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은 동일기능·동일규제와 소비자보호 원칙이 지켜지는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5일 오전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금융플랫폼 기업·금융회사·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빅테크 금융업 진출 감독과 금융플랫폼 혁신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종합플랫폼화 과정에서 동일기능·동일규제 적용문제와 소비자보호·데이터 독점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기술진화에 따라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 제공에서 기존 규제와 충돌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 위원장은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의 제공은 공정경쟁 기반위에서 추구돼야 한다”며 “이러한 원칙 하에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방향은 어느 한 쪽을 제한하는 것보다 더 넓고 보다 높아진 운동장에서 경쟁하고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존 금융사들에 대한 지원·감독 방향도 알렸습니다.
고 위원장은 “기존 금융사들의 디지털 금융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공유·업무위수탁·부수 및 겸영업무·핀테크 기업과의 제휴 등 이슈에 대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며 “네트워크 효과·락인효과가 커짐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데이터 독점·편향적 서비스 제공 등에서는 영업행위 규제 등을 감독해 나가겠다”고 알렸습니다.
네트워크 효과는 특정 상품에 대한 어떤 사람의 수요가 다른 사람들의 수요에 의해 영향을 받는 효과입니다. 락인효과(Lock-in effect)는 소비자가 일단 어떤 상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 소비가 어렵게 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둘 모두 독과점 가능성을 설명하는 효과입니다.
고 위원장은 개인화된 금융서비스인 ‘마이 플랫폼’ 도입 방안도 설명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오픈뱅킹 참여기관, 제공 서비스 등을 대폭 확대해 오픈파이낸스로 전환해 나가는 동시에, 개인화된 금융·생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나만의 금융 공간 도입도 추진할 것”이라며 “기존 금융사들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공유·업무위수탁·부수·겸영업무 등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모색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용자 보호를 위한 디지털 리스크 대응과 디지털 자산 생태계 정비를 약속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현행 망분리 규제는 금융보안에 관한 대원칙을 유지하되 업무 성격, 개인정보 취급 여부 등을 고려해 규제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확대에 맞춰 전문기관 심사를 강화하고, 사후보고 등 보고절차는 단순화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이어 “사이버 보안에 제로 트러스트 개념을 도입해 인증절차와 권한을 업무와 책임에 따라 부여하고 암호화와 실시간 보안 분석·탐지를 강화할 것”이라며 “최근 시장이 확대되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이용자 보호에 최우선 방점을 두고 제도화 논의를 참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뱅크샐러드 ▲KB금융지주 ▲NH농협금융지주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화생명 ▲현대카드 등의 금융플랫폼 기업이 참석했습니다. 유관기관으로는 ▲금융결제원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 ▲정순섭 서울대 교수가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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