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서울시와 손잡고 190억원을 지원해 디지털금융 전문인력 양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12일 금융위와 서울시는 '디지털금융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오는 2023년까지 4년간 19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와 서울시는 오는 9월 학위와 비학위 교육과정으로 구성한 금융대학원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금융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디지털 혁신을 활용하는 금융기법을 의미합니다. 교육 대상은 금융회사 재직자나 핀테크 창업자, 핀테크 관련 종사자, 금융권 취업준비생 등이며 'IT직무(딥러닝 실습)’, ‘빅데이터(크롤링과 텍스트 분석)’, ‘클라우드(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금융부문사례연구)’ 등 디지털금융 관련 분야를 배우게 됩니다. 교육은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해 여의도 내 교육공간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육을 마치면 디지털금융과 관련한 창업을 위해 마포 FRONT 1, 서울핀테크랩과 연계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비학위 과정과 학위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비학위 과정은 6개월 이내로 연 160명을 전액 국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석사학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서울시와 함께 불법주정차 통합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그 동안 25개 자주구별로 다르게 운영된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을 통합·연계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문용식, 이하 NIA)은 국가디지털전환 사업을 통해 민간의 혁신 소프트웨어(SW) 서비스 창출이 가능한 공공 혁신 플랫폼 3개소에 대한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이번 국가디지털전환 사업은 공공 부문을 대상으로 민간의 새로운 서비스 창출 가능한 플랫폼의 기획과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정보화 사업과 다르게 정부가 필요한 시스템과 기능을 직접 구축하지 않고, 민간의 혁신 SW서비스 이용과 개발 지원 등 민간 SW시장 확산을 목적으로 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한 과제기획을 통해 ‘전자의무기록(EMR) 인증 표준 개발 및 확산 지원(복지부)’ 등 선정한 3개 플랫폼에 대해 2019년 총 6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구축을 지원했습니다. 먼저 복지부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표준 프레임워크를 개발했는데요. 전국 의료기관과 업체에서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 | 신한은행은 서울시와 ‘여성안심택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신규 택배함 설치 및 운영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2013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여성안심택배’는 낯선 사람을 대면하지 않고 무인 보관함을 통해 택배를 받고 보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지난 6년간 총 218만명이 이용할 정도로 사랑 받고 있는 서울시 정책서비스입니다. 이번 협약으로 신한은행은 1인가구 밀집지역 또는 대학가에 위치한 5개 무인점포(▲(구)봉천서 ▲신림대학동 ▲명지대 ▲숭실대역 ▲외대역)에 여성안심택배함을 설치해 운영을 시작합니다. 신한은행은 택배함 설치 장소를 제공하고 무인점포 내 CCTV를 이용한 보안 관리 지원으로 이용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여성 고객을 위한 상품 출시와 레이디 클럽 운영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며 “서울시금고 은행으로서 시민들의 복지를 위한 추가적인 역할을 계속 찾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서울시가 강남구 삼성동에 국내 최고 높이(105층, 559m)로 지어지는 현대차 그룹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이하 GBC) 신사옥 신축사업에 건축허가를 내렸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26일 서울시는 GBC 신축사업의 마지막 쟁점인 국방부와의 협의가 합의됨에 따라 건축허가서를 교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13일 허가 신청이 접수된 지 9개월 만입니다. 그동안 현대차는 건축허가와 관련한 국방부 협의 사항이었던 군 작전제한사항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관련 용역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두고 국방부(공군)와 협의를 진행해왔습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 역시 GBC 신축사업을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왔습니다. 그 결과 세부 내용과 비용 등 이행방안을 확정하고 지난 19일 국방부, 서울시, 현대차 간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착공까지는 굴토 및 구조심의, 안전관리계획 승인이 남은 상황입니다. GBC는 2020년 상반기에 착공해 2026년 하반기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일자리 창출 등 해당 사업의 경제효과가 크다는 판단하에 GBC 사업이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서울시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6곳에 태양광 시설 보급사업을 펼칩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구로구 가리봉동 ▲강북구 수유동 ▲성동구 송정동 ▲은평구 불광2동 ▲중랑구 묵2동 ▲도봉구 창3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서울시 도시재생 지역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들 지역은 지난 10월 4일 공모 공고한 ‘도시재생 에너지자립 태양광 보급사업’에 응모했으며, 공모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업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해당 사업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유형은 ‘민간 태양광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으로서 이번에 선정된 지역인 구로구 가리봉동·강북구 수유1동·성동구 송정동·은평구 불광2동·중랑구 묵2동 지역에 개별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태양광 설치비의 50%와 옥상녹화 및 옥상 방수 등 부대공사 비용을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공공시설물 태양광 설치 사업’으로 구로구 가리봉동·은평구 불광2동·중랑구 묵2동·도봉구 창3동에서 태양광 설치를 요청한 공공시설물들이 선정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3년간 총 3조 투입해 연간 2만 5000쌍 지원 임대주택 공급 2445호 추가...자녀출생 임대주택 추가 부담 없이 이사 지원 추진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서울시가 매년 결혼하는 2쌍 중 1쌍이 ‘금융지원’, ‘임대주택 입주’ 중 하나의 혜택은 반드시 받도록 할 계획이다. 무주택 소득 1억 원 미만인 신혼부부는 모두 수혜 대상이 된다. 처음으로 사실혼 부부도 금융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박원순 시장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지난해 서울시는 청년과 서민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계획’을 통해 2022년까지 연간 1만 7000호 규모의 신혼부부 주거지원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서울시는 여기에 내년부터 목표치를 연간 2만 5000호로 상향할 방침이다. 우선 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대상 요건을 완화했다. 원하는 곳에서 집을 구할 수 있도록 간접지원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은 목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에게 전월세보증금 최대 2억 원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특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군자역 인근에 역세권 청년 주택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군자역 인근 광진구 중곡동 637-5번지 일원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의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를 통해 사업계획이 결정된 역세권 청년 주택은 부지면적 2000㎡ 이하의 비촉진지구 사업이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기본용적률(680%)을 적용해 지하 3층, 지상 20층, 총 299세대 규모(공공임대 84세대, 민간임대 215세대)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총 연 면적은 1만 4922.69㎡으로 주차장 88면을 설치하고, 이중 약 11%인 10대의 주차 면수는 나눔카 전용으로 배정할 예정이다. 지상 1층~지상 2층은 근린생활시설, 지상 3층~19층은 청년 주택으로 구성된다. 지상 20층에는 입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총 299세대가 공급되며 단독형 210세대, 신혼부부형 89세대로 구성된다. 착공은 2020년 2월, 입주자 모집공고는 2021년 10월에 실시해 2022년 4월 준공 및 입주할 계획이다.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금천고가하부’ 부지가 도서관, 전시, 세미나 공간, 쉼터 등이 어우러진 교육, 문화 다목적 공간으로 변신한다. ‘중랑천 고가하부’ 부지는 어린이 놀이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가 2017년부터 도심 속 이용이 저조한 고가하부 공간을 생활 SOC로 조성하는 ‘고가하부공간 활용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금천‧중랑구 고가하부에 대한 설계공모 최종 당선작을 각각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문가 자문과 실시설계를 거쳐 2020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간다. 시는 지난 7월 24일부터 9월 5일까지 고가하부 공간계획에 창의적 아이디어를 적용하기 위해 금천구 금천 고가하부와 중랑구 중랑천 고가하부에 대한 설계 공모를 추진했다. 1‧2차 두 차례 심사를 거처 지난 6일 최종 당선작을 선정했다. 설계 공모에 선정된 수상자에게는 기본 및 실시설계권이 부여된다. 입상작은 순위에 따라 상금이 지급된다. 이렇게되면 2020년에 서울 시내 총 6개 고가하부공간에 생활SOC가 새롭게 들어선다. ▲1호는 옥수역 고가하부-주민 커뮤니티 공간 ‘다락(多樂)’ ▲ 2호는 이문 고가하부-실외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지난해 11월부터 서울시가 서울 전 지역을 대상으로 빈집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이 2940호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에 있는 총 주택의 0.1% 수준이다. 서울시는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고 17일 밝혔다. 빈집 실태조사 완료되면서 추진 대상 사업지가 구체화된 덕이다. 시는 2022년까지 빈집 1000호를 매입해 임대주택(청년‧신혼부부) 4000호를 공급하고, 커뮤니티 시설‧주민편의시설 등을 조성해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장기간 방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범죄 장소화, 화재‧붕괴 우려가 있는 빈집을 매입해 신축‧리모델링 후 청년‧신혼부부 주택이나 주민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하는 서울시의 도시재생 사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저층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력 증진을 목표로 이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며 “이번 빈집실태조사는 그 일환으로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서울시가 한국감정원에 위탁해 지난해 11월부터 이뤄졌다. 빈집 추정 주택은 1년 동안 단전 또는 단수된 곳으로,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발산역 인근에 역세권 청년주택 252세대가 들어선다. 입주 예정일은 2021년이다. 서울시는 발산역 인근 강서구 등촌동 671-1번지 일원의 ‘발산역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사업계획이 결정된 발산역 역세권 청년주택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상한 용적률(500%)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지하 2층~지상 14층, 총 252세대(공공 53세대, 민간 199세대)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지하 2층~지하 1층은 주차장, 지상 1층~2층은 근린생활시설, 지상 3층~14층은 청년 주택으로 구성된다. 지상 2층에는 입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총 252세대의 공급세대 중 단독형은 210세대, 신혼부부형은 42세대다. 총 연 면적은 1만 1725.58㎡로 주차장 101면을 설치하고, 이 중 10%의 주차면은 나눔카 전용으로 배정할 계획이다. 임대료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53세대는 시세의 30% ▲민간임대로 공급하는 199세대는 시세의 85~95%의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