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그동안 과잉 진료 등이 지속되면서 올해 초 보험료 인상 폭탄으로 이어졌던 실손의료보험이 수술대에 올랐다. 금융당국이 우리나라 국민 3200만명이 가입해 '국민보험'으로 불리우는 실손의료보험을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했다.
금융위는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협의기관과 함께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본격적인 실손의료보험 논의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4분기 안으로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목표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18일 오전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관련 부처와 기관 및 연구기관들이 참여한 '실손의료보험 제도 정책 협의회'를 개최했다. 실손보험 협의회에 차관급 이상이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리에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보건사회연구원, 보험연구원에서 실무자가 참석했다. 보험연구원이 ‘실손보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발표하고, 이어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보험의 급여와 비급여에 대한 연관성’을 분석한 자료를 발표한다.
특히 이번 정책협의회는 그동안 언론 등에서 제기됐던 실손보험 보험료 급등과 비급여 부문 과잉진료 가능성 등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전문가들의 실제 사례와 통계 등을 분석한 발표를 듣고, 그 실태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진다.
금융위는 우선 일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의료쇼핑을 하거나 소비자에 과잉 진료를 부추기는 일부 의료기관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과정이 반복되다보니,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급등하고, 이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에게 부담이 넘어가게 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금감원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은 지난 2014년 기준 약 3200만명이 가입했고, 이 중 한 번이라도 보험금을 받은 소비자의 비중은 25%내외로 추정됐다. 25%인 800만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2400만명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지만 그동안 보험금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이다.
이동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실손의료보험 시스템을 살펴보니, 선량한 2400만명의 가입자가 일부 과잉 쇼핑을 하는 가입자의 보험금을 충당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며 "이 상태가 지속되면 지금 30~40대가 1만원의 보험료를 냈다면 향후 50대에는 4만~5만원으로 보험료가 폭등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이날 협의회에서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세 가지 추진원칙을 제시했다. 우선 실손의료보험 관련 통계시스템 구축하고 관련 인프라를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보험사는 실손의료비 청구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 부문만 데이터를 관리하고 나머지 정보는 시스템화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종류와 진료비용 등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와 함께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지급 내역을 포함한 관련 데이터를 정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어 금융위는 실손의료보험의 보장을 재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최초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설계하고 판매할 당시 과도한 보장을 유도한 측면이 있어 문제가 되는 보장을 재점검한다는 의미다. 예컨대, 비급여 도수치료와 백내장 다초점렌즈삽입술 등 진료비용이 천차만별인 항목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가 편리하도록 시스템을 추진한다. 일례로, 병원에서 진료 후 실손의료보험을 청구할 경우 가입자가 전산을 통해 바로 보험사에 보내는 방안 등을 구상하고 있다.
금융위와 기재부, 복지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보다 근본적인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TF를 구성한다. TF팀은 오는 7월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으로 이 후에는 보험업계와 의료업계, 소비자단체 등을 포함한 실무자 TF팀을 구성해 순차적으로 논의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 후 11월에 차관급 TF를 다시 열어 실손의료보험 개선 방안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오는 6월 실손의료보험 개선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위와 복지부는 실손의료보험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했고,앞으로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TF에서 냉철한 비판과 건설적인 대안들이 풍부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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