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Culture 문화

[인더북스] 정권은 끝났지만 정책은 끝나지 않았다 <문재인의 약속>

URL복사

Tuesday, January 03, 2023, 08:01:45

이필재 외 6인/432쪽/율리시즈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문재인 정권 후반기였던 2021년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 사무국은 만장일치로 한국을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를 격상시킵니다. 유엔무역개발회의는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와 국제무역 참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64년 설립됐습니다. 당시 유엔 총회 결의에 따라 유엔무역개발회의 회원국은 그룹 A(아시아·아프리카 99개), B(선진국 31개), C(중남미 33개), D(러시아, 동구권 25개)로 나눴습니다.

 

유엔무역개발회의 출범 당시 한국은 아시아·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인 그룹 A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57년 만에 한국은 유엔무역개발회의 창설 이후 처음으로 선진국 그룹 B로 이동한 유일한 국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외교부는 “우리 정부가 개방성, 투명성과 민주성의 원칙을 통해 코로나19 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응해 오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개방과 자유무역에 기반한 다자체제에 대한 일관된 정책과 행동이 이번 계기에 유엔회원국들을 통해 인정받는 결실로 맺어진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권 역시 이를 정권의 주요 업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국정농단이라는 초유의 정치적 격변과 촛불 시위, 대통령 탄핵으로 탄생한 문 정권은 이에 앞서 2019년, 인구 5000만명 이상,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인 30~50클럽의 7개 국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분명 수치상 문 정권의 성과는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결정적으로 정권 재창출에 실패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방치했던 제1야당의 대선 후보로 나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022년 3월 대선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여당 후보와 득표차는 불과 24만4493표 였습니다.

 

<문재인의 약속>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기준으로 확인해본 일종의 정책평가서입니다. 7명의 저자들이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내세웠던 정책 과제를 총 10개의 주제로 나눠 실행 여부와 성과를 살펴봤습니다. 7명의 저자들은 중앙일간지나 문 정부의 위원회에서 책임을 맡아 일했던 경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민주 정부 설계를 위한 평가서’라는 부제에 맞게 ▲검찰개혁 ▲언론개혁 ▲한반도▲부동산▲과학기술 거버넌스와 탈원전 ▲인사 ▲교육개혁 ▲고용노동▲보건복지▲지방균형발전 등 총 10개의 주제로 문재인 정권의 성공과 실패를 평가합니다.

 

저자들은 “왜 촛불 정부는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는가?”라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성공의 기록이든 실패의 기록이든 기록은 어떤 경우에든 소중하다고 강조합니다. 문 정부에 애정을 가졌던 저자들이기에 책 전반에 걸친 정서적 회한이 행간마다 깔려있습니다. 저자들이 국가 경영에 보다 유능하고 정치적으로 통합을 이루는 진보좌파 정권의 재창출 바람을 전제로 논지를 전개했기 때문입니다.

 

정권 교체 후 전 정부와 현 정부간의 반목은 한국 정치사의 비극과 상호 극한적 대립을 가져왔습니다. 무엇보다 진영의 중간지대에 있는 합리적이고 거시적인 정책들이 일관성을 잃고 기우뚱 거리며 국가적 낭비를 초래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다수의 평범한 국민들에게 어떤 정책이 더 보탬이 되는지 여부보다는 정권 차원의 형이상학적인 관념논리가 이른바 진영의 무기로 차용되면서 생산적인 갈등이나 토론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왔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지 아직 1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 정부의 정책 평가와 현 정부의 정책 유관성을 판단하거나 혹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민주주의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근거와 데이터에 기반해 합리적인 토론과 설득을 가능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검증되고 합의된 정책들을 펼치는 국정운영 시스템이라는 점은 진영 여부를 떠나 갈수록 극단적 목소리만이 커지는 한국 사회가 먼저 회복해야할 합의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다방면에 걸쳐 평가한다는 것은 단순히 정권 탈환 혹은 정권 연장이라는 정치적 관점의 협소함을 넘어 ‘국가의 방향’ 차원에서 차분하고 찬찬히 짚고 넘어가야 할 유권자들의 국정 과제일 수 있습니다. 

 

<문재인의 약속>의 장점은 그 부분에서 저자들 특유의 필체로 한국이 계속 숙고해야 할 여러 아젠다를 읽기 쉽게 풀어내고 꾸준히 상기할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 준다는 점입니다. 그 작업이야말로 선진국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항목이기도 합니다. 역사를 보면 과거를 성과를 평가해 현재를 준비하고 미래를 설계한 국가들이 선진국이란 이름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More 더 읽을거리

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배너

한화생명,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 완료…북미 자본시장에 도전장

한화생명,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 완료…북미 자본시장에 도전장

2025.07.31 17:56:17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한화생명이 미국 증권사 ‘Velocity Clearing(이하 ‘벨로시티’)’ 지분 75% 인수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보험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넘어 북미 자본시장으로 전략적 확장을 본격화합니다. 이번 벨로시티 인수는 국내 보험사가 ‘글로벌 자본시장의 중심부’인 미국 증권시장에 진출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로써 한화생명은 미국 현지 금융사를 통해 수익성을 높이고 우수한 글로벌 금융 상품을 글로벌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했습니다. 뉴욕을 거점으로 한 벨로시티는 금융거래 체결 이후 자금과 자산이 실제로 오가는 과정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역량(청산·결제)을 갖춘 전문 증권사입니다. 2024년말 기준 벨로시티는 총자산 약 12억달러(한화 약 1조6700억원)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2022~2024년) 매출 기준 연평균 성장률(CAGR) 25%를 기록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또한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인수 이후에도 지속적인 수익성 확대가 예상된다는 설명입니다. 한화생명은 기존 벨로시티 경영진과의 협업을 통해 조기 사업안정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한화자산운용 미주법인, 한화AI센터(HAC) 등과 협력해 금융과 기술이 결합된 시너지를 키워 나갈 방침입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한화생명이 금융의 핵심지인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금융사로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계기를 확보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금융 기술과 글로벌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간 연결을 강화해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벨로시티 마이클 로건(Michael Logan) 대표는 “한화생명의 글로벌 비전과 네트워크가 더해져 벨로시티의 성장속도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양사 간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화생명은 각 지역의 금융환경에 맞춘 차별화 전략을 통해 글로벌 금융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남아에서는 리테일 금융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주에서는 플랫폼 기반의 투자기능을 고도화하면서 전략적 거점을 중심으로 글로벌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화생명은 앞으로는 디지털기술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결합해 글로벌 고객에게 종합금융솔루션을 제공하는 브랜드로 도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