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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원정대] ‘윽, 문콕!’ 보상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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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05, 2016, 06:10:00

인슈어런스팩트 이승엽 대표..‘약관상 면책’ 사항 잘 따져보면 받을 수도 있어

“보험은 너무 어렵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험약관은 보험을 어렵게 하는 주범으로 지목됩니다. 하지만, 보험약관은 ‘잘’ 알아야하는 대상입니다. 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보장(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창간 4년째에 접어드는 인더뉴스는 ‘보험약관 원정대’를 꾸립니다. 여러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서 그 어렵다는 보험약관이 조금은 쉽게 느껴질 수 있도록 애써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해 봅니다. [편집자주]


[인슈어런스팩트 이승엽 대표] 자녀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른 아이를 밀어 넘어뜨렸다면?’,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다가 다른 사람을 물었다면?’

 

일상생활 중에서 더러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인데요. 보험에서 일상생활 중 타인에게 배상책임이 있을 때 보상하는 보험이 있습니다. 주로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하 일배책)’은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세부적으로 배상책임 대상자가 대인(사람)’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없으며 대물(물건)’은 예전 약관은 보험가입자가 자기부담금 2만원, 현재는 20만원을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배책 중에서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가입된 가족 수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앞서 언급한 아이들의 사고로 인해 배상책임 보장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주차된 옆 차량의 다른 사람이 문을 열다가 내 차의 문을 콕 찍은 경우도 일배책에서 보상이 될까요? 최근 문을 활짝 여는 바람에 옆 차량에 문콕하는 사고가 종종 일어나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배책에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일배책에서 문콕사고 보상은 보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바로 자동차보험에서 일배책은 이득금지원칙에 따라 보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문콕사고에 대해 본인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면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는 등 여러 문제가 있는데요.

 

우선 손해보험사의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표준약관을 보면 차량의 소유·사용·관리로 인한 배상책임은 일배책이 보상하지 않는 손해라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문콕사례는 차량의 소유나 관리가 아닌 사용으로 인한 (약관상)면책이어서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여기서 사용이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사용한다는 의미는 보통 시동을 걸고, 운전하는 경우를 떠올리실 겁니다.


그렇다면, 아파트에서 2중으로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사용에 해당될까요? 과거 보험금 지급 사례를 살펴보면, 이 경우는 자동차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일배책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문콕사고도 이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차량의 문손잡이를 잡고 문을 여는 행위를 차량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느냐고 보험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논쟁을 벌인 결과, “차량의 문을 여는 행위는 차량을 사용하는 목적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약관 해석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이어 열 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약관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잘 이해한 후 왜 보상을 해주지 않는지를 잘 따져보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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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miri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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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14:59:0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은 최근 "KB금융은 금융의 역할로 우리사회 곳곳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모두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4일 KB금융에 따르면 양종희 회장은 전날 서울 도봉구 창동에서 '명예를품은가게(명품가게)' 첫번째 사업장 현판식에 참석해 이렇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명품가게는 KB금융이 광복 80주년 기념으로 국가보훈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광복회와 함께 독립유공자 후손 소상공인을 발굴해 생계와 자립을 응원하고 국민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1호 명품가게로 선정된 창동 '팔레트미술교습소'는 독립운동가 김혁 선생의 손녀 김수정씨가 운영하는 미술학원으로 지역아동 예술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KB금융과 한경협은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도록 외벽정비, 간판교체, 실내 리모델링, 수도관 보강 등 전반적인 공간개선작업을 했습니다. 팔레트미술교습소 김수정 원장은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다. 독립운동가 후손이라는 것이 더욱 자랑스럽게 느껴진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교습소 공간이 훨씬 따뜻해졌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교습소가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양종희 회장은 "이번 명품가게 지원사업은 과거의 헌신과 오늘의 희망을 잇는 뜻깊은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KB금융과 한경협은 향후 전국 8개 지역 독립유공자 후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가게 및 부대시설 개선(리모델링), 분야별 경영컨설팅(연중), 명품가게 현판 제공 등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KB금융은 나라 위한 희생·헌신에 감사와 존경의 의미를 담아 독립유공자를 위한 캠페인과 후원사업을 꾸준히 펼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대한이 살았다' 캠페인을 하고 있는 KB국민은행은 '독립영웅들의 숨겨진 이야기' 영상캠페인을 제작해 대한민국 독립운동 역사를 널리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대한의 보금자리' 사업으로 강원 정선, 전남 목포, 경북 영덕 등지에서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했습니다. 또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장학금 전달, 생활지원키트 후원 등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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