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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정책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사 부실 막는 선제적 자금지원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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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23, 2022, 10:06:17

김수영 금융위 부위원장, 제2차 금융리스크 점검 TF 회의 주재
"채무조정·저금리대환·안심전환대출 조기시행"
"여전사 과도한 레버리지 관리방안 강구해야"
예보 기능 확대.."위기전염 차단 지원하도록"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회사의 부실 차단을 위한 선제적 자금지원 제도를 조속히 추진하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가 참석하는 금융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TF) 제2차 회의를 주재하고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미국 등 주요국들의 통화 긴축이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경기침체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복합적 위기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더욱 면밀하고 폭넓게 리스크를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금융리스크에 대한 일일점검 체계를 지속 유지 중이며 기존 금융리스크 점검 회의를 금융리스크 대응 TF로 확대·개편하는 등 비상 대응 점검체계를 강화한 상태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금융시장의 10대 핵심리스크를 중점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가 정의한 10대 핵심리스크는 ▲기업 자금시장 경색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제2금융권 외화유동성 부족 ▲제2금융권 채권자금조달 차환 위험 ▲보험사 지급여력비율(RBC) 하락 ▲금융회사 자본여력 하락과 유동성 부족 ▲금융회사의 부동산 익스포져 손실 ▲가계부채 리스크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한계 중소·중견기업 증가 등입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금융권의 유동성·건전성 현황 등을 점검하며 "여전사들이 여전채를 통한 자금조달 의존도가 높아 위기시마다 유동성 리스크가 반복되는 여전사의 과도한 레버리지에 대한 관리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권 규제혁신과 병행해 제2금융권의 유동성 규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또 최근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저축은행의 사업자대출을 통한 가계대출 규제 우회문제를 점검해야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 취약계층 지원에 관해 "추경에 반영된 금융 부문 민생지원 프로그램을 최대한 조기 시행하겠다"며 "이와 함께 취약계층의 추가적인 애로사항 파악하고 취약계층 금융 애로 TF도 구성·운영하여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미리 고민하고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0조원 규모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8조5000억원 규모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겠다"며 "변동금리 주담대의 장기·고정금리 전환을 위해 40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 등을 최대한 조기에 시행하겠다"고 구체적 지원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이날 TF 회의에서는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금융회사 부실 위험 차단을 위한 선제적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특히 예금보험공사의 기능이 현재는 부실 금융회사 정리에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금융회사 부실 및 위기 전염 차단을 위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보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회사채시장 위축에 따른 기업자금조달 곤란 등의 상황을 대비해 신용보증기금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과 산업은행의 회사채·기업어음(CP) 차환지원 프로그램 등 기존 기업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지원확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의 제도 운용 사례를 참조해 선제적 자금지원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복합위기 대응을 위해 민간 부문 및 유관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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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미국 연준, 9월에도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 시사

미국 연준, 9월에도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 시사

2022.08.18 09:03:57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지난 7월에 열린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론이 힘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준이 17일(현지시간) 공개한 7월 FOMC 정례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회의 참석자들은 "물가상승률이 계속 목표치(2%)를 훨씬 넘고 있어 제약적인(restrictive) 정책 스탠스로 가는 것이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위원회의 의무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아직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지고 있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면서 "인플레이션이 한동안 불편할 정도로 높은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런 발언들 속에서 참석자들은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2%로 확실히 되돌아오는 상황에 닿을 때까지 당분간 그 정도의 금리(고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하지만 연준은 근래 이례적으로 큰 폭으로 올린 금리인상이 오래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의사록에 따르면 "누적된 통화정책 조정이 경제활동과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동안 일정 시점에는 기준금리 인상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고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물가를 잡기 위한 고금리 정책이 자칫 경기침체를 유발할 가능성 역시 연준의 위원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지난달 26∼27일 열린 FOMC 정례회의에서 연준은 두 달 연속 '자이언트 스텝'(한 번에 0.75%포인트 금리인상)을 단행, 기준금리를 2.25∼2.50% 수준으로 올려 미국 내 물가인상률 잡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전년 동월 대비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9.1%에서 8.5%로 낮아지는 등 인플레이션 둔화 조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오는 9월 FOMC 정례회의에서 연준이 3연속 '자이언트 스텝' 대신 0.5%포인트의 금리인상을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7월 회의록 공개에 따라 9월에도 '자이언트 스탭'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리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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