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정부·지자체·커피 전문점·기업 등이 플라스틱컵 남용 관련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민관 연합체를 결성했습니다. 환경부, 외교부, 서울시, 수원시, SKT, KB금융그룹, 태광그룹, 스타벅스코리아, 달콤 등 총 23개 기관 및 기업은 11일 서울 을지로 SKT 사옥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량 감소를 선도하고 일상 생활에서 환경 보호를 실천하기 위한 ‘ha:bit eco alliance(해빗 에코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ha:bit eco alliance’는 우리 사회 다양한 조직이 자원과 역량을 결집해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를 위한 착한 습관을 정착시키고,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환경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연합체입니다. 환경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여러 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환경 보호 저변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플라스틱은 폭넓은 활용도에도 불구하고 매립 후 500년이 지나도 썩지 않아 토양 오염, 해양 생태계 파괴 등의 심각한 환경 문제를 유발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ha:bit eco allian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서울시가 중구에 위치한 퇴계로의 보도를 넓힌 가운데, 이 일대를 ‘보행 천국’으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때문에 2개 차로가 줄자 퇴계로 일대의 교통체증을 키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퇴계로 2.6㎞ 구간(동대문~충무로~남산~명동~남대문시장)을 ‘보행친화거리’로 개편하는 사업을 이달 말 완료한다고 9일 알렸습니다. 이곳의 기존 6~8차로를 4~6차로로 줄이고 보행로는 폭을 최대 3배 확대한 건데요. 이를 통해 보도는 폭이 2~3m에서 6~7m로 넓어졌고 자전거도로와 따릉이 대여소, 나눔카 주차장이 새로 조성됐습니다. 일대 상인들을 위한 조업정차공간 8개소와 이륜차 하역주차장 1개소도 생겼습니다. 서울시는 퇴계로의 이번 개편이 보행자의 접근성을 높인 점 덕분에 일대 상가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근의진양상가 환경개선추진위원장은 “퇴계로 도로공간재편사업이 완료되면 주변 환경이 한층 산뜻하게 변화해 상가를 찾는 관광객과 방문자들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일대 차량 통행은 혼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차도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도로를 만들겠습니다. 자동차 도로의 더부살이에서 벗어난 오직 자전거를 위한 그런 도로를 만들겠습니다.” 지난해 7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이렇게 말하며, 편하고 안전한 자전거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0억원의 예산을 들여 자전거 전용 도로를 1330km까지 확충하고, 서울을 자전거 1시간 생활권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자전거 하이웨이(CRT)’는 이런 고심 끝에 나온 교통 인프라입니다. 서울 주요 간선 도로의 도로 폭과 차선을 줄여 만든 공간으로 보도 높이로 턱을 만들고 포장한 자전거 전용 도로입니다. 그런데 지난 13일 직접 달려본 CRT 도로는 이런 구상과는 달리 일대 교통 혼잡의 원흉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전거와 차, 보행자가 여기저기서 뒤엉켜 도심의 무질서를 초래하고 있는 겁니다. 충무로역에서 퇴계로 4가로 이어지는 구간은 특히 CRT 설치 이후 정체가 심해졌습니다. 이곳은 최근 양방향의 보도 쪽 차로를 하나씩 지우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면서 왕복 7차선 구간이 5차선으로 줄었습니다.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서울시가 자전거 길을 트면서 도심의 차로가 점차 좁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4대문 안의 세종대로와 퇴계로, 청계천로 등 주요 도로에선 자전거 전용도로 신설 공사가 한창입니다. 서울시는 예산 50억원을 들여 자전거 도로를 1330km(2030년 기준)까지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자전거 도로를 내면서 일부 차로를 축소했습니다. 보도는 공간이 없으니 차로의 폭을 줄이거나 아예 1개 차로를 없앤 건데, 상습 정체구간도 차로가 줄면서 도로의 효율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중구 묵정동의 퇴계로도 그런 사례. 지난 8일 서울시 교통정보시스템 TOPIS의 도로 상황판을 보면 4호선 충무로역~퇴계로 5가 퇴계로 구간은 일과시간 내내 교통정체가 심함을 나타내는 빨간색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차량이 시속 15km 미만의 속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구간은 원래 7차선 도로였지만 최근 양 방면의 보도쪽 차로를 1개씩 지우고 도보 높이의 자전거 도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자전거길을 신설한 도심 곳곳에선 정체는 심해지고 자전거 도로는 휑한 풍경이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서울시가 골목길과 인근의 주택을 함께 보수하는 도시재생 사업에 나섭니다. 서울시는 관내 7개 지역에 ‘서울형 뉴딜 골목주택 외관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알렸습니다. 서울형 뉴딜 골목주택 외관개선사업(이하 서울형 개선사업)이란 저층주택과 골목길을 함께 개선하는 노후 저층주거지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선정되면 대상지에 있는 노후 주택에는 외벽 창호 교체, 잔디블럭 주차장 조성, 지붕공사 및 단열공사 등 리모델링을, 인근 골목길에는 투수블럭 포장, 인공지능형 방범 CCTV 설치 등 공사를 하게 됩니다. 사업은 자치구가 대상지를 선정하고 설계사와 시공사를 직접 선정해 진행합니다. 비용은 국비 90%, 자부담 10% 비율로 부담하며 세대 당 최대 지원금액은 1241만원입니다. 시는 현재 12개 지역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이 지역들 중 7곳을 서울형 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올해 안에 설계용역 발주 등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시는 이를 통해 골목길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재생의 효과를 주민이 체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서울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이라면 자치구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가령 강남의 개발이익을 강북에서 쓸 수 있게 되는 건데, 서울시는 이를 통해 지역 격차를 좁힐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안에 국토교통부와 함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알렸습니다. 법 개정 취지는 서울 내 도시 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공공기여금)의 사용처를 넓히는 겁니다. 공공기여금이란 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시가 용적률 상향 등 도시계획 변경을 허가해준 경우 개발이익의 일부를 기부채납으로 받는 건데요. 현재 공공기여금은 그 이익이 발생한 자치구 안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가령 서초구 서초동에서 공동주택을 짓다가 생긴 공공기여금은 서초구에서만 쓸 수 있는 식입니다. 그러나 시는 이 규정 때문에 서울 내 지역 발전 격차가 심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치구 구분 없이 공공기여금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강남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강북 등 서울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전적지, 유휴부지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하림이 신개념 도시첨단물류시설과 연구·개발(R&D) 등 지원시설을 갖춘 복합단지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복합단지를 통해 ▲포장없는 물류 ▲쓰레기없는 물류 ▲재고없는 물류를 목표로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효율적인 생활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림산업은 9일 서울 서초구 하림부지에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이하 도첨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는 투자의향서를 관련법에 따라 서울시에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양재 도첨단지는 정부가 지난 2015년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를 도입하고 이듬해 6월 선정한 전국 6개 시범단지 중 하나입니다. 하림산업은 국토교통부·서울시 등과 개발 방식 및 절차를 협의해왔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7월 특례법에 따라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 절차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하림산업이 투자의향서를 제출하게 됐습니다. 하림 도첨단지 부지는 경부고속도로 양재IC 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에 인접하고 수도권 인구밀집지역 중심부에 있어 지역에 2시간 이내 상품을 배송할 최적 부지라는 평가입니다. 9만 4949제곱미터(㎡) 규모 단일부지에 지장물이 없다는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대한항공이 서울시의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 추진은 국토계획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계획과 예산도 없으면서 부지 선점을 위해 무리한 ‘알박기’를 추진한다는 지적인데요. 대한항공은 사유재산인 송현동 부지의 민간 매각을 막지 말라고 서울시에 요구했습니다. 28일 대한항공은 서울시의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 지정 강행과 관련해 입장자료를 내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위법성 짙은 ‘알박기’를 통해 송현동 부지의 매각을 막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송현동 부지의 민간 매각은 코로나19에 따른 위기 극복에 필수적이라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25일 이 같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국가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제기 및 1차 관계자 출석회의 이후에도 서울시에서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 지정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항공은 송현동 부지의 문화공원화가 최소한의 실현 가능성이나 집행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은 만큼 국토계획법령을 위반했을 소지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도 대금 지급 가능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가 도시관리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대한항공은 12일 국민권익위원회에게 송현동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절차를 서울시가 보류하도록 권고해달라고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달 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처리할 계획인데요. 송현동 땅을 공원화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중입니다. 대한항공은 시가 이 같은 행정 절차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권익위가 서울시의 송현동 공원화 계획을 조사 하고 있는 와중에 시가 이 땅을 공원으로 수용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것은 위법이라는 겁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문화공원 지정 절차의 위법성과 관련해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문화공원 지정을 강행하는 것은 권익위를 무시하는 처사나 다름없다”라며 “서울시가 독단적으로 관련 절차를 강행하지 않도록 잠정적인 조치라도 취할 것을 긴급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대한항공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통과되면 송현동 땅은 개발까지 실시계획인가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인정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연내 매각은 무산될 가능성이 크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서울시가 오는 24~28일 35개 단지에서 영구임대주택 3607호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사업지는 강서와 노원, 강남, 강북 등 9개 자치구이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1482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125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입주신청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의 별표3 제1호(일반공급 1순위)에 속하면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거주 중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서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인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입주자 선정도 같은 시행규칙을 따르며, 순위가 같은 신청자들이 있다면 배점합산, 서울시 거주기간, 신청자 연령 높은 순으로 결정합니다. 접수는 주민센터 현장접수만 받습니다. 예비입주자 발표는 오는 12월 17일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SH공사나 LH공사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됩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