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3일부터 현대해상에 대해 리스크 평가인 ‘라스(RAAS)’검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금감원은 KB손해보험과 더케이손해보험을 대상으로 첫번째 라스 검사를 시행한 데 이어 두 번째로 라스검사를 진행 중이다. 라스 검사는 과거 금감원이 2년에 한 번씩 진행해 오던 보험회사의 종합검사를 대신하는 새 리스크 검사 시스템이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중순부터 말까지는 개인정보보호 검사와 준법 검사도 진행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손해보험 업계 2위권인 현대해상을 대상으로 ‘라스(RAAS)’검사를 대대적으로 진행 중이다. 이번 검사는 이달 말까지 한 달 내내 이뤄질 예정이며, 17명의 금감원 검사 인력이 보험사에 상주하게 된다. 라스(Risk Assessment and Application System) 검사는 보험사에 대한 리스크평가제도로, 주로 보험사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보험리스크·금리리스크·신용리스크·시장리스크 등)를 중점적으로 감독하는 금융감독시스템을 말한다. 라스 검사는 원래 지난 2007년에 처음 도입됐다. 보험회사 경영실태평가(CAMEL)가 보험사의 주요 리스크인 보험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최근 몇 년 간 변액연금의 수요가 정체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액연금은 저금리 상황에서 경쟁력이 있는 상품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금융소비자들의 안전자산 선호 경향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사들이 수요 확대를 위해 ‘중위험·중수익’ 신상품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 소속 김세중 연구위원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변액연금 초회보험료 추이를 분석한 결과, 생보사 공시이율이 3% 아래로 떨어진 2015년과 2016년에도 변액연금 수요가 거의 늘지 않았다고 9일 밝혔다. 변액연금(VA, Variable Annuity)은 변액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가 낸 보험료 중 사업비를 제외한 적립보험료를 펀드(주식형·채권형 등)에 투자해 수익을 낸 뒤, 그 투자 수익금을 가입자가 미래에 받게 될 연금에 추가해 지급하는 보험을 의미한다. 보통 저금리 환경에서는 전통적인 공시이율형 연금 상품의 수익성이 악화된다. 따라서 투자형 상품인 변액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는데, 문제는 현재 변액연금에 대한 수요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2년 1조원을 넘었던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최근 메트라이프 금융서비스가 보험설계사 고소득의 상징인 ‘MDRT’를 5년 연속 달성하는 설계사들에게 최대 2억원에 가까운 보너스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메트라이프 금융서비스는 메트라이프생명이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형 GA(독립보험대리점)다. 메트라이프생명은 지난 2월에도 본사 신입 설계사들에게 2년간 월 300만원의 기본급을 주겠다는 정책을 발표해 업계의 이목을 끌었다. 한 보험사에서 두 달 간격으로 파격적인 설계사 정책이 연달아 나오자, 이를 두고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트라이프생명의 자회사형 GA인 메트라이프 금융서비스는 소속 설계사들의 MDRT자격 획득을 장려하기 위한 보너스 지급 정책을 도입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MDRT는 전세계 고능률 재무설계사들의 단체 혹은 호칭을 이르는 말로, ‘Million Dollar Round Table(100만달러원탁회의)’의 줄임말이다. 연간 약 1억 8000만원 이상의 실적을 올려야 회원 자격이 주어진다. 설계사가 월 평균 1500만원 이상의 보험계약을 해야 가능한 조건이다. 이번 보너스 정책은 설계사의 MDRT 달성에 따라 해마다 보너스 지
#. 조물주 위에 건물주란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소유한 건물의 임대소득으로 편한 생활을 누리는 상상을 종종합니다. 빌딩이나 원룸 전체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부업처럼 오피스텔 한 곳의 월세를 받거나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하는 일은 매우 흔합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관찰하면 인간의 모든 욕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은 뜨거운 부동산 시장에서 소유한 주택을 지키기 위한 임대인의 주택화재보험 사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인스체크 김진수 대표] 화재보험 가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주택용 건물의 화재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주택화재보험의 가입률은 아직 낮다. 특히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단체화재보험이 가입돼 있어 추가 가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몇 년 전 의정부화재사고를 통해 단체화재보험의 가입된 담보와 가입금액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게 됐다. 따라서 주택용 건물의 화재보험을 점검해보고 추가로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 화재보험의 담보는 크게 소유한 재산의 손실을 보상받는 것과 타인의 신체 및 재산상의 손실을 배상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사고가 발생하면 누구의 과실인지에 따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농심 볶음너구리가 출시된 지 30일 만에 1000만개 이상 팔리면서 프리미엄 라면 시장 히트제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볶음너구리는 대형마트 라면판매에서 단숨에 2위를 기록, 정통 인기브랜드와 프리미엄 신제품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국내 라면시장에서 대형 히트 브랜드 탄생을 예고 중이다. 5일 농심에 따르면 지난 2월 27일에 출시된 볶음너구리는 3월 28일까지 30일 간 전국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약 1010만개가 판매됐다. 농심은 지난 1982년 너구리를 선보인 데 이어 35년 만에 국물 없는 라면으로 너구리 2탄을 새롭게 내놨다. ◇ 출시 한 달 만에 ‘1000만개‘ 판매 돌파..SNS상 시식평 화제 볶음너구리는 특유의 오동통하고 쫄깃한 면발과 진한 풍미의 해물소스, 국내 최대 중량의 건더기스프로 구성돼 있다. 짭쪼름하면서 매콤한 맛이 더해져 ‘제2의 짜파구리’라는 입소문이 유행처럼 번지며 판매가 급증했다. 농심에서 출시한 유일한 해물볶음라면이다. 볶음너구리의 인기는 온라인 상에서도 화제다. 현재 사진공유앱 ‘인스타그램’에 등록된 볶음너구리 관련 태그는 5600건을 넘어섰으며, 한 포털사이트 내 블로그 포스팅 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신동빈 회장이 롯데 창립 50주년을 맞이해 ‘Lifetime Value Creator’라는 뉴비전을 선포했다. 지난 1967년 롯데제과를 창립해 식품 산업에 진출한 이후 50년의 롯데 역사를 발판삼아 새로운 롯데로 거듭나겠다는 의미다. 3일 롯데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매출 200조원을 달성해 아시아 10대 브랜드가 되겠다는 'Asia Top 10 Global Group'이라는 비전을 선포한 후 해외 진출국이 6개국에서 23개국으로 크게 늘었다. 그룹 매출은 2008년 당시 42조 5000억원을 기록했지만, 2016년 92조원으로 성장했다. ◇ 신격호 회장, 롯데제과 창립으로 호텔·백화점·석유화학·건설 사업 진출 1967년 신격호 총괄회장이 설립한 롯데제과가 현재 롯데그룹의 모태가 됐다. 당시 롯데제과의 매출액은 8억원 규모였다. 신 총괄회장이 식품 산업에 진출한 이후, 호텔과 백화점을 설립해 국내 관광과 유통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왔다. 이어 석유화학과 건설 산업 등 사업 영업을 지속적으로 넓혀왔다. 한국이 고도성장해 신흥 산업국가로 발전한 시기였던 1970년대 롯데 의 사업도 함께 성장했다. 롯데칠성음료와 롯데삼강, 롯데리아 등의…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사랑과 신뢰를 받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인류의 풍요로운 삶에 기여하겠습니다." 신동빈 회장의 '뉴롯데'가 잠실 시대를 연다. 창립 50주년을 맞이해 롯데월드타워를 오픈하고, 신동빈 회장이 100년 기업으로 도약할 새로운 롯데의 비전을 제시했다. 3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그룹 창립기념일에 맞춰 서울 잠실에 위치한 롯데월드타워를 개장했다. 이날 신동빈 회장 주재로 50주년 창립기념식과 함께 롯데월드타워 오픈 기념식이 차례로 열렸다. 앞서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황각규 경영혁신실장(사장)의 주재로 롯데의 새 비전에 대한 설명회도 진행했다. 이어 오후에는 신동빈 회장이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호텔에서 임직원 대상으로 새 비전을 선포하고, 롯데월드타워 그랜드 오픈식에 참석했다. 비전 설명회에 참석한 황각규 경영혁신실장은 “롯데는 최근 일련의 사건을 통해 깊은 성찰을 하게 됐고, 기업의 목표를 매출성장에 국한하지 않고 있다”며 “작년 10월 25일 경영혁신안을 발표하고, 뉴롯데로 거듭날 수 있는 성장방안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롯데의 비전은 '2018 아시아 톱 10 기업'을 목표로 하고 양적 성장을 추구해 왔다. 하지만 이번 50주년을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소득수준이 연 3700만원 이하면서 나이는 44세 미만인 직장인들이 자동차보험 비대면채널에 가장 많이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보험을 판매 중인 손해보험사들이 이를 고려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의 기승도 수석연구원과 이규성 연구원은 보험연구원에서 발간한 ‘2016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나이 약 44세 미만·소득수준 약 3700만원 이하 직장인들이 주로 자동차보험 비대면채널에 가입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자동차보험 비대면채널의 시장점유율은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 2015년 기준 30.7% 수준이다. 과거 5년간 연평균 4.1%씩 증가했는데, 특히 비대면채널 중 CM(Cyber Market)부문의 시장점유율이 2011년 이후로 연평균 26.2%씩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말에 출시된 보험료 비교사이트인 ‘보험다모아’가 방문자 100만명을 기록했고, 이 가운데 22%가 자동차 보험료를 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 상반기 내에 보험다모아가 네이버 등 포탈에 탑재되면, 자동차보험 CM 채널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마트에 장보러 간지 오래 됐어요. 바쁘기도 하고 주말에만 음식을 하니까 주로 온라인으로 주문하는데 배송도 해줘서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최근 옥션이나 G마켓, 11번가 등 오픈마켓을 통해 신선식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신선식품은 대형마트나 슈퍼마켓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 왔지만, 바쁜 일상과 유통업체의 빠른 배송 등으로 인해 온라인 주문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형마트 중 홈플러스만 오픈마켓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고 있고,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오픈마켓과 제휴를 맺지 않아 서로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홈플러스는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 채널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지만,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자체 온라인몰 키우는 데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28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오픈마켓의 신선식품 판매 신장율은 최대 60%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유통기한이 짧아 주문하기 어려운 과일, 야채, 고기, 생선 등도 온라인으로 당일 배송이 가능해지면서국내 주요 오픈마켓의 신선식품 판매 증감율이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다. 예컨대, 옥션의 경우 지난 2014년 전년이 비해 판매 증감률이 4%를 기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 종신보험에 가입중인 A씨는 요즘 보험료 때문에 고민이 많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돈 쓸 곳이 늘어나다보니, 달마다 빠져나가는 보험료가 부담인 것.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건강체 특약의 존재를 알게 됐다. 평소 담배를 피우지 않던 A씨는 검사 결과 건강체에 해당돼 보험료를 할인 받았다. 최근 건강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깎아주는 ‘건강체(우량체) 특약’이 주목받고 있다. 검사 결과, 보험사가 정한 일정 건강 기준을 충족한 가입자는 기존에 내고 있던 보험료보다 할인된 보험료를 적용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20대 금융관행 개혁 목표’ 중 하나로 건강체 특약 활성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매달 내야하는 보험료가 부담인 사람이라면, 자신이 가입한 보험 상품에 건강체 특약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보험사마다 보장내용과 할인율이 다르긴 하지만, 생명보험사 종신보험 기준으로 대략 월 1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보사들을 중심으로 건강체 특약이 운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비흡연자를 대상으로 하며, 혈압수치와 BMI지수 등을 검사해 보험사의 기준을 충족하면
[인더뉴스 최옥찬 기자] 내년 3월부터 TV홈쇼핑 사업자가 방송을 통해 국산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동시에 자동차보험 영업도 할 수 있게 됐다. 모든 국산 자동차 제조·판매사에 대해 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을 금지하는 규제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22일 오후 제5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TV홈쇼핑 사업자의 국산 자동차 판매 허용을 위해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금융당국은 보험 모집질서 훼손 우려 등으로 모든 국산 자동차 제조·판매사(수입차·중고차 제외)에 대해 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을 금지해 왔다. 만약, 손해보험대리점을 등록한 이후 국산 자동차를 제조·판매할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 등 손해보험대리점 사업을 하고 있던 TV홈쇼핑 사업자들은 홈쇼핑 채널을 통한 국산 자동차 판매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5월에 있었던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를 허용키로 결정했고, 그 내용이 이번에 반영됐다. 변경 사항은 내년 3월부터 적용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2015년 12월 기준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돼 있는 홈쇼핑 사업자는 총 5곳(CJ, 현대, 롯데, GS, NS)이다. 이들 5개 홈쇼핑사는 소속 설계사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몇 해를 끌던 '자살보험금 지급' 문제가 일단락됐다. 하지만, 생명보험 업계를 대변하는 생명보험협회가 자살보험금 사태에 침묵을 지킨 것에 대해서는 업계 내에서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람들이 남아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생보협회가 제 역할을 못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여전히 크지만, "협회의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는 않다. 생명보험협회는 왜 침묵을 유지해야 했던 것일까? 차분하게 들여다 봤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이른바 ‘빅3’ 보험사들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는 삼성과 한화가 전액지급, 교보가 전건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최대 3개월의 영업정지와 대표이사 문책경고 등 금감원의 중징계 방침에 세 보험사가 꼬리를 내린 형국이다. 결국 자살보험금 지급으로 결론이 나자,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선 “이렇게 될 거였으면 진작 지급 결정을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는 자조 섞인 푸념이 나왔다. “금융당국과 업계 간 소통의 부재가 이번 사태를 키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생보협회의 역할론을 제기하는 분석도 등장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생명보험협회 수장인 이수창 회장이 업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의 연임에 ‘청신호’가 켜졌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기존보다 징계수위를 낮춰줬기 때문이다. 반면, 자살보험금을 가장 먼저 지급하기로 결정한 교보생명은 상대적으로 중징계를 받게 되는 셈이어서 다소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금감원(원장 진웅섭)은 16일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두 보험사에게 각각 대표이사 주의적경고와 기관경고 징계를 결정했다. 금감원 측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미지급 재해사망보험금을 전액 지급키로 하는 등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후 수습노력을 기울인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과징금 부과(한화3억 9000만원, 삼성 8억 9000만원)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지난달 23일 첫 제재심에서 두 보험사는 대표이사 문책경고와 일부 영업정지(삼성 3개월, 한화 2개월)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후 두 보험사가 곧바로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겠다고 발표했고, 이 부분이 제재수위를 낮추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금감원의 제재수위가 낮아지면서, 김창수 사장의 연임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선 제재심에서 김 사장은 연임이 불가능한 대표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최근 패션업계에는 중성성을 표현한 ‘젠더리스(Genderless)’ 트렌드가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화장품 상품군의 경우 기존 통념과는 다르게 남성 소비자들은 진한 메이크업을, 여성 소비자들은 연한 메이크업을 선호하고 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자신의 외모에 적극 투자하는 남성 ‘그루밍족’이 늘어나면서 색조 메이크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성들은 '투명 메이크업' 등의 유행으로 색조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고 있는 반면, 남성 고객들의 구입 니즈가 높아지고 있다.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진한 메이크업을 선호하는 남성들이 늘어나면서 남·녀 공용 화장품 매출은 전년 최초로 500억원을 돌파했다. 특히 색조화장품 브랜드 매출 중 남성 고객 구성비는 지난 2012년 4%에서 2016년 11%로 약 7%P 이상 상승했으며, 남성 고객의 색조화장품 구매 객단가 또한 5년만에 15% 이상 높아졌다. 또한 작년 봄 남성 고객을 타깃으로 출시한 ‘문샷’ 브랜드의 ‘GD 쿠션’은 출시 후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2주만에 준비물량 1만개가 완판됐다. 여성 고객들은 연한 화장을 선호하면서 다양한 화장품 세트 보다는 투명 메이크업에 필요한 제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요즘 보험업계의 화두 중 하나는 ‘헬스케어서비스’다. 회사 규모에 상관없이 많은 보험사들이 신상품 개발과 서비스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미 포화상태에 접어든 보험산업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고, 눈이 높아진 잠재 고객들의 취향을 ‘저격’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AIA생명은 올해 초 한국 진출 30주년을 맞아 ‘AIA바이탈리티’라고 하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연내 출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형태인 이 프로그램은 회원에게 건강한 습관을 제시하고, 주어진 목표를 달성할 때 보상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AIA바이탈리티는 회사 내부 계획에 따라 차근차근 출시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와중에 최근 AIA생명은 베일에 둘러싸인 바이탈리티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인 ‘AIA바이탈리티 존(Zone)’을 본사 AIA타워에 오픈했다. AIA생명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바이탈리티의 실체를 파악해 보기 위해 AIA타워를 찾았다. AIA타워 지하 1층에 설치된 바이탈리티 존은 지난 9일 처음 문을 열었다. 51.5㎡(약 16평) 넒이의 공간에 바이탈리티 프로그램의 3가지 구성 요소인 ‘건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신한투자증권은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합산한 연금자산이 전년대비 1조원 순증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연금자산 전체 규모는 8조원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연금자산의 증가는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퇴직연금(IRP) 고객 유입과 잔고 확대가 주도했습니다. 퇴직연금 잔고 중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퇴직연금(IRP)은 지난해 연말 대비 각각 18%, 38% 증가했습니다. 특히 1억원 이상 잔고를 보유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고객수가 전년대비 40% 증가했습니다. 또한 저금리에 대응하는 가입자들의 유입으로 인해 전체 투자자산 중 비원리금상품(펀드+채권) 증가율은 34%로 펀드, 채권이 각각 32%, 58%로 나타났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연금자산 잔고 및 가입자 증가 배경에는 고객의 실질 수익률 향상을 목적으로 실시한 ‘조건 없는 IRP 계좌 관리수수료 0%’ 제도와 ‘신한Premier 연금 서비스’가 주효했다는 설명입니다. 최근에는 희망퇴직을 앞둔 가입자를 위한 연금 여정관리 서비스 일환으로 ‘신한Premier 절세 클래스’를 상시 오픈해 실시간 화상회의 플랫폼 등을 통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회사별 퇴직기간에 맞춰 퇴직금 절세전략, 퇴직금운용, 연금 개시까지 실시간 Q&A 상담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또한 ▲연금사업본부 ▲자산관리컨설팅부 ▲세무/회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직들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고객이 퇴직금을 수령하는 시점부터 연금 개시와 인출에 이르기까지 끊김없는 상담과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정용욱 자산관리총괄사장은 “앞으로도 고객이 안정적으로 퇴직자산을 운용하고 은퇴 이후 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검증된 전문가 조직과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며 “고객의 은퇴자산 형성 및 인출 전 과정에 걸쳐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사건에서 재산분할로 약 1조3000억원의 돈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지난해 7월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1년 3개월 만의 판결입니다. 16일 오전 10시 대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액 1조3808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습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 지급에 대해서는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노태우의 금전 지원을 재산분할에서 피고의 기여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원고가 혼인관계 파탄 전에 부부공동재산 형성·유지와 관련하여 증여하는 등으로 처분한 재산을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SK 측에 흘러 들어갔다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은 뇌물로 보인다면서 불법 조성한 자금을 분할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는 최 회장 측의 상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법적 보호가치가 없는 민법상 불법원인급여로 대법원은 이를 재산분할에서 고려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 회장이 SK 그룹 경영 과정에서 증여·처분한 주식이나 돈은 2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이미 처분해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도 판결했습니다. 최 회장이 한국고등교육재단과 친인척 등에 증여한 SK와 SK C&C 주식, 동생에 대한 증여와 SK그룹 급여 반납 등으로 처분한 927억원 등입니다. 2심에서 재산분할의 근거가 되었던 노태우 비자금이 기여 내용으로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2심의 결론도 성립되지 못했고, 사건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의 손으로 돌아갔습니다. 대법원은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한 민법 746조를 들어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에서도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를 배제한 조항의 입법취지는 고려돼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46조는 사법의 기본이념으로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을 법의 보호영역 외에 두어 스스로 한 급부의 복구를 어떠한 형식으로도 소구할 수 없다는 법의 이상을 표현한 것이라고 대법원은 설명했습니다. 즉,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의 부친 노태우가 1991년경 원고의 부친 최종현에게 300억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하더라도 돈의 출처가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노태우가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대해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한다"며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노태우 전 대통령의 행위가 법적 보호가치가 없는 이상 이를 재산분할에서 피고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원심이 노태우의 금전 지원 사실을 원고 명의 SK 주식회사 주식 및 원고의 상속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증가에 대한 피고의 기여로 참작한 것에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와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봤습니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소송에 들어갔으며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는 맞소송을 냈습니다. 2022년 12월 1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 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2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며 금액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2심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가 지금의 SK그룹을 있게 하는 데에 기여했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이 최종현 선대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선대회장의 기존 자산과 함께 당시 선경(SK)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300억원의 전달 시기나 방식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상고했습니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 통해 지난 항소심에서 여러 가지 법리 오해, 사실오인 등 잘못이 시정돼 다행이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재산분할 등 핵심 문제점들이 다시 판결되는 만큼 끝까지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이 증상이 없는 사람의 혈액 채취만으로 암을 조기 진단하는 미국 생명공학 기업 '그레일(Grail)'에 1억1000달러를 투자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그레일은 혈액 내 수억 개의 DNA 조각 중 암과 연관된 미세한 DNA 조각을 최적으로 선별하고, 이를 AI 기반 유전체(Genome) 데이터 기술로 분석해 암 발병 유무 뿐 아니라 암이 발생한 장기 위치까지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업체입니다. 다양한 임상시험 결과로 출시한 제품 '갤러리(Galleri)'는 단 한 번의 혈액검사로 50여 종의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고 삼성 측은 설명했습니다. 2021년 출시 이후 현재까지 약 40만건의 누적 검사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도 국립보건서비스(NHS)와 함께 대규모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갤러리 검사를 활용하면 췌장암, 난소암 등 표준화된 선별 검사가 없는 암을 조기에 발견할 가능성이 높아 암 치료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그레일은 갤러리 검사를 내년 중 미국 FDA에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삼성물산은 이번 투자를 통해 한국에서 갤러리 검사를 독점 유통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으며 향후 싱가폴, 일본 등에서도 그레일과 협력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그레일의 기술력과 축적된 유전자 기반 암 조기진단 데이터를 삼성 헬스 플랫폼과 연계해 활용하는 전략적 협력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삼성물산 라이프 사이언스 사업 담당 김재우 부사장은 “그레일은 유전자 기반 다중암 조기진단 분야 1위 회사로, 삼성물산은 금번 투자와 전략적 협력을 통해 유전자와 AI가 융합된 기술 분야로 삼성물산의 바이오, 헬스케어 투자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MX사업부 디지털 헬스팀 박헌수 팀장은 “그레일 투자 및 전략적 협력은 기술을 통해 일상에서부터 건강을 개선하겠다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삼성전자의 디지털 헬스 플랫폼에 그레일의 임상 유전자 데이터, 기술력을 접목해 개인 맞춤화된 디지털 헬스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레일의 해외 사업 담당 하팔 쿠마르 사장은 “한국을 시작으로 아시아에서 다중암 조기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삼성과의 파트너십을 맺게 됐다”며 “삼성의 이번 투자로 미국과 주요 시장에서 갤러리 검사의 보험 적용을 위한 주요 이정표 달성에 큰 도움을 받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삼성물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와 공동으로 출자한 라이프 사이언스 펀드를 통해 미국의 혈액 기반 알츠하이머 검사 기술 기업 'C2N'과, 미국 플래그십 파이오니어링 8호 펀드 등에 투자한 바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헬스케어 분야 강화를 위해 미국 DNA 분석 장비 기업인 '엘리먼트 바이오사이언스'에 투자를 진행했고, 최근에는 미국 디지털 헬스케어 회사 '젤스(Xealth)'를 인수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스웨덴에 155㎜ 모듈형 추진장약(Modular Charge System, MCS)을 추가 공급합니다. 16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미 육군협회 방산전시회(AUSA)’에서 스웨덴 방위사업청(FMV)과 3년간의 상호협력에 대한 포괄적 기본협약과 1500억 원 규모의 1차 실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기본협약과 실행계약을 통해 내년부터 향후 3년간 스웨덴으로 MCS를 공급니다. 한화가 스웨덴으로 MCS를 수출하는 것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MCS는 포탄의 사거리에 맞춰 추진력을 조절하는 모듈형 장약 시스템입니다. 고정형 장약과 달리 운용 유연성이 뛰어나, 최근 155mm 포탄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수출하는 MCS는 NATO의 표준 규격에 맞춰 제작되어 K9 자주포는 물론, NATO의 표준을 따르는 다양한 포병 시스템과 호환이 가능합니다. 이부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PGM 사업부장은 "이번 계약은 한화와 스웨덴 간의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낸 실질적인 성과"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과 신뢰성을 갖춘 MCS 공급을 통해 스웨덴 국방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계약을 계기로 북유럽 지역에서 MCS는 물론 K9 자주포와 천무 등 다른 무기체계도 제안하며 방산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16일부터 수도권에서 15억원 넘는 집을 살때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가 최대 4억원으로 줄어듭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이른바 '6·27 대출규제'보다 더 강도높은 대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이행을 위해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출수요 관리강화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핵심은 집값에 따라 대출한도를 달리 적용하는 '차등화' 조처입니다. 고가주택일수록 돈줄을 더 조이겠다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수도권·규제지역내 25억원 초과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2억원으로 쪼그라듭니다.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15억원 이하 주택은 현재와 같은 6억원으로 주담대 한도를 설정했습니다. 주택가격 수준에 따른 주담대 여신한도 차등화 조처는 당장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6·27대책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는 상당부분 둔화됐으나 수도권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상승세가 지속되고 수요자 불안심리도 확산되는 등 주택시장 과열신호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확고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수요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의 이번 대책에는 1주택자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전세대출이 규제대상에 오른 건 처음입니다. 전세 끼고 집사는 소위 '갭투자'를 막겠다는 강한 신호를 시장에 발신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1주택자(소유주택 지역무관)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 받을 때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 DSR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전세대출 특성을 감안한 조처로 이달 29일부터 적용됩니다. 유주택자로 수도권에서 전세대출받는 사람은 연간 5만여명으로 추산됩니다. 금융위 시뮬레이션 결과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전세대출 2억원을 받을 때 DSR은 14.8%p, 연소득 1억원이라면 7.4%p가량 오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16일부터 주담대 스트레스금리를 상향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원칙 정착을 목표로 지난해 2월 1단계, 9월 2단계에 이어 올해 7월 3단계 규제가 시행됐습니다.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DSR에 반영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하는 것으로 차주단위 DSR규제 아래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한도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차주별 대출금리에 1.5% 가산되는 스트레스금리는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에 한해 3.0%로 올라갑니다. 금융당국은 소득 5000만원 차주가 금리 4%, 30년만기,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주담대를 받을 때 금리유형(변동·혼합·주기형)에 따라 대출한도가 6.6%(2200만원)에서 14.7%(4300만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금융위는 은행권의 대출여력도 더 조입니다. 내년 4월 시행하려던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RW) 하한 상향(15→20%) 조처를 내년 1월로 석달 앞당겼습니다. 은행이 자체 추정한 부도율과 부도시 손실률 등을 토대로 주담대 RW는 산출되고 15%를 하한으로 설정했는데 20%로 올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적정수준의 BIS자기자본비율(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은행으로선 주담대 확대 유인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위는 주담대 RW 조정으로 연간 최대 27조원가량 주담대가 축소될 수 있다고 추산한 바 있습니다. 금융위는 "앞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금융회사의 규제준수 여부, 대출유형·용도별 대출추이를 주의깊게 살피고 관계기관과 주기적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이번 대책이 시장에 조기안착하도록 적극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안정을 해치고 소비위축 등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가계대출 증가양상, 주택시장 동향, 풍선효과 발생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시장상황에 맞는 추가대책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는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COMPA), 지식재산처 산하 한국특허전략개발원(KISTA)과 함께 '2025 우수기술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2009년부터 협력사의 미래 성장동력 발굴과 신기술 확보 지원을 위해 국내 대학·연구기관·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협력 회사에 소개하고 기술 상담을 하는 '우수기술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COMPA, KISTA, 협성회(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 협력사 협의회)와 함께 '산·학·연 기술협력 생태계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행사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설명회는 104개 협력사 경영진과 연구원, 45개 기술협력 기관 등 250여 명이 참석해 사전에 진행한 협력사들의 기술 수요 조사를 통해 선정된 ▲AI와 스마트제조 ▲기술 보호 ▲산업 안전을 주제로 논의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날 'AI 기반 생산성 혁신 사례'를 주제로 AI를 활용한 업무 생산성 효율화와 경쟁력 강화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전 과정에 사내 AI 코딩 어시스턴트 활용 사례, AI CS 상담봇을 활용한 글로벌 콜센터 일부 자동화 및 운영 효율성 개선 사례 등을 공유했습니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 정책 및 지원 제도'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 협력사들의 관점에서 기술 경쟁력 확보와 기술보호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내용으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번 설명회에는 산업 전반의 최대 화두인 AI와 로봇 등을 활용한 스마트 제조 기술과 차세대 소재·공정·환경 등 우수기술 111건이 소개됐습니다. 이중 20건의 대표 기술은 참석 기업들이 산업 기술 트렌드와 필요 기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발표를 통해 자세히 설명됐습니다. 삼성전자는 행사장에 별도 부스를 마련해 ▲디스플레이·모바일·가전·통신·네트워크 분야 보유 특허 253건에 대한 무상 이전, 협력회사 대상 ESG 펀드에 대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015년부터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무상으로 개방해 협력사 뿐만 아니라 거래하지 않는 기업들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지난해까지 2300여 건의 특허 무상 이전을 진행했습니다. 또 지난해부터는 '협력회사 ESG 펀드'를 조성해 협력회사의 사업장 환경 안전 개선과 에너지 사용 저감 등 ESG 투자에 대해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COMPA와 KISTA의 보유 기술 설명과 정부 R&D 지원 프로그램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기술자료 임치제 ▲KB국민은행의 기술금융에 대한 상담도 이뤄졌습니다.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장 엄재훈 부사장은 "우수기술 설명회는 삼성전자, 협력사, 정부와 국내 연구기관이 함께 기술혁신의 길을 모색하는 상생의 장"이라며 "협력사들이 산·학·연 협력을 통해 AI, 스마트 제조 등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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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9일 12시 5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