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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기 가담한 보험설계사 무더기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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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27, 2022, 15:06:00

13개사 전·현직 보험설계사 25명 적발
사기 연루 혐의..과태료·영업정지 처분
삼성생명·교보생명·DB손보 등 대형 보험사 소속도 연루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보험사기를 일선에서 막아야 할 보험설계사들이 직접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해 타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에 가담한 대형 보험사의 전·현직 보험설계사들을 적발해 대규모 제재를 내렸습니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은 최근 생명보험사·손해보험·보험대리점 검사를 통해 13개사의 전·현직 보험설계사 25명이 보험 사기에 연루된 사실을 적발하고 영업 정지와 과태료 등의 제재를 내렸습니다. 이번 검사에서 적발된 보험설계사들의 소속은 삼성생명[032830], 교보생명, DB손해보험[005830] 등 대형 생·손보사부터 세안뱅크, 프라임에셋, 케이지에이에셋 등 보험대리점까지 다양했습니다.

교보생명의 보험설계사 A씨는 2018년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데도 10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입원확인서 등을 받아내 374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로 180일 업무 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삼성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1명도 보험 사기 혐의로 등록이 취소됐고, 3명은 신규 보험모집 업무와 관련해 업무정지 180일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삼성생명 설계사 B씨는 2015년 도수치료 총 18회 중 7회만 받고 나머지는 비만 치료를 받았는데 모두 도수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제출해 273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DB손해보험 설계사 C씨는 2016년 경미한 질명으로 의원에 갔다가 병원 사무장 권유로 입원한 뒤 위조 진단서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허위 입원한 환자 9명이 보험금을 받도록 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이 설계사에게도 업무정지 180일이 내려졌습니다.

금감원은 보험대리점(GA) 소속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사실도 적발·제재했습니다. 

 

프라임에셋의 설계사 D씨는 2017년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한 뒤 홀인원 축하비를 카드 결제한 후 즉시 승인을 취소했지만, 카드 매출전표를 제출해 보험금을 받았다가 적발됐습니다. 케이지에이에셋 보험설계사 E씨는 2016년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허위입원 환자들이 정상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명세를 조작해 130명의 피보험자가 총 2억9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하게 했다가 들통났습니다.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도 최근 보험대리점에 대한 영업 실태 검사를 통해 8개 보험사 관계자와 보험설계사들에게 중징계를 부과했습니다.

 

보험대리점 이비에셋은 2019년에 96건의 생명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해 보험계약자들에게 카시트·유모차·상품권·순금 등 총 2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했다가 기관 등록 취소와 임원 해임 권고 등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보험대리점 메가의 보험설계사도 2019년 42건의 생명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해 보험계약자 42명에게 현금, 상품권 등 총 1200만원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했다가 적발됐습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은 9434억원으로 전년 대비 5% 늘었고 자동차보험(4198억원)과 장기보험(4319억원)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9만7629명을 기록했으며, 사기액이 1000만원을 넘는 경우도 1만7452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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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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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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