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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에 특혜 제공”..미래에셋생명, 해외 인턴십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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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13, 2016, 10:10:56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회공헌예산 30% ‘기업오너 2세’에 인턴십 운영” 지적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미래에셋생명보험(대표이사 하만덕)이 기업 오너들의 2세만을 위해 특혜성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위 금수저만을 위해 편향적으로 운영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 국회 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조사한 결과 미래에셋생명은 2013년도부터 기업 오너들의 2세만을 대상으로 한 ‘차세대 CEO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기업오너 자녀들을 대상으로 특혜성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특히 미래에셋생명의 차세대 CEO 프로그램은 기업 오너의 2세에 한해 중국 상해에서 무료 인턴십을 진행했다. 또 미래에셋생명이 자사의 신입 사원과 신입 보험 설계사 교육 때 VIP 특혜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교육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대다수 보험 가입자인 서민들이 낸 보험료가 금수저들에게 쓰이고 있는 것"이라며 "차세대 CEO 프로그램 외 넥스트 리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금수저들을 위한 기회 제공에만 과도하게 힘을 쏟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수저 특혜 프로그램에 쏟는 비용은 해마다 늘어나는 데 반해 사회공헌에는 소극적이었다. 실제로 미래에셋생명이 지금까지 차세대 CEO 프로그램에 지출한 비용은 약 2억 7000만원 수준인데, 미래에셋생명의 사회 공헌 비용은 연간 매출 4조원 대비 9억원인 0.02%에 불과했다.


미래에셋생명은 최근 2년간 매출 평균 4조원 중 사회공헌활동에는 단 9억원을 지출했는데 사회공헌활동예산의 1/3수준의 돈을 '차세대 CEO프로그램'에 쏟아 부은 것이다. 


VIP 고객의 자녀라고 모두 이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VIP 고객 중에서도 CEO의 추천을 받거나 최상위 계층으로 분류되는 P·W등급 회원으로서 기존 납입 자산 10억원 이상 또는 30억원 이상의 고객들의 자녀만 이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다.


김영주 의원은 “헬조선부터 흙수저 논란까지 있는데 금융기관에서 현 대한민국 사회의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해 어려운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는커녕 청년세대의 양극화, 특권층을 양산하는데 일조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딱히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으니 금감원 측에서는 별 다른 입장을 표명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생활비를 벌려고 약물시험 아르바이트를 하다 사망하는 청년도 있는 상황에서 경영인 2세의 특혜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금감원의 태도를 용납하기 어렵다”며 “기업과 금융사가 금수저를 위해 특혜에 몰두하는 것은 사회적, 윤리적으로 반드시 재고해야 할 문제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생명 측은 “현재 미래에셋그룹에서 통합해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 금융스쿨, 멘토링 등 10개 이상의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또 사회공헌예산은 기부금을 포함해 21억원 가량 되며, 앞서 언급한 인재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이 14만명이 넘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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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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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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