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재개발 관련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까지 24만호 주택공급 달성을 목표로 재개발 활성화를 본격 추진하는 것입니다. 오 시장이 내놓은 6대 방안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전면 도입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와 확인 단계 간소화 ▲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 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 등입니다. 먼저 오 시장은 그동안 재개발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던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 재직 당시인 2015년 도입된 이 제도는 주민동의율과 노후도 등을 부문별로 상세히 점수화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 돼야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에 따라 앞으로는 법적 요건만 충족하면 재개발 구역 지정이 가능합니다. 필수항목(노후도 동수 3분의 2 이상·구역면적 1만㎡ 이상)을 충족하고 선택항목(노후도 연면적 3분의 2 이상·주택접도율 40%·과소필지 40%·호수밀도 60세대/ha)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면 됩니다. 또한 공공기획 도입으로 사전 타당성 조사부
인더뉴스 이진성 기자ㅣDB손해보험(대표 김정남)은 유기견 입양 활성화를 위해 참여한 ‘2021년 서울시 유기동물 안심보험 지원사업’에 최종 사업자로 선정돼 지난 16일부터 해당 사업을 시작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올해로 3기를 맞은 ‘서울시 유기동물 안심보험 지원사업’은 유기견의 질병, 상해, 안전사고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기견의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정책입니다. 유기견 입양가족에게 제공되는 DB손해보험의 ‘프로미 반려동물보험’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와 수술비를 보장하며, 입양된 유기견이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배상책임 손해도 함께 보장합니다. 보험기간은 가입신청일로부터 1년이며,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하면서 보험가입을 신청한 입양 가족에게 서울시가 ‘프로미 반려동물보험’ 1년치 보험료를 지원하는데요. 보험가입신청은 연말까지 가능하지만, 본 사업에 대한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가입이 불가합니다. 또 DB손해보험은 업무제휴협약(MOU)이 체결돼 있는 디지털 펫 헬스케어 솔루션 기업 ‘핏펫’과 협업해 스마트폰 전용 앱으로 유기견의 건강상태를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국내 최대 규모 쪽방촌인 서울역 인근 동자동 쪽방촌이 고층 아파트 단지로 재탄생합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용산구는 5일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용산구 동자동 일대(4만 7000㎡)가 사업 대상지로 서울역 인근이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한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 조성된 쪽방촌으로 인해 개발이 지체됐습니다. 현재 동자동 쪽방촌 주민은 서울시 집계로 1700명입니다. 해당 사업은 공공주택지구사업으로 추진돼 LH와 SH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진행하고 공공주택 1450호, 민간분양 960호 등 총 2410호의 주택이 지어집니다. 공공주택은 다시 임대주택 1250호와 공공분양 200호로 구성됩니다. 기존 쪽방촌 주민은 이곳에 생길 임대주택에 정착합니다. 구체적 단지 규모는 지구계획 등을 거쳐 확정되나 정부 계획상 아파트 동만 17개 규모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지역의 건물 층수를 40층까지 허용키로 했습니다. 사업은 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이 들어설 지역의 기존 건물을 철거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서울 서초구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파이시티)에 도시첨단물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안건을 두고 서울시와 하림그룹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림이 "서울시가 고의로 사업계획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자 서울시는 "그들의 요구에 따를 경우 극심한 혼잡과 특혜적 과잉이 따른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하림은 다시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 도시계획국이 국회와 정부가 만든 정책을 무시하고 있다"고 재반박했습니다. 이정화 도시계획국장은 3일 브리핑을 열고 "해당 부지의 도시계획 기준이 명확함에도 하림은 국토교통부의 도시첨단 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선정됐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도시계획과 배치되는 초고층·초고밀 개발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하림 부지는 지난 2016년 국토부가 도시첨단 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선정된 곳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 일대가 상습 교통정체 지역이기 때문에 용적률 400% 이하로 관리하고 있으며, 용도를 R&D 중심으로 바꾸고자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는 "당시(2016년) 국토부에 해당 부지는 우리 시 정책 방향을 따라야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 서울시 ◇ 3급 이상 ▶지역발전본부장 김상한 ▶시의회사무처장 직무대리 서노원 ▶안전총괄관 박종수 ▶시민소통기획관 한영희 ▶남북협력추진단장 김진만 ▶경제일자리기획관 박대우 ▶거점성장추진단장 정상훈 ▶복지기획관 이해우 ▶교통기획관 여장권 ▶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문화시설추진단장 변서영 ▶환경에너지기획관 엄의식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직무대리 김진팔 ▶서울물연구원장 이인근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재정기획관 직무대리 김태명 ▶안전감사담당관 겸 민생사법경찰단장 강선섭 ▶도시철도국장 직무대리 한유석 ◇ 자치구 전출(부구청장 요원) ▶중구 마채숙 ▶성동구 유보화 ▶중랑구 김태희 ▶동작구 배형우 ◇ 행정 4급 ▶시의회사무처 언론홍보실장 직무대리 김지형 ▶전환도시담당관 최선혜 ▶시민소통담당관 김수덕 ▶시민봉사담당관 신수정 ▶감사담당관 이계열 ▶공공감사담당관 이이동 ▶안전감사담당관 정덕영 ▶조사담당관 전재명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오경희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신현준 ▶예산담당관 김재진 ▶보육담당관 강희은 ▶사회적경제담당관 홍남기 ▶스마트도시담당관 강지현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2021년 1월 1일 0시 신축년(辛丑年) 새해를 여는 보신각 제야의 종소리가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을 타고 전국에 울려 퍼집니다. 30일 SK텔레콤(대표이사 박정호)는 서울시와 함께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이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사상 최초로 보신각 타종을 VR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해마다 12월 31일 자정에 종로구 보신각에서 열려온 ‘제야의 종’ 야외 타종행사가 열렸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1953년 행사가 시작된 이래 67년 만에 처음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됩니다. SKT와 서울시는 “국민들이 직접 야외 타종행사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360도 VR을 통해 보신각 전경과 종소리를 보다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위로와 함께 희망찬 새해를 여는 감동을 얻을 수 있도록 ‘2020 제야의 종 VR관’을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SKT는 1월 1일 0시에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내 개설한 가상공간에서 대한민국 역사가 깃든 보신각 내부 구석구석을 생생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도입했다 하면 지역의 반발을 샀던 혁신학교가 또다시 학업 성취도 하락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학부모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교육당국이 왜곡된 정보를 학부모에게 제공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2일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과 ‘경원중학교 혁신학교 지정 반대 비대위’에 따르면,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경원중학교는 당초 일반중학교였으나, 최근 ‘학교와 마을이 교육에 협력한다’는 콘셉트의 ‘마을결합혁신학교’로 지정돼 내년 3월부터 혁신학교로서 첫 학기를 맞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이 경원중을 혁신학교로 바꾸는 과정에서 학교가 일부 절차를 건너뛰거나 학부모에게 제도의 내용을 축소해 알렸다는 주장이 뒤늦게 제기되면서 학교 개학을 몇 달 남겨둔 상황에서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비대위 주장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과 경원중학교는 지난 8월 혁신학교 공모에 앞서 이에 대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한 차례도 열지 않았고, 유일하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 가정통신문은 사실과 내용이 달랐습니다. 실제로 지난 8월 경원중이 혁신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보다 강화된 추가 방역조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오늘(30일)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했거나 위험도가 높은 시설, 젊은 세대 중심의 위험도가 높은 활동에 대해 방역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종료가 예정된 다음달 7일 자정까지 적용합니다. 우선 일반 카페와 다른 규정 적용으로 논란이 된 브런치카페나 베이커리카페 등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는 포장·배달만 허용합니다. 단 식사는 가능하며 식사할 경우 음식점 방역수칙을 적용합니다. 실내 체육시설 중 에어로빅·줌바·태보·스피닝·킥복싱 등 격렬한 집단운동 시설은 집합금지 조처를 내립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 실내 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이 적용되지만, 최근 에어로빅 관련 집단감염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학원·교습소·문화센터 등에서 진행하는 관악기 또는 노래 교습은 금지합니다. 다만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입니다. 호텔·파티룸·게스트하우스 등
서울시는 27일 ‘지상의 방 한 칸, 서울의 주거 현실과 대안’을 주제로 시민 의견을 듣는 ‘민주주의 서울’ 온라인 시민제안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민주주의 서울은 시민이 스스로 일상의 문제를 제안하고 서울시와 함께 토론해서 정책을 만들어가는 시민참여 플랫폼입니다. 이번 워크숍은 1인 가구, 청년, 비혼 여성의 주거 현실과 문제점을 돌아보고, 계층별 적정 주거를 위한 주거 복지 정책 방안에 대해 시민과 논의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이날 워크숍은 ▲김혜원 WNC 대표의 청년 여성 주거 현실과 안정적인 주거 확보 방안 발표▲나지수 녹색친구들 대리의 비영리 주거모델, 공동체주택 등 달라지는 가구로 보는 미래주거의 방향 토론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국장의 청년 주거 현실 및 적정 주거 정책 제안 순으로 진행됩니다. 워크숍은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됩니다. 서울의 주거문제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온라인 사전신청을 통해 참여가능합니다. 참가는 이벤터스를 통해 27일 행사 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워크숍 종료 후에도 내달 3일까지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을 통해 제안에 참여할 수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사람을 태운 채 이동하는 ‘드론택시’가 국내 첫 비행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하늘을 이동통로로 활용하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 Urban Air Mobility) 인프라 육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11일 “도시, 하늘을 열다”라는 부제의 ‘도심항공교통 서울실증 행사’를 공동개최했습니다. 유인드론이 날아오르는 국내 첫 행사입니다. 이날 중국 드론 업체 이항(Ehang)의 유인드론인 EH216 1기는 오전 10시 55분께 서울 마포대교 남단 한강시민공원에 떠올라 약 7분간 비행했습니다. 실제로 사람 2명이 탑승할 수 있는 드론이지만 안전을 위해 20㎏짜리 쌀포대 4개를 싣고 운행했는데요. 8개의 프로펠러를 장착한 무게 200㎏, 높이 1.77m의 이 기체는 10여초만에 지상을 박차고 해발 50m 상공에 수직으로 떠오른 뒤 서강대교와 밤섬, 마포대교 일대 1.8㎞ 구간을 2바퀴(총 3.6km) 돌았습니다. 이항사에 따르면 드론 택시는 최대 시속 130㎞로, 여의도에서 인천국제공항을 20분 만에 주파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