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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상황에도 변액연금 정체..중위험·중수익 상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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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April 09, 2017, 12:04:00

보험硏 “생보사들, 미국의 ‘구조화 변액연금’ 연금상품 사례 참고해 볼 만” 제안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최근 몇 년 간 변액연금의 수요가 정체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액연금은 저금리 상황에서 경쟁력이 있는 상품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금융소비자들의 안전자산 선호 경향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사들이 수요 확대를 위해 ‘중위험·중수익’ 신상품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 소속 김세중 연구위원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변액연금 초회보험료 추이를 분석한 결과, 생보사 공시이율이 3% 아래로 떨어진 2015년과 2016년에도 변액연금 수요가 거의 늘지 않았다고 9일 밝혔다.

변액연금(VA, Variable Annuity)은 변액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가 낸 보험료 중 사업비를 제외한 적립보험료를 펀드(주식형·채권형 등)에 투자해 수익을 낸 뒤, 그 투자 수익금을 가입자가 미래에 받게 될 연금에 추가해 지급하는 보험을 의미한다.


보통 저금리 환경에서는 전통적인 공시이율형 연금 상품의 수익성이 악화된다. 따라서 투자형 상품인 변액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는데, 문제는 현재 변액연금에 대한 수요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2년 1조원을 넘었던 변액연금 초회보험료 규모는 2013년 약 7000억원, 2014년 약 3500억 규모로 떨어졌다. 이후에는 2015년 3200억원, 지난해 3900억원 정도로 소비자 수요가 정체된 상태다.

김 연구위원은 이러한 변액연금 수요 정체의 원인으로 ‘금융소비자의 안전자산 선호 경향 증가’를 들고 있다. 실제로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식형 펀드 순자산은 안전자산 선호 증가의 영향으로 2013년 80조원에서 2016년 67조원 13조원 줄었다. 반면, 채권형 펀드 순자산은 같은 기간 56조원에서 104조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생보사들은 변액연금 시장 확대를 위해 ELS(Equity-Linked Securities) 변액보험 등 신상품 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금융소비자가 선택 가능한 투자 대상은 전통적인 펀드 상품이 대다수다. 참고로 ELS는 통상 투자금의 대부분을 원금보장이 가능하게끔 설정한 뒤, 나머지 금액으로 주가지수 등에 투자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김 연구위원은 “일부 생보사들이 금융소비자의 위험선호도 변화를 고려한 ELS 변액보험을 출시하는 등 수익구조 다양화에 나서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 변액연금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수익구조를 다양화한 변액연금의 해외 사례로 2010년 미국 AXA Equitable 사가 개발한 ‘구조화 변액연금(Structured variable annuity)’을 제시했다. 이 상품은 주가지수 상승 때 수익률 한도를 두는 대신 손실 가능성도 제한하는 변액연금 상품이다. 

소비자는 주가지수 하락 때 원금을 보장해 주는 수준을 설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가능한 최고 수익률 한도는 낮아지게 된다. 예를 들어 가입자가 10% 손실까지 원금을 보장해 주는 구조를 선택한다면, 주가지수가 크게 상승 하더라도 최대 20% 수익만을 얻을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식이다. 

김 연구위원은 “미국의 구조화 변액연금 사례는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성공적으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하지만, 수익구조 다양화를 위한 신상품 개발과 관련해 참고할 만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수익 안정성을 추구하는 보수적 투자자들이 늘면서 손실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중위험·중수익 금융상품이 인기”라며 “고령화의 영향으로 연금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생보사는 금융소비자들의 위험 선호도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상품 전략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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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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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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