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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전문투자, 덜컥 등록한 뒤 후회하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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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10, 2021, 13:12:28

개인전문투자자 2만 명↑..제도 개편 후 7.8배 증가
금소법 5대 규제 제한 적용
금융감독원 게인전문투자 등록 전 유의사항 안내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감독원은 최근 투자자가 관련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시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개인전문투자자 제도 개편 이후 등록이 급증하고 있지만 투자자보호 기준이 낮은 점을 간과하고 등록 한 다음 각종 제제에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잦아져서 입니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1월 개인전문투자자 제도 개편 이후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이 지난 10월 말 기준 2만 1611건을 기록했습니다. 개편 전(2783건) 대비 2년간 7.8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개인전문투자자는 차액결제계약(CFD) 등 투자목적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하고 최저투자금액(3억 원) 적용 없이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등 투자 편의성이 있습니다. 반면 상장법인에 준하는 엄격한 자기책임원칙이 적용돼 완화된 투자자보호 기준을 적용받는 등의 리스크도 있습니다.

 

먼저 개인전문투자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상 투자성 상품에 대한 전문금융소비자에 해당해 5대 판매규제가 제한적으로만 적용됩니다. 5대 판매규제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등입니다.

 

이에 따라 개인전문투자자는 투자성 상품에 대한 적합성원칙·적정성원칙·설명의무를 적용받지 못하며,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발생요건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아울러 투자성 상품과 관련해 2000만 원 이하 소액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분쟁조정 진행 중에도 판매회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정 상품과 계약에 한해서만 개인전문투자자로 인정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CFD·사모펀드 등 특정 투자성 상품에 투자하기 위해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본인이 등록한 회사의 모든 투자성 상품·계약에 대해 전문투자자로 인정됩니다.

 

개인전문투자자가 일반투자자 수준의 보호를 원하는 경우 해당 판매회사에 일반투자자로 전환하겠다는 별도의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전환 요구가 없는 경우 2년간 전문투자자 지위가 유지됩니다. 투자자 본인이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하지 않은 판매회사에서는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다면 일반투자자로 분류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본인의 투자경험·손실감내능력·전문성 등을 숙고해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증권사로부터 개인전문투자자 제도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업자의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절차 준수·투자자보호 절차 이행·개인전문투자자 등록현황 등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개인전문투자자 보호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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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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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100조 투자 초대 ‘AI 수석’ 네이버 출신 하정우 선임

이재명 정부, 100조 투자 초대 ‘AI 수석’ 네이버 출신 하정우 선임

2025.06.16 11:18:05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48)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선임되었습니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AI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AI 100조원 투자 등 AI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신설한 직책입니다. 선임된 하 수석은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가운데 최연소 인사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하 수석은 AI의 주권을 강조한 소버린 AI를 앞장서 제안하고 이끄는 인사이자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성과를 공유하는 AI 선순환 성장전략을 강조한 AI 전문가"라며 "네이버 AI혁신센터장으로서의 현장경험이 국가 AI 정책으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선임 배경에 대해 밝혔습니다. 현직 네이버 Future AI 센터장이자 사단법인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인 하 수석은 2015년 네이버랩스에 입사해 AI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7년부터 3년간 네이버 클로바 AI 리서치 리더를 맡았으며 2020년 10월부터 네이버 AI랩 연구소장을 맡아 AI 중장기 선행기술 연구를 총괄한 바 있습니다. 하 수석은 글로벌 AI 시장에서 '소버린(주권) AI'를 강조하며 한국만의 AI 모델·인재 등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특화 초거대 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 개발에 앞장섰으며 이런 그의 기조가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방향성과 맞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 수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2년간 활동하기도 했으며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산학 교류를 통한 AI 인재 교육에도 앞장서 업계에서는 AI 전문가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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