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Policy 정책

금감원장 “시장 상황 급변…어디서 새로운 트리거 나타날 지 모른다”

URL복사

Friday, July 01, 2022, 11:07:11

금감원장·금융시장 전문가 간담회
"위기 발생시 조기 안정화 체계 준비..충격 흡수능력 제고"
전문가들 "금리 상승이 경제 주체 부담될 수도"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시장 상황이 급변하고 있어 새로운 트리거가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 알 수 없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일 오전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시장 전문가들과 만나 현 시장 상황을 진단하고 하반기 주요 잠재 리스크인 물가·금리 상승·증시 안정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미증유의 퍼펙트스톰이 점점 다가오는 모습이고, 어쩌면 이미 시작됐을지도 모른다"며 "금감원은 상황이 더욱 악화할 것에 대비해 위기 대응능력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원장은 금감원의 위기 대응 준비 상황에 대해 "금융회사의 유동성 확보를 독려하는 한편, 개별 금융사의 위기가 금융시스템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기 발생 시 조기 안정화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도 준비하고 있다"며 "금리 상승 및 자산 가격 조정 등에 따른 건전성 악화에도 대비해 금융사가 충분한 충당금을 쌓도록 충격 흡수 능력을 제고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이 원장은 "어느 곳을 주시하고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솔직한 판단과 제안을 듣고 싶다"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공급망 불안에 따른 원자재·곡물 중심의 물가 상승 ▲글로벌 금리 인상 ▲성장 둔화 및 침체 가능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시장 불안정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의 인플레이션은 수요와 공급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여서 통화 긴축만으로 억제하기는 어렵다"며 "코로나19 팬데믹 극복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부채가 증가했고, 우리나라는 민간 부채가 빠르게 증가한 만큼 금리 상승이 경제 주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화는 우리나라에 양날의 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 국내 증시의 주요 리스크로 '국제유가에 따른 인플레이션·수출·기업실적 불확실성'을 지목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국내 대외지급 능력 등 양호한 경제 펀더멘털과 기업실적 등으로 볼 때 증시의 하방 지지선이 견고하고 국가 신용도 대비 금리 경쟁력·유입자금 성격 등을 고려하면 미국과의 금리 역전이 발생해도 외국인 자금의 급격한 유출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통화정책 정상화로 인한 성장 둔화와 자산 가격 조정은 불가피한 안정화 비용이다"며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안정과 통화정책 신뢰성 제고라는 편익이 더 크다"고 조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통화 정상화 과정에서 이자 비용 부담 등이 예상되지만, 전반적인 금융안정을 해칠 정도로 크진 않을 것이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원장은 "잠재 리스크 포착을 위해 앞으로도 소통을 확대할 것이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감독 업무에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