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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빅테크 금융업 진출, 동일기능·규제 원칙 지켜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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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15, 2021, 13:12:13

고승범 위원장, 15일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 간담회
금융사 지원·감독 방향 ‘마이 플랫폼’ 도입 방안 설명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은 동일기능·동일규제와 소비자보호 원칙이 지켜지는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5일 오전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금융플랫폼 기업·금융회사·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빅테크 금융업 진출 감독과 금융플랫폼 혁신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종합플랫폼화 과정에서 동일기능·동일규제 적용문제와 소비자보호·데이터 독점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기술진화에 따라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 제공에서 기존 규제와 충돌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 위원장은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의 제공은 공정경쟁 기반위에서 추구돼야 한다”며 “이러한 원칙 하에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방향은 어느 한 쪽을 제한하는 것보다 더 넓고 보다 높아진 운동장에서 경쟁하고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존 금융사들에 대한 지원·감독 방향도 알렸습니다.

 

고 위원장은 “기존 금융사들의 디지털 금융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공유·업무위수탁·부수 및 겸영업무·핀테크 기업과의 제휴 등 이슈에 대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며 “네트워크 효과·락인효과가 커짐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데이터 독점·편향적 서비스 제공 등에서는 영업행위 규제 등을 감독해 나가겠다”고 알렸습니다.

 

네트워크 효과는 특정 상품에 대한 어떤 사람의 수요가 다른 사람들의 수요에 의해 영향을 받는 효과입니다. 락인효과(Lock-in effect)는 소비자가 일단 어떤 상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 소비가 어렵게 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둘 모두 독과점 가능성을 설명하는 효과입니다.

 

고 위원장은 개인화된 금융서비스인 ‘마이 플랫폼’ 도입 방안도 설명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오픈뱅킹 참여기관, 제공 서비스 등을 대폭 확대해 오픈파이낸스로 전환해 나가는 동시에, 개인화된 금융·생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나만의 금융 공간 도입도 추진할 것”이라며 “기존 금융사들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공유·업무위수탁·부수·겸영업무 등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모색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용자 보호를 위한 디지털 리스크 대응과 디지털 자산 생태계 정비를 약속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현행 망분리 규제는 금융보안에 관한 대원칙을 유지하되 업무 성격, 개인정보 취급 여부 등을 고려해 규제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확대에 맞춰 전문기관 심사를 강화하고, 사후보고 등 보고절차는 단순화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이어 “사이버 보안에 제로 트러스트 개념을 도입해 인증절차와 권한을 업무와 책임에 따라 부여하고 암호화와 실시간 보안 분석·탐지를 강화할 것”이라며 “최근 시장이 확대되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이용자 보호에 최우선 방점을 두고 제도화 논의를 참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뱅크샐러드 ▲KB금융지주 ▲NH농협금융지주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화생명 ▲현대카드 등의 금융플랫폼 기업이 참석했습니다. 유관기관으로는 ▲금융결제원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 ▲정순섭 서울대 교수가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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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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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2025.09.19 09:34:34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공항 면세점 임대료 갈등을 겪어온 신라면세점이 결국 철수합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공항 면세점 DF1 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DF1 권역은 향수·화장품·주류·담배 등을 판매하는 구역입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사업권 계약 이후 면세 시장은 주 고객군의 소비패턴 변화 및 구매력 감소 등으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었다. 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했다"며 "면세 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수익성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라면세점은 이번 철수 선언으로 약 1900억원의 위약금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후 6개월간은 의무적으로 영업하며 정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애초 신라면세점의 면세점 운영 기간은 2033년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동일한 임대료 갈등을 겪고 있는 신세계면세점도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앞서 두 면세점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적자 운영 등을 이유로 여객 1인당 고정 단가로 산정되는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며 법원에 조정신청을 냈습니다. 이후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25% 인하 필요성을 인정받았지만 인천공항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항공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임대료 조정에 대한 공사와 면세사업자 간 입장차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사업 철수라는 상황이 빚어져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무 영업 기간인 6개월 이내에 조속히 후속 사업자를 선정해 여객 불편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면세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재입찰에서 결정될 임대료는 현재보다 현저히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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