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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사 부실 막는 선제적 자금지원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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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23, 2022, 10:06:17

김수영 금융위 부위원장, 제2차 금융리스크 점검 TF 회의 주재
"채무조정·저금리대환·안심전환대출 조기시행"
"여전사 과도한 레버리지 관리방안 강구해야"
예보 기능 확대.."위기전염 차단 지원하도록"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회사의 부실 차단을 위한 선제적 자금지원 제도를 조속히 추진하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가 참석하는 금융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TF) 제2차 회의를 주재하고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미국 등 주요국들의 통화 긴축이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경기침체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복합적 위기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더욱 면밀하고 폭넓게 리스크를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금융리스크에 대한 일일점검 체계를 지속 유지 중이며 기존 금융리스크 점검 회의를 금융리스크 대응 TF로 확대·개편하는 등 비상 대응 점검체계를 강화한 상태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금융시장의 10대 핵심리스크를 중점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가 정의한 10대 핵심리스크는 ▲기업 자금시장 경색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제2금융권 외화유동성 부족 ▲제2금융권 채권자금조달 차환 위험 ▲보험사 지급여력비율(RBC) 하락 ▲금융회사 자본여력 하락과 유동성 부족 ▲금융회사의 부동산 익스포져 손실 ▲가계부채 리스크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한계 중소·중견기업 증가 등입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금융권의 유동성·건전성 현황 등을 점검하며 "여전사들이 여전채를 통한 자금조달 의존도가 높아 위기시마다 유동성 리스크가 반복되는 여전사의 과도한 레버리지에 대한 관리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권 규제혁신과 병행해 제2금융권의 유동성 규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또 최근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저축은행의 사업자대출을 통한 가계대출 규제 우회문제를 점검해야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 취약계층 지원에 관해 "추경에 반영된 금융 부문 민생지원 프로그램을 최대한 조기 시행하겠다"며 "이와 함께 취약계층의 추가적인 애로사항 파악하고 취약계층 금융 애로 TF도 구성·운영하여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미리 고민하고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0조원 규모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8조5000억원 규모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겠다"며 "변동금리 주담대의 장기·고정금리 전환을 위해 40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 등을 최대한 조기에 시행하겠다"고 구체적 지원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이날 TF 회의에서는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금융회사 부실 위험 차단을 위한 선제적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특히 예금보험공사의 기능이 현재는 부실 금융회사 정리에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금융회사 부실 및 위기 전염 차단을 위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보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회사채시장 위축에 따른 기업자금조달 곤란 등의 상황을 대비해 신용보증기금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과 산업은행의 회사채·기업어음(CP) 차환지원 프로그램 등 기존 기업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지원확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의 제도 운용 사례를 참조해 선제적 자금지원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복합위기 대응을 위해 민간 부문 및 유관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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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한은, 기준금리 10연속 동결…이창용 총재 “하반기 금리인하 어려울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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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12:54:1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2일 올해 세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 기준금리(연 3.50%)를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연 3.50% 기준금리는 지난해 2월부터 조정없이 10연속 동결됐습니다. 이날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물가상승률이 둔화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높은 수준이고 주요국 통화정책과 환율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양상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여전히 크다"며 "현재의 긴축기조를 유지하고 대내외 정책여건을 점검해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기준금리 동결 배경을 밝혔습니다. 통화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로 여겨지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 2월과 3월 두달 연속 3.1%를 기록했습니다. 올 1월 2.8%로 떨어지며 2%대 진입했다가 농산물가격 및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다시 반등한 것입니다. 금통위는 "소비자물가상승률도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양상이나 국제유가 움직임, 농산물가격 추이 등 관련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물가가 목표수준(2%)으로 수렴할 것으로 확신하기는 아직 이른 만큼 이러한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통위는 국내경제에 대해선 "소비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IT경기 호조 등에 힘입어 수출증가세가 예상보다 확대돼 올해 성장률이 2월 전망치(2.1%)에 부합하거나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성장경로는 주요국 통화정책, IT경기 개선 속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등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1월말부터 기준금리가 연 3.50%를 유지하면서 시장의 관심은 여전히 한은의 통화정책 기조전환 시기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유가가 다시 안정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연말까지 2.3% 정도까지 갈 것 같으면 하반기에는 금리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2.3%로 가는 경로보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높아지면 하반기 금리인하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최근 농산물 물가상승에 대해선 "통화·재정정책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며 "지금과 같은 정책을 계속할지 아니면 농산물 수입을 통해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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