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허장은·권지영 기자]미지급 건과 관련, 금융당국과 여·야 정치권이 모두 “자살보험금 지급하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서온 ING생명을 비롯한 생명보험사들이 궁지에 내몰리게 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은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자살보험금 미지급금건과 관련해 최수현 금감원장에게 ING생명 등에 대한 중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
이날 이 의원은 “금감원은 지난 8월 ING생명의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보험금 미지급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며 “하지만,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하기는커녕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면서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고객들을 기만하고 감독당국의 지시조차 따르지 않는 생명보험사들이 금융회사 자격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고객을 기만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재해사망에 해당될 경우 보험사들은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최 원장은 “(일이 이렇게 된 것은)금융사와 금융당국 모두의 잘못”이라며 “보험사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해 위법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ING생명은 (자살보험금 지급에 대한 근거를) 특약에 명시해 놓고 막상 지급액이 적지 않으니까 생떼를 쓰고 있다”며 “만일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이런 일을 당하면 '약관대로 하라'고 따지지 않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재해사망보험금 특약을 만들고 (약관 내용이) 실수라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계약위반이다“며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완전판매이면서 사기판매"라고 질타했다.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도 “금감원은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검사하고 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며 “그러나 생보사는 자살을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보험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 이기흥 ING생명 부사장은 “보험 약관 문구 해석에 대해 학계와 법원에서도 의견에 차이가 있다"며 ”객관적인 법적 판단을 받아서 처리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생보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김기식 의원 등은 증인으로 출석한 이기흥 부사장의 답변이 미흡하다고 판단, 종합국정감사 때 정문국 ING생명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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