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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차바 피해 눈덩이’..손해액 1400억대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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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11, 2016, 10:10:46

손보협, 농작물 피해 접수 2만건 最多..자동차 침수 등 손해액 562억 最高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지난주 울산과 부산 등 남부지방을 강타했던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11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국내 손해보험사에 자동차 침수와 재물, 농작물, 풍수해 피해 등으로 접수된 피해 규모는 3만 3106건으로 피해액은 1433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손보사에 가입한 화재, 재산종합, 패키지, 배상책임보험 등에 접수된 현황이다.



농작물재해에 대한 사고건수가 2만건을 넘어 가장 많고, 이어 자동차, 재물,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이번 태풍이 경북 상주(사과)지역을 빗겨가 손해액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분석이다. 지금까지 접수된 농작물 사고건수는 2만 2451건으로 손해액은 268억원이다.


풍수해는 제주지역의 온실피해가 심해 예년보다 피해규모가 큰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지진과 태풍 등으로 연속된 자연재해로 가입률이 낮은 화재보험 풍수재특약과 풍수해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가입문의가 많아지고 있다.


현재 손보업계는 태풍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원활한 피해복구를 위해 태풍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보험료 납입유예 등을 지원하고 있다.


태풍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때 손보사는 접수된 계약건에 대해 대상여부 등을 회신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태풍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보험계약 대출 원리금 상환, 채권추심 유예 등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손보협회는 태풍피해에 대한 상시지원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험가입내역 조회 등 신속한한 지원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태풍 피해 주요지역 가운데 자동차 피해가 가장 큰 곳은 울산(2522건, 259.6억)이다. 이어 경남(1770건, 168.9억), 제주(332건, 52.8억), 부산(319건, 60.3억) 순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침수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구입할 경우 손보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해당 증명서를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직접 발급받아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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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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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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