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북스] 정권은 끝났지만 정책은 끝나지 않았다 <문재인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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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anuary 03, 2023, 08:01:45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문재인 정권 후반기였던 2021년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 사무국은 만장일치로 한국을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를 격상시킵니다. 유엔무역개발회의는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와 국제무역 참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64년 설립됐습니다. 당시 유엔 총회 결의에 따라 유엔무역개발회의 회원국은 그룹 A(아시아·아프리카 99개), B(선진국 31개), C(중남미 33개), D(러시아, 동구권 25개)로 나눴습니다.

유엔무역개발회의 출범 당시 한국은 아시아·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인 그룹 A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57년 만에 한국은 유엔무역개발회의 창설 이후 처음으로 선진국 그룹 B로 이동한 유일한 국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외교부는 “우리 정부가 개방성, 투명성과 민주성의 원칙을 통해 코로나19 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응해 오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개방과 자유무역에 기반한 다자체제에 대한 일관된 정책과 행동이 이번 계기에 유엔회원국들을 통해 인정받는 결실로 맺어진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권 역시 이를 정권의 주요 업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국정농단이라는 초유의 정치적 격변과 촛불 시위, 대통령 탄핵으로 탄생한 문 정권은 이에 앞서 2019년, 인구 5000만명 이상,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인 30~50클럽의 7개 국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분명 수치상 문 정권의 성과는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결정적으로 정권 재창출에 실패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방치했던 제1야당의 대선 후보로 나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022년 3월 대선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여당 후보와 득표차는 불과 24만4493표 였습니다.

<문재인의 약속>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기준으로 확인해본 일종의 정책평가서입니다. 7명의 저자들이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내세웠던 정책 과제를 총 10개의 주제로 나눠 실행 여부와 성과를 살펴봤습니다. 7명의 저자들은 중앙일간지나 문 정부의 위원회에서 책임을 맡아 일했던 경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민주 정부 설계를 위한 평가서’라는 부제에 맞게 ▲검찰개혁 ▲언론개혁 ▲한반도▲부동산▲과학기술 거버넌스와 탈원전 ▲인사 ▲교육개혁 ▲고용노동▲보건복지▲지방균형발전 등 총 10개의 주제로 문재인 정권의 성공과 실패를 평가합니다.

저자들은 “왜 촛불 정부는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는가?”라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성공의 기록이든 실패의 기록이든 기록은 어떤 경우에든 소중하다고 강조합니다. 문 정부에 애정을 가졌던 저자들이기에 책 전반에 걸친 정서적 회한이 행간마다 깔려있습니다. 저자들이 국가 경영에 보다 유능하고 정치적으로 통합을 이루는 진보좌파 정권의 재창출 바람을 전제로 논지를 전개했기 때문입니다.

정권 교체 후 전 정부와 현 정부간의 반목은 한국 정치사의 비극과 상호 극한적 대립을 가져왔습니다. 무엇보다 진영의 중간지대에 있는 합리적이고 거시적인 정책들이 일관성을 잃고 기우뚱 거리며 국가적 낭비를 초래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다수의 평범한 국민들에게 어떤 정책이 더 보탬이 되는지 여부보다는 정권 차원의 형이상학적인 관념논리가 이른바 진영의 무기로 차용되면서 생산적인 갈등이나 토론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왔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지 아직 1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 정부의 정책 평가와 현 정부의 정책 유관성을 판단하거나 혹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민주주의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근거와 데이터에 기반해 합리적인 토론과 설득을 가능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검증되고 합의된 정책들을 펼치는 국정운영 시스템이라는 점은 진영 여부를 떠나 갈수록 극단적 목소리만이 커지는 한국 사회가 먼저 회복해야할 합의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다방면에 걸쳐 평가한다는 것은 단순히 정권 탈환 혹은 정권 연장이라는 정치적 관점의 협소함을 넘어 ‘국가의 방향’ 차원에서 차분하고 찬찬히 짚고 넘어가야 할 유권자들의 국정 과제일 수 있습니다.

<문재인의 약속>의 장점은 그 부분에서 저자들 특유의 필체로 한국이 계속 숙고해야 할 여러 아젠다를 읽기 쉽게 풀어내고 꾸준히 상기할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 준다는 점입니다. 그 작업이야말로 선진국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항목이기도 합니다. 역사를 보면 과거를 성과를 평가해 현재를 준비하고 미래를 설계한 국가들이 선진국이란 이름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CJ제일제당, 스웨덴 ‘바이오 머티리얼즈’와 파트너십 체결

2025.10.31 09:17:14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CJ제일제당이 생분해성 바이오소재 ‘PHA(Polyhydroxyalkanoates)’의 글로벌 상용화를 본격 확대합니다. CJ제일제당은 스웨덴 바이오소재 컴파운딩 기업 ‘BIQ머티리얼즈’와 PHA 적용 인조잔디 충전재 사업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BIQ머티리얼즈는 유럽 최초로 PHA 기반 충전재를 개발해 특허를 보유한 기업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CJ제일제당은 인조잔디 충전재에 적합한 PHA 소재를 공급하고, BIQ머티리얼즈는 제품 생산을 담당합니다. 양사는 유럽 시장에서 PHA 상용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PHA는 미생물이 식물 유래 성분을 섭취해 세포 내에 축적하는 고분자 물질로 토양·해양·퇴비 환경에서 모두 분해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CJ제일제당은 지난 2022년 PHA 상업 생산을 시작해 브랜드 ‘PHACT’를 론칭했습니다. 유럽연합(EU)은 인조잔디 충전재를 미세플라스틱 발생 주요 품목으로 지정하고, 오는 2031년부터 석유계 충전재 사용을 금지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이에 따른 친환경 충전재 수요 증가에 대응해 현지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30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정혁성 CJ제일제당 BMS본부장과 프레드릭 베리에고르 BIQ머티리얼즈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정혁성 본부장은 “유럽에서 PHA 적용 분야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속가능 소재 솔루션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CJ제일제당의 미국 자회사 CJ바이오머티리얼즈는 ‘2025 바이오플라스틱 어워드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비결정형 PHA(aPHA) 기술이 지속가능성과 확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CJ제일제당은 ▲코스맥스(화장품 용기) ▲이토추플라스틱스(일본 유통 협력) 등과도 협업하며 PHA 응용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동원그룹, 2026년 대표이사급 인사 단행

2025.10.31 14:31:53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31일 동원그룹은 2026년도 대표이사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동원시스템즈는 패키징사업부문 대표에 윤성노 패키징영업본부장을 선임했습니다. 윤 신임 대표는 지난 1997년 입사 후 동원건설산업, 동원F&B 경영지원실장, 동원산업 인재전략실장 등을 거쳤습니다. 윤 신임 대표는 캔·페트·유리병 등 패키징 사업과 무균충전음료 등 신사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원기술투자 대표이사에는 이진욱 동원산업 전략기획실장이 발탁됐습니다. 동원기술투자는 2022년 설립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로, 전략 투자와 신사업 발굴을 담당합니다. 1975년생인 이 신임 대표는 미쓰이스미토모은행, BNP파리바, 한국수출입은행 등을 거쳐 DL케미칼 CFO를 역임한 금융·재무 전문가입니다. 동원홈푸드는 중국 법인장으로 정해철 동원F&B 해외사업부 상무를 내정했습니다. 정해철 신임 법인장은 글로벌 식품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현지 조미식품 사업 강화 역할을 맡습니다. 중국 법인은 소스·드레싱·시즈닝 등을 생산해 국내 식품기업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동원그룹 관계자는 “각 사업 부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잠재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발탁했다”며 “수산·식품·소재·물류 등 핵심 사업을 확장하고 신성장동력 발굴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분기 실적] 롯데하이마트, 누적 영업익 184억원…3분기 연속 수익성 개선

2025.10.31 11:32:07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롯데하이마트가 2025년 3분기 실적에서 총매출과 영업이익이 3분기 연속 개선되며 수익성 회복세를 이어갔습니다. 3분기 누계 기준 영업이익과 순이익 모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롯데하이마트는 3분기 총매출액이 7982억원, 누적 2조1923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각각 0.5%, 2% 증가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회사에 따르면 순매출액은 6525억원, 누적 1조7757억원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부가가치세 환급 등 일회성 요인을 제외하면 각각 0.9% 감소, 0.1% 증가 수준입니다. 영업이익은 3분기 190억원, 누적 184억원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일회성 요인 제외 시 3분기 101억원, 누적 244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사는 “내수 가전 시장 역성장 환경에서도 실질적인 이익 개선이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롯데하이마트는 지난해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을 발표하며 ▲고객 평생 케어 서비스 ‘하이마트 안심 Care’ ▲PB 브랜드 ‘PLUX(플럭스)’ ▲경험형 매장 혁신 ▲온라인·오프라인 옴니채널 강화를 4대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이마트 안심 Care’ 매출은 9월 누적 기준 전년 대비 44% 증가했습니다. PB ‘PLUX’는 론칭 이후 주요 카테고리에서 판매 1위를 기록하며 누적 매출이 6.4% 성장했습니다. 올해 리뉴얼한 18개 매장의 매출은 전년 대비 44% 늘었고, 이커머스 역시 9% 증가했습니다. 회사는 고객 불편 사전 해결을 위한 ‘가전설치 사전점검’ 및 ‘애플 성능 사전 진단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3D 도면 기반 ‘빌트인 플래너 솔루션’을 통해 상담 및 설치 편의성을 강화했습니다. 또 ‘하이마트 구독’과 ‘Total House Care’ 매장을 통해 제품·서비스 확장도 추진합니다. 롯데하이마트 관계자는 “핵심 전략 실행을 바탕으로 2025년 영업이익 100억원, 2029년 1000억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온·오프라인 통합 경험 강화와 PB 확대 등으로 수익 체질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3분기 실적] KB금융 순익 5조 깨고 전인미답 6조 향해 간다

2025.10.30 20:54: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B금융그룹(회장 양종희)이 올해 3개 분기만에 5조원을 훌쩍 넘는 순이익을 냈습니다. 지난해 연간 순이익(5조782억원)을 가뿐히 넘긴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올들어 분기마다 1조7000억원 안팎의 순이익을 꾸준히 거둬들였다는 점을 토대로 남은 4분기까지 뒷심을 발휘한다면 7조원대 근접한 확정적인 '6조원 순이익 시대'에 최초 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금융은 균형잡힌 이익 포트폴리오를 토대로 비은행 이익기여도가 40%에 육박한다는 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KB금융이 30일 발표한 3분기 경영실적을 보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지배기업지분순이익)은 5조1217억원으로 작년동기(4조3941억원) 대비 16.6%(7276억원) 큰폭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3분기 개별 순이익(1조6860억원)도 4.1%(663억원) 늘었습니다. KB금융은 이자이익·수수료이익 등 핵심이익의 균형성장과 안정적인 비용관리 노력의 결실이라고 설명합니다. 세부적으로 3분기 누적 순이자이익은 9조7049억원으로 1.3% 증가했습니다. 금리하락 사이클 지속, 가계대출 규제강화 등 불확실성이 높아진 시장환경에서도 핵심예금 증대를 통한 조달비용 감축과 적정 여신성장 등 전략적으로 대응한데 힘입었습니다. 그룹 순이자마진(NIM)은 1.96%로 전분기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고 은행 NIM은 조달비용 관리노력으로 대출자산 수익률 하락폭을 안정적으로 방어하며 1.74%를 기록했습니다. NIM은 금융회사 수익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3분기 누적 비이자이익은 3조7390억원입니다. 기타영업손익 감소(15.4%↓)에도 순수수료이익(2조9524억원)이 3.5% 늘면서 견실한 이익체력을 유지했습니다. 9월말 현재 보통주자본(CET1)비율과 BIS자기자본비율은 각각 13.83%, 16.28% 입니다. 자산성장과 환율상승에 따른 위험가중자산(RWA) 증가에도 질적 성장에 기반한 효율적인 자본관리로 업계 최고 수준의 자본적정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계열사 경영실적을 보면 KB국민은행은 3분기 누적으로 3조3645억원의 순이익을 냈습니다. 작년동기(2조6179억원) 대비 무려 28.5%(7466억원) 증가한 것입니다. 증권·손해보험·카드·라이프생명 등 비은행부문의 이익기여도는 37%에 이릅니다. 기여도는 각 계열사 그룹연결 대상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단순합산한 것입니다. KB금융은 은행-비은행 상호보완의 실적을 기반으로 그룹 순이익을 확대하며 다변화된 포트폴리오를 입증했습니다. KB증권의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4967억원입니다. 국내외 증시활황으로 브로커리지 수익이 크게 확대됐지만 부동산PF 사업장에 대한 선제적 충당금 적립 등 영향으로 작년동기대비 9.2%(501억원) 줄었습니다. KB손해보험 누적 당기순이익(7669억원)은 1년전보다 3.6% 증가했습니다. 수익성 높은 대체자산 투자확대로 이자수익이 늘었고 이는 투자손익(1442억→3942억원) 확대로 이어졌습니다. 계약서비스마진(CSM)은 9조4000억원입니다. 지급여력비율(K-ICS·잠정치)은 191.8%로 금융감독원 권고기준(130%)과 비교해 안정적인 수준입니다. KB국민카드는 가맹점수수료 인하로 인한 수수료이익 감소, 건전성 관리강화에 따른 대손비용 증가로 누적 당기순이익(2806억원)이 24.2%(898억원) 감소했습니다. KB라이프생명은 3분기 누적 순이익(개별기준)은 2548억원, CSM은 3조195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와 함께 KB금융 이사회는 작년 3분기 대비 135원 많은 주당 930원, 총 3357억원의 현금배당을 결의했습니다. KB금융은 올해초 연간 배당총액 상향과 연중 자사주 매입효과가 반영되며 주당 현금배당금 점진적 상향이라는 주주환원 프레임워크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KB금융 재무담당 나상록 상무는 "국내경제 중심축이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이동하는 전환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그룹 수익 구조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정책에 발맞춰 유망분야 성장지원과 실물경제 투자를 주도하는 생산적금융의 인프라 역할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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