 금융교육 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교육 분야 전문가로 금융역량 조사 추진단을 구성해 금융소비자 역량을 진단하고 2023년 중 금융역량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지자체·공공기관 등과 협업을 강화해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응하고 교육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금융교육을 시행하겠다"고 알렸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하반기 금융교육 추진과제를 ▲전달 방식 다양화…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업계에서 작업대출조직이 개입된 불법적인 사업자 주담대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며 이에 엄중 대응하겠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저축은행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 사업자 주담대 규모는 지난 3월 말 12조4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말 10조9000억원에 비해 3개월 만에 1조5000억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전체 사업자 주담대 중 개인사업자 주담대 비중이 83.1%를 차지했습니다. 이같은 현상은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저축은행 사업자 주담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업자 주담대는 가계대출 주담대와 달리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가 없고, 신용공여한도도 50~120억원으로 가계 주담대의 8억원에 비해 높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부동산 경기 하락과 더불어 금리 인상시 담보가치 하락 및 이자부담 증가로 인한 부실화 가능성 상존한다"며 "사업자 주담대는 가계주담대 LTV 규제(40% 이하)를 적용받지 않아 LTV가 높은 대출이 과대 취급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은행 자체적으로도 대출금리의 급격한 인상 조정시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 등에 대해 저금리대출로 전환해주거나 금리조정 폭과 속도를 완화해주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취임 후 17개 국내은행장과의 첫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 차원에서 저금리대출 전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원 규모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흐름에서 금융취약계층 부실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민간은행의 역할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75%p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실행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일어나는 가운데 마련됐습니다. 이 원장은 "현재의 경제·금융시장 상황이 복합적 위기라고 할 정도로 매우 엄중하다"며 "리스크 요인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원장은 대내외 리스크에 관해 "대손충당금은 부도율 데이터를 기초로 산출되는데 코로나 대응을 위한 재정·금융 지원 등에 따라 최근 부도율이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크다"며 "보다 보수적인 미래전망을 부도율에 반영함으로써 잠재 신용위험을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당국이 최근 금리 상승으로 악화되는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급여력(RBC)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오전 금융감독원·보험사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비롯한 보험업계 전문가와 '보험업권 리스크 점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최근 금리와 환율이 동반 상승하는 등 금융 환경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어 보험사가 직면한 리스크 부담을 덜기 위해서입니다. 금융위는 보험사들이 금리 상승에 따른 RBC 비율 하락에 대응해 LAT 잉여액의 40%를 매도가능채권 평가 손실 한도 내에서 가용자본에 가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RBC 비율은 고객이 일시에 보험금 지급 요청을 했을 때 보험사가 이를 지급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금융당국은 150% 이상을 유지하도록 권고합니다. 올해 들어 금리가 오르면서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RBC 비율이 150% 이하로 떨어진 보험사가 늘어났습니다. LAT는 내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대비해 시가평가 보험부채가 원가평가 부채보다 클 경우 차액만큼을 추가 적립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보험사들은 보험부채를 ▲금리확정형 유·무배당 ▲금리 연동형…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사에서 금융시장 선진화와 민간 혁신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지난 7일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시장의 선진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걷어내 시장의 효율성 확보와 원활한 자본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이 규제 완화를 언급한 주요 원인은 빅테크와 가상자산 등이 대표하는 금융시장의 변화입니다. 이 원장은 "과거에는 익숙지 않던 메타버스·빅테크·가상자산 등은 이미 일상의 일부가 됐다"며 "이에 수반하는 금융시장 변화도 현실이 된 상태다"고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이 원장은 "시장의 선진화와 민간의 혁신을 저해하는 요소를 점검해, 제도적 측면뿐 아니라 제도 외적인 측면에서의 규제도 함께 살피고 거둬들여야 한다"며 "규제가 불가피한 영역은 합리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해 예측 가능성을 부여함으로써 시장 참여자들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기구 본연의 역할도 언급했습니다. 이 원장은 "규제 완화에 중점을 두되 금융시장의 안정을 지키는 역할에 부족함이 없는지 주의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신임 산업은행장 내정에 이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알려지며 윤석열 정부 경제팀 구성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신임 한국산업은행 회장으로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맡은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를 임명 제청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산업은행 회장은 산은법 제13조에 따라 금융위원장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강 내정자는 1964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슨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강 내정자는 이후 제19대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을 역임했으며, 20대 대선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당선인 정책특보를 맡았습니다. 강 내정자는 국제금융 환경 분석 및 금융·경제 정책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정책금융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금융위는 "강 내정자는 국회의원 재임 시절부터 정책금융의 역할 재정립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산은의 당면과제인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할 것이다"며 "민간의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지원 등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적임자로 평가돼 산은 회장으로 제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윤석열 대통령이 금융감독원장에 이복현(50)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를 내정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7일 신임 금감원장에 이 전 부장검사를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금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지만 금감원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이 임명하면 이 전 부장검사는 금감원 최초의 검찰 출신 원장이 됩니다. 이복현 금감원장 내정자는 1972년생으로 경문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제42회 사법고시를 거쳐 2003년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로 임관한 뒤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장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장을 ▲반부패수사4부장 ▲경제범죄형사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이 내정자는 윤 대통령이 2006년 대검 중수1과장으로 현대차 비자금과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에 파견돼 함께 근무했습니다. 또한 이 내정자는 2011년에는 서울서부지검에 파견돼 한화그룹과 태광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했습니다. 이외에도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의혹 사건 수사에 참여했으며, 2016년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특검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가 금리 상승을 비롯한 금산분리 등 금융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는 7일 오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필요하다면 금산분리, 전업주의 기본 원칙도 일부 보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금산분리가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지금 산업구조 기술변화를 보면 과거 우리가 해왔던 금산분리가 맞는지, 개선할 필요 없는지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는 "금산분리를 완화하려면 어떤 부분에서 영향이 있을지, 어느 정도까지 조정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가계부채 관리에 대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기본으로 하는 가계부채 안정화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지금 경제 상황은 물가도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도 약간 다른 모습을 보인다"며 "다만 갚을 수 있는 범위에서 돈을 빌린다는 점에서 DSR의 기본적인 정신 취지를 유지하며 이끌어 나가려고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상승세를 유지하는 대출금리 등과 관련해서는 적정선에 대한 정답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윤석열 대통령이 7일 새 정부 초대 금융위원장에 김주현(64) 여신금융협회장을 지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금융위원장 후보를 비롯해 유엔·일본·중국·러시아 대사 내정자 및 대통령실 비서관 추가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1958년생으로 ▲서울 중앙고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워싱턴대 대학원 경영학과를 거쳤습니다. 김 내정자는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재무부를 거쳐 금융위에서 금융정책국장·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사무처장 등을 지낸 정통 관료출신입니다. 이후 김 내정자는 ▲예금보험공사 사장 ▲우리금융지주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 ▲여신금융협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는 행시 동기 사이입니다. 김 후보자는 금융 뿐 아니라 거시 경제·국제 금융에도 정통한 인사로 꼽힙니다. 특히 김 내정자는 2008년 금융정책국장 재직 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고, 2011년 사무처장을 맡을 때는 부실 저축은행 사태를 수습했습니다. 2012~2015년 예보 사장시절에는 우리금융 민영화에 나서 광주은행과 우리투자증권 매각 등의 성과를 냈습니다. 김 후보자는 구조조정·가계부채 등 리스크 관리 분야에 정통해 코로나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이달말 종료되는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운영기간이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됩니다. 금융위는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영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 향후 프로그램의 효과성 점검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습니다. 금리·환율·원자재 가격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기업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가 우려돼 효과적인 금융지원 수단이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달러 당 환율이 1248원을 기록한 가운데,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지난 3월 기준 3.6%로 지난 2020년말 2.9%에 비해 0.7%p 올랐습니다. 지난달 31일 원자재가격지수는 131.3을 나타냈습니다. 지난 2020년말 78.0에 비해 53.3 높은 수치입니다.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만기연장 ▲금리인하 ▲신규자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정상기업으로,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B등급인 중소기업이 해당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신속한 의사결정입니다. 금융위와 금융사들은 채권기관 공동으로 금융지원 사항을 1개월 내로 결정해 유동성 위기에 처한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증권사는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케이프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DS투자증권 ▲IBK투자증권 ▲SK증권 등 7개 회사로, 케이프투자증권과 DS투자증권은 신규로 지정됐습니다. 금융위는 앞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를 5개 내외에서 8개 내외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는 금융위가 증권사 중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 실적 등을 고려해 2년마다 외부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지정합니다. 금융위는 기존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신청접수와 중기특화금융투자회사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7개의 증권사를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했습니다. 지정 기간은 2년으로, 오는 2024년 5월까지입니다.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된 증권사는 산업은행·성장금융으로부터 중소·벤처기업 지원 목적 펀드의 운용사 선정 우대를 받습니다. 또한 운영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앞으로는 금융회사간 데이터 결합만을 지원했던 데이터전문기관 인력이 통신·유통·의료 등 비금융회사간 데이터 결합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제3자에 마이데이터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제공 사실 조회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도 되도록 변경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31일 밝혔습니다.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마이데이터 산업·데이터 전문기관에 관한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마이데이터 관련한 정보제공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개인신용정보 제공사실 조회' 시스템 구축 의무를 면제했습니다. 기존 신정법령에서는 금융회사 등이 제3자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해 정보주체가 동 정보제공 사실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의무를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이데이터에 따른 정보 제공의 경우, 정보주체의 능동적·적극적 전송요구에 따라 정보가 제공되고 정보주체가 정보제공 내역을 상시적·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만큼 해당 규제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보주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감독원이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보험금을 목적으로 불필요하게 입원을 하는 '나이롱 환자' 적발에 나섭니다. 금감원은 다음 달부터 5개월간 지방자치단체·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전국 병·의원 500여개를 직접 방문해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를 합동점검하겠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사고에도 보험금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입원하거나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는 허위·과다 입원환자를 적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금감원은 전국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입원환자 부재 현황'과 '입원환자 외출·외박 기록관리 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교통사고 입원환자 부재율은 2019년 4.8%, 2020년 4.8%에서 지난해 4.5%로 감소했습니다. 반면 외출·외박 기록·관리 의무 위반율은 2019년 35.6%, 2020년 33.8%, 2021년 38.1%로 증가 추세입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대상 의료기관을 과거 위반 사례가 있었거나 입원율이 높은 등의 문제가 발생한 병·의원을 중심으로 선정하되, 최근 치료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한방 병·의원과 기존 점검에서 제외된 병·의원도 포함합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감독원이 600억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우리은행에 대한 검사기간을 2주 정도 연장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습니다. 처음 드러난 614억원 횡령에 50억원의 추가 횡령 정황이 파악되면서 내부통제 문제를 면밀히 들여다 볼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7일 우리은행에서 직원의 횡령 사고를 보고받고,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 곧바로 우리은행 본점에 대한 수시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기존 검사 종료일은 오는 27일이었습니다. 검사기간이 연장된다면 금감원은 한 달 이상 우리은행에 대해 수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는 검사 기간만 고려가면 금감원 종합 검사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은행 직원 횡령 사건 수시 검사는 아직 들여다볼 부분이 더 있어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수시 검사에서 데이터 추적·복구 전문가를 포함해 현장 검사 직원을 7∼8명 수준으로 늘렸습니다. 또한 검사 과정에서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이 50억원을 더 빼돌린 정황을 발견해 검찰에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정은보 금감원장도 지난 18일 서울 중구 소재 은행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은행에 대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벤처·혁신 기업에 집중 투자하고 상장을 통해 환금성을 높인 상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펀드 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벤처·혁신기업 등에 투자하고, 환매 금지형(폐쇄형)으로 운용해 기업이 장기적·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의 이 펀드는 인가제도를 통해 자산운용사나 증권사, 벤처캐피탈(VC) 등의 역량과 책임감을 갖춘 주체가 운용하고, 최소 5년 이상 존속하는 폐쇄형(중도환매 제한) 형태로 설정됩니다. 향후 최소 모집가액을 시행령으로 규정해 규모를 갖춘 펀드로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해당 펀드는 차입과 대출이 허용돼 투자대상에 맞게 자금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산총액의 10% 이상을 국채나 통안체 등에 투자하도록 했으며 동일기업 투자한도 규제 적용 등 자산운용의 안전성을 위한 장치도 마련됩니다. 펀드 자산의 일정비율 이상은 벤처·혁신기업 등에 투자하고, 환매금지형(폐쇄형)으로 운용해 기업이 장기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펀드는 장기간 환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하이닉스[000660]가 온디바이스(On-Device) AI용 모바일 낸드 솔루션 제품인 'ZUFS(Zoned UFS) 4.0'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온디바이스 AI는 물리적으로 떨어진 서버의 연산을 거치지 않고 기기 자체에서 AI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스마트폰 기기가 자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연산하도록 해 AI 기능의 반응 속도는 빨라지고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 기능도 강화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ZUFS는 플래시 메모리 제품인 UFS의 데이터 관리 효율이 향상된 제품입니다. 스마트폰 앱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공간 구분 없이 동시에 저장했던 기존 UFS와 달리 여러 데이터를 용도와 사용 빈도 등 기준에 따라 각각 다른 공간에 저장해 스마트폰 OS의 작동 속도와 저장 장치의 관리 효율성을 높인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장시간 사용 환경에서 스마트폰 앱 실행 시간을 기존 UFS 대비 약 45% 향상시켰으며 저장 장치의 읽기, 쓰기 성능이 저하되는 정도가 UFS 대비 4배 이상 개선됨에 따라 제품 수명도 약 40% 늘어났다고 덧붙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ZUFS 4.0은 모바일 기기에서 온디바이스 AI를 구현하는 데 최적화된 메모리반도체로 업계 최고 성능 구현을 통해 HBM으로 대표되는 초고성능 D램에 이어 낸드에서도 AI 메모리 시장을 이끌어 갈 것"이라며 "AI 붐이 도래하기 전인 2019년부터 고성능 낸드 솔루션에 대한 시장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협업해 ZUFS 개발을 시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고객사에 제공한 초기 단계 ZUFS 시제품을 바탕으로 국제반도체표준협의기구(JEDEC) 규격에 적합한 4.0 제품을 개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는 올해 3분기부터 ZUFS 4.0 제품 양산에 들어갈 계획으로 양산 제품은 향후 글로벌 기업들이 내놓을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들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안현 SK하이닉스 부사장은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를 탑재한 온디바이스 개발에 집중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메모리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며 "고객 요구에 부응하는 고성능 낸드 솔루션을 적시 공급하는 한편, 세계 유수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글로벌 1등 AI 메모리 프로바이더의 위상을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이 증권업에 재진출합니다. 2014년 6월 옛 '우리투자증권' 매각후 정확히 10년만입니다. 비은행 사업포트폴리오 확장이라는 우리금융의 오랜 숙제가 임종룡 회장 체제 만 1년만에 매듭이 풀렸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3일 이사회를 열어 자회사인 우리종합금융(우리종금)과 한국포스증권을 합병하고 합병법인을 자회사 편입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종합금융㈜의 100% 주주로서 우리종합금융㈜과 한국포스증권㈜ 합병에 동의함으로써 합병절차가 완료되면 존속법인인 한국포스증권㈜을 지주 자회사로 편입하고 우리종합금융㈜은 소멸되므로 지주 자회사에서 제외하기로 결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우리종금과 포스증권도 이날 각각 이사회를 열어 합병을 결의하고 포스증권을 존속법인으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증권이 존속법인으로 우리종금을 흡수합병하는 방식을 택한 건 증권업 라이선스를 보유한 법인이 존속법인이어야 합병후 증권업 영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양사는 금융위원회 합병인가 등 절차를 밟아 올해 3분기 중으로 합병증권사를 출범하고 영업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합병증권사 사명은 '우리투자증권'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금융 산하 증권사에서 NH농협금융지주로 넘어간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이 10년만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정수 우리금융지주 전략부문 부사장은 "사명은 추가적으로 법률검토가 필요하지만 내부적으로 우리투자증권을 최우선 검토하고 있다"며 "높은 인지도와 사명에 '투자'가 들어감으로써 증권사 비전인 IB를 살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금융은 합병증권사 출범 10년내 업계 상위 10위권(톱10) 초대형 IB로 키워낸다는 야심찬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양사 통합법인은 자기자본 기준 18위권의 중형 규모로 포스증권의 독보적인 '펀드슈퍼마켓' 앱과 우리금융 투자정보 플랫폼 '원더링'이 탑재된 증권통합앱을 구축하고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그룹슈퍼앱 'New원'을 연계하면 리테일 부문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종금은 고객(예탁)자산 4조3000억원, 개인고객 20만명, 총자본 1조1000억원 규모입니다. 포스증권은 3700개 넘는 펀드상품을 판매하는 국내 최대 온라인 펀드판매 전문플랫폼으로 고객자산 6조5000억원, 개인고객 28만명, 총자본 500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부사장은 "지주회사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그룹역량을 결집하고 자체적인 사업경쟁력 확보와 수익원 다변화, 유상증자 등으로 IB와 디지털이 강한 국내 선도증권사 위상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진출을 계기로 증권업을 영위하다 전략적 필요성이 있거나 증권사 전략에 부합하는 경쟁력 있는 적정매물이 나온다면 증권사 추가 M&A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해 몸집 불리기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금융은 보험업 진출을 위해 롯데손해보험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이날 확인했습니다. 이정수 부사장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포트폴리오는 그룹 경쟁력 강화와 수익다변화 차원에서 당연히 검토 대상인 것은 맞다"면서도 "롯데손보 인수의향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우리가 관심이 있다는 정도의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어 "접근원칙은 실사기회가 주어진다면 회사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영업이나 재무·비재무적 가치를 철저히 분석해 적정가치를 산정해서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에 나온다면 그 다음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정수 부사장은 다만 "시장에서 얘기나오는 아주 높은 수준의 무리한 인수나 오버페이는 전혀 계획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심각한 자기자본훼손이 초래되는 M&A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