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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4 2단계 2년 연장?..보험사 CEO들 ‘격하게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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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11, 2016, 18:10:45

한국회계기준원, IFRS4 2단계 2년 연장 신청 움직임
경영진 “5년서 7년으로 연장되면 보험사 부담 덜 해져”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IFRS4 2단계 적용이 늦춰진다면 자본확충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고, 준비를 더 철저히 할 수 있을 겁니다.”


한국회계기준원이 오는 2018년 적용 예정인 IFRS4 2단계를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보험사 경영진들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11일 보험연구원에서 주관한 ‘2017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조찬 세미나에서 만난 보험사 CEO와 고위 관계자들은 IFRS4 2단계 연장 추진에 대해 “새로운 회계기준 도입 시기가 늦춰지면 유예 기간을 합쳐 최대 5년으로 늘어난다”며 “이렇게 되면 새 제도를 대비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현재 우리나라 IFRS4 2단계 적용시기는 2018년으로 예정돼 있다. 유예기간인 3년을 더하면 2021년까지 모든 보험사들은 IFRS4 2단계로 회계 처리 기준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그런데 한국회계기준원이 추진하는 대로 2년이 더 연장되면, 보험사들이 IFRS4 2단계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총 7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한 생보사 대표는 “한국회계기준원이 보험사 사정을 고려해 새 제도(IFRS4 2단계) 적용 시기를 2년가량 늦춰달라는 요청할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렇게 되면 보험사에서 자본확충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고, 준비를 더 철저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생보사 고위관계자는 “IFRS4 2단계 도입을 준비하는 동안에 동시에 신지급여력제도 즉, 감독회계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시간이 연장되면 두 제도를 한꺼번에 준비하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덜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보험사 CEO를 비롯해 경영진들이 IFRS4 2단계 도입 유예를 반기는 이유는 (회사)경영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덜어질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는 임기 중 당기순이익을 얼마나 기록했느냐에 따라 경영진의 성과평가가 이뤄지는데, 시행시기가 늦춰지면 급격한 자본확충으로 인한 순익감소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자본확충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자본금을 충당하는 만큼 순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또, 보험사들이 준비금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벌 수 있어 상대적으로 순익 기록에 따른 CEO 성과평가에 영향이 덜할 것이란 게 업계 설명이다.


한편, 보험사의 경영목표를 단기손익에서 장기손익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경영진의 성과평가와 보상체계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계약 중심의 단기실적뿐만 아니라 보유계약 유지율 등도 가치평가해 경영성과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


이날 보험연구원에서 진행된 보험사 CEO 대상 조찬 간담회에서 임준환 동향분석실 실장은 “보장성 상품의 계약유지율을 각 보험사마다 적용하고 있는 할인율을 더해 내부 모형을 만들어 새로운 경영평가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미래에 대한 손익을 현재가치로 할인해서 경영의사결정권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보험사 관계자는 “외국계 보험사를 포함해 우리나라 보험사는 보통 그룹사로 이뤄진 경우가 많아 대부분 월급받는 CEO다”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CEO와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를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공감은 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의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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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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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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