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회사의 부실 차단을 위한 선제적 자금지원 제도를 조속히 추진하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가 참석하는 금융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TF) 제2차 회의를 주재하고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미국 등 주요국들의 통화 긴축이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경기침체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복합적 위기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더욱 면밀하고 폭넓게 리스크를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금융리스크에 대한 일일점검 체계를 지속 유지 중이며 기존 금융리스크 점검 회의를 금융리스크 대응 TF로 확대·개편하는 등 비상 대응 점검체계를 강화한 상태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금융시장의 10대 핵심리스크를 중점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가 정의한 10대 핵심리스크는 ▲기업 자금시장 경색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제2금융권 외화유동성 부족 ▲제2금융권 채권자금조달 차환 위험 ▲보험사 지급여력비율(RBC) 하락 ▲금융회사 자본여력 하락과 유동성 부족 ▲금융회사의 부동산 익스포져 손실 ▲가계부채 리스크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한계 중소·중견기업 증가 등입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금융권의 유동성·건전성 현황 등을 점검하며 "여전사들이 여전채를 통한 자금조달 의존도가 높아 위기시마다 유동성 리스크가 반복되는 여전사의 과도한 레버리지에 대한 관리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권 규제혁신과 병행해 제2금융권의 유동성 규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또 최근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저축은행의 사업자대출을 통한 가계대출 규제 우회문제를 점검해야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 취약계층 지원에 관해 "추경에 반영된 금융 부문 민생지원 프로그램을 최대한 조기 시행하겠다"며 "이와 함께 취약계층의 추가적인 애로사항 파악하고 취약계층 금융 애로 TF도 구성·운영하여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미리 고민하고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0조원 규모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8조5000억원 규모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겠다"며 "변동금리 주담대의 장기·고정금리 전환을 위해 40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 등을 최대한 조기에 시행하겠다"고 구체적 지원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이날 TF 회의에서는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금융회사 부실 위험 차단을 위한 선제적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특히 예금보험공사의 기능이 현재는 부실 금융회사 정리에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금융회사 부실 및 위기 전염 차단을 위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보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회사채시장 위축에 따른 기업자금조달 곤란 등의 상황을 대비해 신용보증기금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과 산업은행의 회사채·기업어음(CP) 차환지원 프로그램 등 기존 기업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지원확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의 제도 운용 사례를 참조해 선제적 자금지원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복합위기 대응을 위해 민간 부문 및 유관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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