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은 너무 어렵다.”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보험약관은 보험을 어렵게 하는 주범으로 지목됩니다. 하지만, 보험약관은 ‘잘’ 알아야하는 대상입니다. 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보장(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창간 3주년을 맞은 인더뉴스는 보험약관 문제에 관심을 두기로 했습니다. 먼저 보험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둬야 할 약관은 무엇인지, 설계사들도 까다로워하는 건 무엇이 있는지 등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보험약관 원정대’를 발족합니다. 여러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서 그 어렵다는 보험약관이 조금은 쉽게 느껴질 수 있도록 애를 써볼 참입니다. [편집자주] |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보험업계는 매년 보험 약관을 쉽게 변경하기 위해 학계, 소비자, 협회 관계자 등과 머리를 맞대고 있다. 보험약관에서 어려운 내용이나 분쟁을 일으킬만한 부분을 수정하는 것. 특히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에 불합리한 내용의 보험 약관을 변경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예컨대, 일부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어린이보험의 보험금 지급관련 상품 약관 일부를 변경했다. 태아시기 어린이보험에 가입한 경우 1~2년 내에 질병에 대해선 보험금을 적게 지급했는데, 태아는 보험가입 때 역선택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보험금 감액 지급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4월 삼성생명을 포함해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생명 등 17개사 56개 상품에 대한 약관을 모두 개선했다. 현재 어린이보험 신규 가입자는 가입 후 1~2년 내에 질병이 발생해도 보험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다.
금감원의 약관 개선은 보험금 지급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상품 가입에 관한 부분도 포함된다. 가령, 자녀보험(주계약)에 가입하면서 부모의 사망담보를 의무특약으로 가입해야 하는 내용이 수정됐다. 보험사에서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가입자가 주계약과 관련없는 특약을 가입하게끔 한 상품 약관을 바꾸도록 조치했다.
일각에서는 보험 약관 개선과 더불어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의 보험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장기적으로 학교 교육과정에서 진행하고 있는 금융교육에서 보험에 대한 커리큘럼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해 보험연구원이 주관한 ‘보험이해력 향상을 위한 소비자 교육방안’ 세미나에서도 보험교육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이 공감을 표했다.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에서 금융교육을 늘리는 방안인데 SNS를 활용해 보험교육을 하거나 컴퓨터 게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보험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이다.
상품 구조를 단순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보험 상품은 주로 담보하는 보장(주계약)과 특약 형태로 구성돼 있는데, 한 상품에 가입할 때도 많게는 수 십개의 특약을 붙이기도 한다. 이렇게 상품 구조가 복잡할수록 보장내역도 많아져 약관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몇개의 표준약관으로 구성된 상품을 제외하고는 상품 구조가 매우 복잡하게 이뤄졌다”면서 “상품이 어려우면 가입할 때도 잘 모르고 가입하고, 보장하는 담보가 많으면 약관에 내용을 담을 때 예외적인 부분도 많아 상당히 복잡해진다”고 말했다.
보험업계에서 해마다 상품 약관변경을 실행하고 있지만, 결국 보험사와 협회가 약관을 쉽게 바꾸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령, 지난해 금감원이 나서 변액보험의 표준약관을 만드는 작업을 추진했지만, 보험산업 자율화로 인해 표준약관이 폐지되면서 무산됐다.
특히 변액보험의 경우 상품이 복잡하고 내용이 어려워 소비자의 민원이 가장 많은 상품이기도 하다. 이 경우 당국이 주관한 표준약관 변경작업이 중단됐어도 업계가 나서 변액보험 약관에서 민원을 유발하는 문구나, 내용 등을 쉽게 변경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과거부터 협회, 업계, 당국 등이 함께 약관 변경작업을 꾸준히 추진해왔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당국이 약관에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등의 작업을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보험사 스스로 나서 약관을 가능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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